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당사를 방문, 제20대 총선 공약에 지방분권 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선 공약 제안사항은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교부세율 인상, 자치입법권 확대 등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
이어 "(성남시가) 정부의 각종 제재에도 독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풍부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국가 법령을 형해화시키는 시도"라며 "성남시가 분권교부세 삭감 때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역시 자치권을 내세워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청년배당은 성남에 주민등록을...
성남시는 분권교부세 삭감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이 또한 자치권을 내세워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임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양 부처는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포퓰리즘적 복지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 2개의 조문만 두고 있을 뿐 그 본질에 관한 사항조차 규정하지 않아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21세기의 새로운 가치를 반영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지방분권 조항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보편적...
앞서가는 모든 국가가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정말 남이 알까 두렵다.
중앙정부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돈은 늘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시·도교육청 형편은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수 증대로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고, 담뱃세 세수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들어오는 돈도...
2016년의 서울은 또한 「자치분권특별시 서울」의 비전이 실현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곧 구민이요, 구민이 시민”이고 “시정이 구정이요, 구정이 곧 시정”이라는 것입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자주재정권에서 비롯됩니다.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 되지 못하는 자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약속대로...
박원순 시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자치, 재정이 뒷받침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등 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는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이어 자치분권 문제를 언급, "서울시의 실국장 한 명을 임명하려도 해도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시장이 된 이후 행자부 장관들을 만날 때 마다 '왜 안해주냐'고 하면 다 해주겠다고 했지만, 강병규 전 장관은 '며칠만 기다리면 좋을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해놓고 며칠 뒤 관뒀고, 정종섭 장관은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만...
4배가 많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통일됐을 경우 의원수가 450명 수준이라면 우리보다 작은 국민 대표를 갖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우리 의원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지방정부 지방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기는 지방 분권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국회의원을 더 비대화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했다.
이번 실천약속은 서울시의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 마련 및 자치분권 실무위원회 개최, 자치분권 정책한마당 개최를 거쳐 최종 도출됐다.
지난 16일 열린 ‘자치분권 정책한마당’에서는 최병대 한양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대한...
단체장들의 조언을 들은 문 대표는 “당에 자치와 분권의 DNA가 흐른다는 자부심이 느껴진다. 그러나 단체장들의 혁혁한 성공이 당의 지지로 모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혁신의 방향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여의도’에서 국민 속으로 가야한다. 현장 속에 들어가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단체장들은 국회 간담회 후에는...
충남 출신의 최 실장은 한국외국어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지원단장, 행자부 공보관,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행안부 소청심사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지냈다. 특히 2006년부터 2년 가까이 충남 행정부지사를 지내며 당시 충남지사로 있던 이완구 총리를 보좌했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후보로...
충남 출신의 최 전 청장은 한국외국어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2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지원단장, 행자부 공보관,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행안부 소청심사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지냈다.
특히 최 전 청장은 2006년부터 2년 가까이 충남 행정부지사를 지내며 당시 충남지사로 재직하던 이 총리를 보좌한 바 있다....
이어 내각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분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 “단임 대통령들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감옥 갔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과 측근이 다 구속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 3명이 다 처벌받았으며 측근들은 다 감옥에 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돌아가셨고...
문 의원은 친노·비노 계파를 없애기 위한 투명한 공천제도 확립, 중앙당의 권한을 시·도당으로 분산하는 분권 정당 구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권한 강화를 통한 풀뿌리 생활 정당 실현을 당 혁신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 의원은 "당원들이 당 운영 상황을 항상 알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네트워크 정당', '플랫폼 정당', '스마트폰 정당'을...
이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통한 성숙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5대 5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국들 수준인 6대4 비율까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수도권 집중현상 억제 및 지방균형정책 강화가 시급하다”며...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6년 단임제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꾸려진 헌법개정자문위는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활동한 결과를 모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자문위는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국회의장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학계, 법조인, 전직관료, 전직정치인, 언론인 등 13명의...
이 밖에 안전행정부 수장으로서 부처 간 기능 조율을 통한 정부조직 재정비하고 정부 3.0 프로그램 발전을 통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재정 강화 등을 통한 지방분권 확립을 수행하겠다고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기회를 준다면 국회,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회 각계각층과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먼저...
신 전 시장은 나주시장 재직 시절(2002∼2010년) 국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지난해 1월 특별사면과 복권에 따라 형 선고 효력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을 되찾아 선거 출마 자격을 회복했다.
신 전 시장은 나주농민회 사무국장, 전남도의원,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은 지방화, 분권화, 수요자 중심의 세 가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먼저 지방화는 각 지역에 맞게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방에 위임하는 것이고, 분권화는 인력수급과 관련된 지역의 대표성 있는 기관들이 참여하여 논의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은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