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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시즌] 민주, 국정수행 뒷받침… 바른미래, 지지율 제고… 민평, 분란 수습

집권당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집권당의 역량이 상징되고 집중될 것”이라며 “다음 당 대표를 잘 뽑아 민생을 풀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면서 문 정부의 지방자치 분권이 숨 쉬도록 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치 내각’ 구성도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협치 내각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2기 내각에 야권...

2018-08-13 10:31
국토부, ‘지역별 미래 발전 비전ㆍ이슈 발굴 세미나’ 개최

지역연구기관들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등을 향후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칠 핵심 트렌드가 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른 미래상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와 국민ㆍ지자체ㆍ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갈...

2018-07-31 11:00
여성 지방공무원 36%…5급 이상 14% 그쳐

많이 증가해 상위직급인 5급 이상으로 승진할 기회가 늘고 있는 만큼 향후 여성 관리자 비율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승우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자치단체 여성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리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29 12:28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신설 등 조직개편 단행

아울러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 합쳐서 정무비서관으로,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합친 이유는 정무기획이라는 말이 우리 정치권을 상대로 뭔가 기획하려는 느낌도 있고 해서 통폐합한다”며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통합한 의미는 두...

2018-07-26 15:03
행안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9월까지 국회 제출"

행안부는 여야 합의 후 관계부처 협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5일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 심의·의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끝낸 뒤 9월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8-07-25 14:43
박능후 장관, 성남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찬성' 시사…"지방 재량"

그는 “그 사안을 포함해서 시대적 흐름이 지방자치분권”이라며 “아동수당도 지방에서 활용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방의 재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박 장관은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을 변형시킬 때 원칙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지원을 해주되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하고, 지방정부는 자율을 가지되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018-07-20 10:28
박원순 시장, 청와대 정무수석 만나 "뉴욕시처럼 임대료 결정 권한 달라"

박 시장은 19일 오전 10시 신청사 6층에 위치한 시장실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송인배 정무비서관,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시장은 이날 한병도 수석에게 '바꾸어요 희망으로' 1·2·3권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자치분권이 진척되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두 정권을 견뎠다. 그...

2018-07-19 11:14
문 대통령 “과로 사회 벗어나야 강조했는데 과로로 탈나 국민께 송구”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 개막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민선 7기의 출범은 지방분권 개헌의 성공 속에서 이뤄지기를 국민께서 바랐는데, 개헌이 무산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 취지는 살려 나가야 하므로 현행 헌법 체제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2018-07-02 15:31
내년부터 서울ㆍ세종ㆍ제주...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정책 주도권을 갖고 시행하며,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정책 운용 계획을 조속히 세운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한편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은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계획 ▲ 비(非)수사 분야(지역...

2018-06-21 14:13
[종합]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종결권 이양’ 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동시 추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돼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찰은 행정직무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2018-06-21 11:46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종결권 이양’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돼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며 “이견이...

2018-06-21 10:00
文 대통령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남북미 간 새로운 시대 열어주는 회담 되길”

투표가 내일의 희망을 만들고, 정치 발전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만든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투표해야 국민이 대접받는다. 투표해야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된다”며 “최근 들어 공직선거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전...

2018-06-12 11:11
[김병준의 말] 투표소를 오가는 길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권력을 시민 가까이 가져다주는 문제이다. 또 이를 통해 국가의 권력 구조와 그 운영체계를 바꾸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는 왜 이토록 관심이 없는 것일까? 국민으로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 내일이 투표일이다. 많은 시민이 변함없이 지방선거가 아닌 중앙선거로, 또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중간평가 정도로 보고 투표를 할 것이다....

2018-06-12 10:54
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에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 임명

청와대는 5일 차관급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에 윤종인(54) 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상임위원은 충청남도 홍성 출신으로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아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해 주미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안전행정부...

2018-06-05 11:00
文 대통령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등 어려움 직면…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분권도 중요한 재정개혁 과제다”며 “지역별 발전 전략과 서로 다른 재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원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의 업무에 대한 기능 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5-31 16:29
무인도에 공공목적 개발행위 허용…개발 권한 지자체로 이양

이번 개정은 또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승인권한’이 해수부와 시·도지사로 나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개발면적 3000㎡ 이상은 해수부, 그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발 규모와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줬다. 이...

2018-04-26 10:56
지역 中企, 민선 7기 중기정책 '인력 지원ㆍ규제 개선' 꼽아

중소기업들은 성공적인 지자체 운영을 위해 민선 7기 지자체장은 ‘도덕성과 청렴성’(42.8%), ‘다양한 행정경험, 전문성’(40.0%)을 갖춘 인물이기를 원했으며(복수응답) 지자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우선순위로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강화’(40.0%)와 ‘재정분권 추진’(32.6%)을 꼽았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 현안과 관련 있는 7개의 정책과제에...

2018-04-15 10:30
국토부, 대학교 기숙사ㆍ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ㆍ증축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 대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2018-04-01 11:00
靑, “검찰총장 공수처 도입 동의 환영…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위 다룰 문제”

이어 김 대변인은 “문 총장이 말씀하는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서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이 실효성 있는...

2018-03-29 14:35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논란에…공직선거법 개정될까

이들은 “거대 양당이 말로는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지방분권보다 더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 확대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이 합의될 가능성은 작다. 해당 법안에는 기존 ‘2명 이상 4명 이하’였던 자치구 시·군 의원 정수를 ‘3명 이상 5인 이하’...

2018-03-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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