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에 약 2억 원의 소송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비용으로 1억9500만 원을 썼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관내 자사고 13곳에 대한...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평균 학비가 731만 원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는 민족사관고가 가장 많았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사고 학비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기준 전국 자사고의 1인당 평균 학비는 731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학비가 가장 많은 곳은 민족사관고로 2656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특혜채용 비리 의혹, 조국씨 일가 웅동학원에서 벌어진 교사채용 비리, 위법적 자사고 취소강행 관련 소송 10전 10패.친정권 사람들 발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하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학의 팔을 비틉니까? 영화 속 대사처럼‘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쉬운 길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문제만 생겼다 하면...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의 일반고 전환 신청이 교육부의 동의를 받았다. 내년부터 이들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 신입생이 되며 2~3학년 재학생에게는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이들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심의를 거쳐 동의하기로...
서울 마포구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인 숭문고등학교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지난 6월 동성고, 7월 한가람고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자발적 전환 사례다.
숭문고는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불복해 교육청과 소송 중이며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고교 체제의 수평적 다양화라는 정책에 동참해 자발적으로 일반고...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을 고려하는 수험생들은 보통 ‘탐구형인재의 학업수학능력 비율이 높아 내신이 높은 학생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심화적인 학습능력을 쌓아온 경험을 요구하기에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학업역량(20%), 탐구역량(30%), 전공적합성(30%), 발전가능성(10...
특혜채용 의혹 외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의 소송에서 전패하고, 반복된 공무원 시험 채점 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것도 조 교육감의 3선 도전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조 교육감에게 중요한 일은 내년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가 아니다.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평등' 앞에서 부끄러움이...
서울 양천구 한가람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스스로 반납하고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재지정평가를 통과하고도 올해 일반고로 자발적으로 전환한 서울 자사고는 동성고에 이어 두 번째다.
한가람고는 16일 '일반고 전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2일 학교운영위원회와 6일 학교법인 봉덕학원 이사회를 거쳐 2022학년도부터 일반고로...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반발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교육당국은 2019년부터 서울과 부산, 경기지역의 10개 자사고와 이어온 1심 소송전에서 완패했다.
안산 동산고도 승소…자사고 ‘전승’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송승우)는 8일 오전 동산고가...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 당국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6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내로남불’ 비판 수용…“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소명”
조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면서 두 아들을 외국어고에 보내 이중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서울 시민들이 부여한 소명으로, 자사고 폐지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두 아들을 외국어고등학교에 보내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개인적 차원에서 부족하지만 널리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들이 외고에 다닌 것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그런 자세로 (비판을)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일반고 전환 등 교육정책이 내실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며 "중·고등학교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교육정책 의사결정 구조가 근본적으로 체질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 혁신미래교육위원회를...
조 교육감은 두 아들을 외국어고에 보내고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한 점에 대해 비난을 수용했다. 그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를 외고에 보낸 것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 주류가 된 50∼60대뿐 아니라 20∼30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평등 프로젝트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에다 대입 정시 확대와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입시제도 변화까지 겹치며 강남·목동 등 학군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뛰기 시작했다.
지난해 6·17 대책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 방침이 담기면서 전세 매물이 줄기 시작했고 작년 7월 말 전격 도입된 임대차 2법 시행...
합격생의 고교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일반고 87.4%, 자공고 6.9%, 자사고 4.1%, 예술체육고 1.6%로 이 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지방 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전국의 고교 수는 일반고 1,573개, 특목고 65개(과학고...
정부는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자율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2025년까지 일괄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못 박았다. 2019년 ‘조국 사태’로 촉발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서 고등학교 서열화가 명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출신 고교를 배제한 공정한 입시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강예민(20·여·가명) 씨는...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무상교육 수준의 등록금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후 강경책보다 지원을 통한 회유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 종합 지원계획’과 ‘등교확대 대비...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등록금 지원과 등교 확대에 대비한 학교 방역 구축에 대비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 종합 지원계획’과 ‘등교확대 대비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을 밝혔다.
일반고 전환 자사고 종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