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 비리 희생양 찾기, 또 기업에?
권오준 포스코 회장 오늘 檢 소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불똥이 결국 재계로 튀었다. 거론된 그룹과 기업들은 적잖은 내상과 함께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총수 7명을 모두 소환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하며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420억 원대 아파트 용역 입찰비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입찰방해 및 배임증재 혐의로 모 용역업체 대표 A(48)씨 등 경비·청소·소독업체 46곳의 관계자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입찰을 도와주고, 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증재)로 B(52)씨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19명과 C(63)씨 등 동대표 2명도...
경봉은 지난 6월 2일 제기된 입찰비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검찰로 사건 송치가 안됐다"며 "기소여부 관련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4일 공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30일 양남문, 김대휘, 이경수 등 경봉 전 대표이사에 대해 배임횡령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봉 측은 "6월 30일 이경수...
우선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는 지난 9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격 알박기로 특정회사 제품이 납품되는 비리를 방지하고 있다.
올 2월부터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한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조사를 해 중국산 저급 물품 납품 업체 등 4개사를 적발했다.
국방 상용물자 조달청 위탁 확대, 직접생산 온라인 확인시스템 구축, 발주기관 불합리한 입찰조건 설정 차단...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 비리로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시에 요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소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할 때까지 최장 2년 동안 위탁관리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를 통해 위탁관리 신청을 받아 총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말(12월 31일) 이전까지 기존...
한컴 파트너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고의적 유찰 가능성을 점검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국 최하위인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와 조 교육감 최측근인 비서실장의 금품수수혐의 구속 등 일련의 부패비리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으나 너무 무감각하다는 느낌을 받아 순간적으로 언성이 높아졌다”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납품 비리로 공공기관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현대중공업이 3600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한국전력 입찰에 참가, 219회에 걸쳐 총 3656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주했다.
문제는 이 기간이 현대중공업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발전기와 대체교류...
이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해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 제6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특히, 불구속된 A컨설팅의 대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 출신으로 구속된 직원들과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10년 만의 일입니다. 윤관 전 원장이 1995년 입찰보증금 횡령 등이 불거진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이후 2006년 8월에는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이용훈 당시 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학교장 책임 하에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는 한편 식재료 위생 기준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비리에 대한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차 적발 시 400만...
특히 롯데그룹은 내달 추석 전후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빨리 분위기를 수습하고 연말께 예정된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영업권) 입찰과 호텔롯데 상장 재도전 등을 추진할 방침이였지만, 향방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부회장을 횡령·배임 등의 피의자...
최근 정부합동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급식계약 비리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해 공정위, 식약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학교급식 입찰참여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와 교육부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학철을 맞아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군은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고자 4월 초 신형 확성기 40대 추가 도입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고정식과 이동식 확성기를 합해 약 180억원 규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은 ‘군이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조정함으로써 특정 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또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과열된 수주전으로 금품·향응 수수와 조합-시공사간 결탁비리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자들이 공사 단가 등을 제시, 내역입찰 하도록 해 조합원들이 공정하 기준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고시안에는 시공사 선정시기 이외에...
하지만 앞으로는 식품ㆍ약품 등 방위산업과 관련이 없는 업체라도 군수품 납품을 위해 방위사업 입찰등록을 하는 경우, 군수품 무역 대리업체가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외국기업과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무기 등을 중개하는 무역 대리업체는 방산비리와 관련된 불법로비의 주범으로...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은 지난해 수준인 836여가구가 공급된다.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역시 지난해보다 700가구 많은 2219가구가 풀린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사명 변경은 물론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비리로 꼽혀온 함바비리의 사전 차단을 위해 함바식당의 공개경쟁입찰제도를 실시하는 등 개선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입찰가 차이에도 불구하고 LH측이 롯데 측에 후한 점수를 줬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당시 여당의 반대로 실제 감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2차 압수수색 대상에 공사가 포함됐는지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의혹 등에 관해서도 "롯데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방산비리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현행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하고, 2회 이상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상습업체는 반드시 2년 이상 5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했다. 상습업체는 영구 퇴출된다.
변 의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토방위의 사명을 띠고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생명과 관련된 무기 등 군용물...
경봉은 '경찰, CCTV ·ITS 전문업체 '경봉' 입찰비리 포착' 보도에 대해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전대표이사(양남문, 김대휘, 이경수) 횡령배임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요구 받은 자료들을 경찰청에 제출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현재 수사중인 사건으로 기소여부에 대한 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