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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청 대가 뒷돈' 포스코건설 前 부사장 영장 청구…정동화 전 부회장 재소환 방침

지난 5월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관급공사를...

2015-07-21 15:59
권오준, 정준양 부실 싹 털어낸다… 국내 계열사 절반 감축

그는 “지난해 회장에 취임한 이후 포스코의 구조적 불합리를 발견했다”며 “때 마침 검찰도 비리를 조사하고 나섰다”고 소개했다. 이어 “검찰이 말하는 회사의 비리 뿐 아니라 포스코가 가지는 구조적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날 다섯 가지의 경영쇄신안을 내놨다. 첫 번째는 ‘사업포트폴리오의 내실있는 재편성’으로...

2015-07-15 18:58
법원, '한전 입찰비리' 가담 일당 실형 선고

한전 전기공사 입찰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산조작 총책임자와 브로커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한전KDN 파견업체 직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산조작자 이모씨와 정모씨에게는 각각...

2015-07-06 16:12
원전 협력업체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3년간 입찰 제한

다음달 1일부터 원전 협력업체가 원자력 발전 공공기관에 뇌물을 공여하거나 성능증명 문서 위ㆍ변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3년까지 입찰이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원전 감독법)’이 내달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2015-06-30 15:18
아파트관리 비리 감시강화·주민 온라인투표로 의결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 유지 보수업체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주민투표로 주요 의결사항을 결정한다. 정비사업장의 경우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한다. 서울시는 아파트와 집합건물,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등 대표적인...

2015-06-04 14:07
'비리온상' 지자체 공사…유흥접대에 등산복 선물까지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 분야 회계비리 특별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는 노후 도로조명 개선 사업을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입찰 공고기간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 광주시는 또 계약을 변경해 예산을 낭비하고, 낙찰 업체가 조명 시설에 당초 사업...

2015-06-04 06:40
검찰, 정동화 前 포스코건설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26일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 재직 당시 국내외 사업장에서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2015-05-26 17:10
[재정개혁]정부의 ‘선택과 집중’재정전략, 경기회복 해법될까

이밖에 최근 드러난 방위사업비리처럼 거액의 국가사업을 따내려는 업체가 발주처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이는 사태를 막고자 구매입찰의 경우 사전에 물품규격을 공지하는 등 정보공개를 늘려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에 이어 우체국 예금·보험의 자산운용체계를 개선도 재정개혁안에 담겼다. 현재 100조원이 넘는 우체국 자산은...

2015-05-13 10:00
검찰, '입찰 편의' 수천만원 챙긴 경남도의회 직원 2명 기소

입찰 편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경남도의회 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입찰 편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남도의회 직원 A(48·7급)씨를 구속 기소하고 동료 B(49·7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2월 25일부터 2012년 11월 19일까지 30차례에 걸쳐...

2015-05-12 10:33
국토부, 중고차 거래피해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먼저 국가예산을 축내는 입찰담합 및 시험성적서 위조 등 공공분야 비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고차 거래사기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공공임대주택 부적격계층 입주 △항공사 부당행위 등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는 비정상적 관행들을 정상화한다. 또한, 화물운송 불공정 행위, 여객버스 위험운행 등 뿌리깊은 관행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2015-05-03 11:00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확정

공공부문 개혁 분야의 경우 공공기관 정상화 등 기존내용을 확대·보완하거나 원전·방산비리 근절 등 지속추진이 필요한 19개 과제를 선정했다. 또 부정청탁 금지, 공공분야 입찰담합 금지 등 부정부패 근절 관련 과제 등 6개를 신규 발굴했다. 법질서 확립 분야에서는 기존과제 중 R&D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25개 과제와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료...

2015-04-30 18:00
[출근길 뉴스 브리핑] 4월 24일

◆ 법원 선임 회계사들, 성완종 분식회계 비리 집중 조사 검찰의 경남기업 수사와 별도로 법원이 선임한 회계사들이 분식회계 등 경남기업 비리를 조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법원의 회생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면 구체적 비리 규모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검찰은 경남기업 분식회계가 9천5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회계사들의...

2015-04-24 07:24
한전, 입찰비리 업체 계약해지 후 뇌물비리 업체에 긴급공사

한전이 입찰비리에 연루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공구에서 발생한 공사를 또 다른 비리 혐의자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전산 시스템 입찰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업자 2명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맡아온 광주·전남 6개 공사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공고를 새로 냈다고 22일 밝혔다. 한전은 앞서 지난 2월 26일 계약해지 후 이...

2015-04-22 14:08
법원, '한전 입찰 비리' 관련 업자 무죄 선고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지만 탄원에 어긋난 판결을 하게 돼 한없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이곳은 추리가 아닌 증거에 의지해 재판하는 법정"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취지에 들어맞는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배전공사를 입찰받으려고 한전 직원들에게 총 8400만~2억98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5-04-15 15:33
국가계약 관여 민간위원 비리, 공무원 수준 처벌

앞으로 정부의 계약 과정에 관여하는 민간위원들의 비리도 공무원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가 계약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이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입찰에 따른...

2015-04-14 07:10
검찰, 동부산관광단지 비리혐의 롯데몰 전 현장소장 구속

사업추진과 입찰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을 부탁하며 부산도시공사 직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대형 건설사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법원에 청구한 롯데몰 동부산점 전 현장소장 신모(53)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박운삼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2015-04-10 07:28
[SP-단독]한전KPS, 한수원 입찰제한 취소소송에서 승소

앞서 한수원은 2013년 원전부품 비리와 연루된 한전KPS에 대해 지난해 4월 ‘공공기관 6개월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전KPS는 한수원의 ‘입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수원 본사 소재 대구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게 ‘처분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한전KPS는 원전을 포함한 한국전력 각 지역 발전소의 예방정비공사를 맡아온...

2015-04-09 09:20
유일호 장관 “올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역량 집중할 것”

건설공사 입찰담합, 비자금 비리 등에 대해서 그는 “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 스스로 투명해지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공공 발주기관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TF를...

2015-04-08 09:01
'수십억대 납품 비리' 전 한국공항공사 직원 실형

수십억원대 납품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공항공사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최모(44) 전 한국공항공사 과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전 과장과 금품을 나눈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전 부장 등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 전 과장은 공항공사에서...

2015-04-08 07:24
[하유미의 고공비행] 방산비리 감사 받는 KAI… 18조 KF-X사업 선정 문제 없나

물론 담합과 뇌물제공 등의 비리로 적발된 사업자들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사업자 제재 제도가 상당 부분 유명무실해진 것도 사실이다. 부정당업체로 규제된 사업자 가운데, 가처분을 통해 다시 입찰자격을 얻은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KAI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비리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뒷감당은 쉽지 않다....

2015-04-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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