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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文 대통령에 ‘정경심 사면’ 요청…"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호소"
    안민석, 文 대통령에 ‘정경심 사면’ 요청…"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호소"
    임기 끝나기 전에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님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피눈물 나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2022-04-25 08:41
  • 검찰 "조국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 신청…항고심 법원도 기각
    검찰 "조국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 신청…항고심 법원도 기각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지만 재차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기피신청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검찰 측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1월 검찰이 낸 기피 신청에 이어 항고심도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2022-04-21 14:54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조희연 직권남용, LH 임직원 땅 투기, 대장동 사건 등 거론조국 자녀 입시비리 2년 연속 부패 사례 포함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란 많은 개정안”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정부패를 통렬히 비판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현지시간) 국무부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한국...
    2022-04-13 13:33
  • 정경심 전 교수, 딸 입학 취소에 충격받아 병원 이송
    정경심 전 교수, 딸 입학 취소에 충격받아 병원 이송
    정 전 교수는 12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가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현재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앞서 5일 부산대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2022-04-10 14:55
  • [종합]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 취소’
    [종합]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 취소’
    아울러 입시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조씨의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2022-04-07 17:29
  • 조민 측 “고려대 입학취소, 사형선고와 다름없어”…무효소송
    조민 측 “고려대 입학취소, 사형선고와 다름없어”…무효소송
    고려대는 이 과정에서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문과 2010학년도 입시 전형에 제출된 조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2022-04-07 17:07
  • [종합]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학적말소 처분
    [종합]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학적말소 처분
    조 씨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지난해 2월부터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대학병원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1월 27일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조 씨의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2022-04-05 18:12
  •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정경심 포함해달라” 국민청원 올라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정경심 포함해달라” 국민청원 올라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청워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3일 ‘조국장관 정경심교수 특별사면 대통령께 요청’이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조국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검찰...
    2022-03-14 17:49
  • [윤석열 당선] 교육부 역할조정 ‘주목’…교육계 "공정한 대입개편 마련해야"
    [윤석열 당선] 교육부 역할조정 ‘주목’…교육계 "공정한 대입개편 마련해야"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학정원축소 등 벌칙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 '고교학점제'에 관한 내용은 정책공약에 없어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영·유아와 초등학생 돌봄 정책도 강화할 전망이다. 고등교육에서는 대학...
    2022-03-10 15:58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⑨교육] 이 윤 안 “정시 확대”…모두 “대학 재정지원 확대”
    [대선후보 공약점검 ⑨교육] 이 윤 안 “정시 확대”…모두 “대학 재정지원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로 수시 전형의 불공정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입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해 수능 개편과 수시 비율 조정 및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의 경우 초고난도 문항을 금지하고 수능 출제 및 검토에 교사와 대학생의 참여를 확대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입시비리에 대해...
    2022-03-01 15:48
  • ‘정경심 유죄 확정’ 조민 입학 취소되나…의사 면허는?
    ‘정경심 유죄 확정’ 조민 입학 취소되나…의사 면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27일 유죄로 확정됐다. 이제 관심은 딸 조민(31)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 쏠린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2-01-27 15:30
  •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동양대PC 증거능력도 인정돼 남은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01-27 13:55
  • 대법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조국 1심에 영향 불가피
    대법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조국 1심에 영향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핵심 증거인 동양대 컴퓨터(PC) 증거능력이 대법원에서 인정되면서 남은 재판 향방이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동양대...
    2022-01-27 13:18
  •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금융계좌추적용...
    2022-01-27 10:46
  • [속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검찰 수사 2년5개월만
    [속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검찰 수사 2년5개월만
    [속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검찰 수사 2년5개월만
    2022-01-27 10:24
  •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검찰 강제수사 착수 2년5개월여만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검찰 강제수사 착수 2년5개월여만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ㆍ2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검찰 수사가 개시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2022-01-23 14:09
  •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신청…“PC 증거능력 없고 건강 악화”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신청…“PC 증거능력 없고 건강 악화”
    앞서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 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이 된 전자정보 범위를 넘어 탐색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 재판을 진행 중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2022-01-11 10:59
  • 국민의힘, ‘이재명 아들 입학 의혹’ 제기 8시간 만에 “착오였다”
    국민의힘, ‘이재명 아들 입학 의혹’ 제기 8시간 만에 “착오였다”
    특위는 이 후보 장남의 2012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수시전형 합격을 두고 “‘세계선도인재전형’이라는 불투명한 전형을 통해 합격했다”며 “입시 비리의 상징인 조국 전 장관의 딸 주민 씨와 같은 전형에 해당하므로 고려대는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해에 같은 대학에 입학한 이 후보 차남을 두고는 “경제학과 수시전형 중...
    2021-12-29 20:20
  • 이재명, 아들 입시비리 의혹에 "공부 잘했다…국민판단 흐리는 중대범죄"
    이재명, 아들 입시비리 의혹에 "공부 잘했다…국민판단 흐리는 중대범죄"
    국민의힘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 제기한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일반전형이었고 3개 분야 1등급이 조건이었다. 저희 큰아들은 공부는 정말 잘했다"며 "고등학교에 가서 확인해보면 알 일이고 고대에 물어봐도 된다.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중대범죄"고 말했다. 다만, 도박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이미...
    2021-12-28 09:31
  • 정경심, '입시비리' 재판 후 외부 병원서 입원치료
    정경심, '입시비리' 재판 후 외부 병원서 입원치료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공판 후 건강 문제로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후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길에 쓰러져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2021-12-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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