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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가능"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가능"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2024-02-21 14:48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국민의힘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한다. 폭력행위처벌법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근절하고,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2024-02-20 16:03
  •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중견련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이 악화하지 않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견련은 “수입 부가가치세...
    2024-02-19 10:56
  •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7일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시행령과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비거래소 사업자들은 거래소 규제와 함께...
    2024-02-19 05:00
  •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또 이와는 별도로 △3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방안 △4월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 △5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정책이 감세에 집중돼 있다'는 질문에 "상반기를 중심으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 노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기적으로...
    2024-02-16 15:31
  •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지속 협의할 것"이라며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실손보험...
    2024-02-15 15:47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 활성화 속도전…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 활성화 속도전…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
    박 장관은 이어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고, PF-ABCP 대출 전환과 책임준공 이행보증을 확대해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낮췄다”며 “또 소형주택 건설과 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과제는 지난달 일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2024-02-14 09:23
  •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시행령과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했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세 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세 배 이상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2024-02-13 05:00
  • ‘저출생 여파’...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4296명 줄어
    ‘저출생 여파’...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4296명 줄어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초·중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4296명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8683명에서 14만6559명으로 1.4%(2124명) 줄어든다. 이 중 교사 정원은 2139명 감소한 13만4323명이...
    2024-02-12 16:42
  • "은행·지주,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해야…제출방법도 구체적 규율"
    "은행·지주,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해야…제출방법도 구체적 규율"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와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2024-02-12 12:00
  • 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 8000만→1억400만 원 상향
    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 8000만→1억400만 원 상향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되며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직전연도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2024-02-08 13:38
  • 한발 물러선 공정위…플랫폼법 발표 연기하고 사전 지정 재검토
    한발 물러선 공정위…플랫폼법 발표 연기하고 사전 지정 재검토
    올해 입법을 예고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찾는 과정이고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반발이 거셌던 만큼 규제 강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도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했는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2024-02-07 17:09
  •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처벌 및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담은 법안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7월 19일 법안 시행에 맞춰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2024-02-07 12:00
  •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5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절차 강화바이낸스-고팍스, 델리오 등 영향 받을 전망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제 도입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특정금융금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고팍스 임원변경 신고 수리 과정에서 드러난...
    2024-02-05 16:23
  • 손님 맹견에 물린 대리운전 기사의 호소 “주인은 보고만 있어“
    손님 맹견에 물린 대리운전 기사의 호소 “주인은 보고만 있어“
    한편,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가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서 맹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에도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 사육 허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맹견이 사람이나...
    2024-02-05 16:18
  •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위성정당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 입장 결정권을 이 대표에게 위임한 만큼 당론은 이날 발표대로 확정될 공산이 크다. 원내 제1당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연동형 유지와 비례정당 창당에 방점을 찍으면, 직전 총선에 이어 4년 만에 양당의 위성정당 대결이 또...
    2024-02-05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개정안 입법예고 △우리 농축산물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 보내세요 △이번 설 명절,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한우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6일(화) △농식품부 장관 14:40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현장 방문(천안) 16:20 스마트축산 보급·확산 현장 시찰(평택) △2024년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종자 검사 시 유전자분석 필수검정 도입 추진...
    2024-02-04 08:11
  •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개정법률에선...
    2024-02-01 11:00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2월 초 VASP 요건 등을 강화하는 특금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FIU가 VASP 대주주의 범죄 경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2024-01-31 17:08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과 일산은 두 곳 이상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며 “도시 규모와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 의지만 있다면 한 곳만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특별법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내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이주단지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024-01-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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