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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이 같은 기존의 한계를 걷어내고 ‘상설화·입법권이 부여된’ 기후특위가 출범하면 복잡한 기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시스템이 재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자신이 속한 정당 논리를 벗어나 신념으로 활동에 임할 기후 전문가가 특위에 얼마나 배치되느냐도 성패를 가를 요소 중 하나다. ◇탈석탄 지원 특별법 제정…“부처 협의는 했나요”...
    2024-03-24 16:17
  •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은 사칭 광고를 사전에 필터링할 시스템이 없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 사후 신고를 해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 신고를 통해 1개를 없애더라도 10개의 사기 광고가 도로 생겨난다. 유튜브 측은 “노력 중”이라고 한다.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광고 게재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들을 걸러내고 있다고 말한다.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전 세계...
    2024-03-22 05:00
  •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단계별 입법 계획을 고려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FIU와 협의해 갱신신고 심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 인프라 구축 및 엄중 대응도 예고했다. 불공정거래 규제에 필요한 조사시스템과 조사업무규정·시행세칙 제정 및 조사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2024-03-11 16:37
  • 한동훈 “이재명·조국, 범죄자연대…부패·종북 세력 막을 것”
    한동훈 “이재명·조국, 범죄자연대…부패·종북 세력 막을 것”
    한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정치 개혁을 약속했고 입법 조치 없이 할 수 있는 건 실천하고 추후 입법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교통, 재개발 등 각종 격차 해소 공약도 확실히 지켜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시스템 공천 등으로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겠다”며 “우리 국민의힘의...
    2024-03-10 18:17
  •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국민의힘은 지난 4년 간 과반 의석을 토대로 막강한 입법 권력을 행사해온 민주당과 당 주류인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졌다"며 "이번...
    2024-03-10 15:51
  • 이재명 "이번 총선, 尹정권 '역주행 폭주' 멈출 분수령"
    이재명 "이번 총선, 尹정권 '역주행 폭주' 멈출 분수령"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은 실종됐다"며 "2년도 안 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했다....
    2024-03-10 10:28
  • 총선 과반 목표?...윤재옥 “정부·여당이 일할 수 있는 의석수 확보해야”
    총선 과반 목표?...윤재옥 “정부·여당이 일할 수 있는 의석수 확보해야”
    필요한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끌려다니는 상황을 말한 것이다. 국회에서 과반 의석이 되면 원내 1당으로 국회의장을 맡게 된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와 법안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정부 예산안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윤 원내대표는 또 막바지에 다다른 당의 총선 공천과 관련해선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을 보수(정당)에서 처음...
    2024-03-06 16:26
  •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해 상장 뒷돈 의혹이 불거지자 거래지원 관련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지난해 4월 입장문을 통해 “제도, 시스템, 절차 전방위적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그간 거래소마다 서로...
    2024-03-05 16:40
  • 이복현 금감원장 “비트코인 ETF, 하반기 가상자산 2차 입법하며 공론화”
    이복현 금감원장 “비트코인 ETF, 하반기 가상자산 2차 입법하며 공론화”
    이게 가상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려면 가상자산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그러니까 가상자산 자체와 관련된 관리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어떤 가격 조작 행위, 내지는 빼돌리기 행위, 해킹,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지금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없었다”면서 “이제...
    2024-03-05 10:37
  •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잘 운영하면 과징금을 최대 20%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2024-03-05 10:00
  • "고령화 시대, 변화 대비해 기업 선제적 대응 전략 필요"
    "고령화 시대, 변화 대비해 기업 선제적 대응 전략 필요"
    김 부사장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채용에서부터 보상시스템, 일하는 방식, 그리고 업무 구조에 이르기까지 경영 전반에 걸친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기업 HR 전략의 선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사장은 외부 인재를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온디맨드(on-demand) 채용 등을 고령화 대응 전략으로...
    2024-03-04 13:50
  •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회의를 진행하며 시스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간납사로 인해 의료기기 기업들이 부당한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 활동도 전개했다. 협회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간납사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켜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대금 결제를...
    2024-02-27 13:16
  •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입법으로, 이날 의원 발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는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2024-02-26 14:48
  •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신용 사면의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과 연체이력 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를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은 통신업계와 신복위 간 세부 지원방안을 협의해 6월부터 통합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쳐...
    2024-02-26 08:00
  • 김부겸·정세균 "공천 논란에 野 사분오열…이재명이 바로잡아야"
    김부겸·정세균 "공천 논란에 野 사분오열…이재명이 바로잡아야"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한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공천 과정에서 당이 사분오열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잃으면 입법부까...
    2024-02-21 16:13
  •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 원내대표는 "지금 '법대로' 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는 다시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상을 통해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미숙함에도 아직까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참여의식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여야와...
    2024-02-20 10:13
  •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해당 조사에 비거래소 사업자들의 재무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곳은 3곳이다. 거래소 사업자 26곳 중 18곳이 자본잠식 상태 빠지면 절반을 훌쩍 넘는 것에 비해 비거래소는 약 30% 수준의 사업자만이 자본잠식 상태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나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24-02-19 05:00
  •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 환자의 인권 보호, 재활, 자립을 실현할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허경 대한뇌전증협회 이사장(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은 “뇌전증 환자들은 직장에서 발작이 일어나 해고되거나,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소견서를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는다”라며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
    2024-02-15 17:01
  •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지속 협의할 것"이라며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실손보험...
    2024-02-15 15:47
  •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정부는 여야 간 원만한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총선 정국과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 입법과제는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2024-02-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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