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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상법개정안, 정상적인 기업 활동 위협”

이날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상법개정안은 기업경영권마저 흔들 수 있는 만큼 19개 경제단체가 모은 뜻을 오후에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말 입법예고가 끝난 후 법제처 등 정부 심의 단계로 넘어간 뒤에도 지속적으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건의문은 개정안에 대한 완화가 아닌 반대한다는 내용”이라며 “제도가...

2013-08-22 13:10
재계, 상법 개정안 대응전략 마련에 안간힘

전경련은 22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오는 25일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정부 측에 기업의 입장을 건의한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은 매출확대 등 성장에 치중하는 경영활동을 해야 하는데, 자칫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경제단체별로 의견을...

2013-08-22 11:00
연체시 가산금리 기간별 차등 적용 등 금융관행 개선

이밖에 △비씨카드 사용자가 은행별로 SMS알림서비스를 신청 및 해지 가능 △소액 신용결제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는 신용정보상 신용카드로 분류하지 않음 △개인회생중 채권추심행위(위법사항)에 대한 처벌규정 입법 건의 대출이자를 가계수표(익일 자금화)로 납부하더라도 당일 납부로 인정 등의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2013-08-13 06:00
월급쟁이 세금 올리고 의원님들 내리고… 이게 과세형평성?

이투데이가 12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 그간 공개해 온 국회의원 급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비과세인 국회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각각 65.8%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법활동비는 2011년까지 매달 189만1800원을 받던 것이 작년에는 313만6000원으로 늘었고, 회기 중에만 일당으로 계산 받는 특별활동비 역시 일...

2013-08-12 08:26
당·정·청,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발에 이틀 연속 긴급 조정회의

이날 회의에서는 재계 측의 건의사항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오늘 당·정·청 회의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 의견수렴을 해 입법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보고한 수준에 그쳤다”며 “쟁점 사안과 관련해 이제 논의를 막 시작한다는 정도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2013-08-06 20:01
새누리당-中企중앙회, 민생현장 간담회…中企 "일감몰아주기·상속세 답답"

최경환 원내대표는 "(일감몰아주기는) 재벌 총수들이 편법으로 상속·증여를 막는 취지였는데 (오늘 나온 건의를 포함해) 정기국회때 입법 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다"며 "(통상임금의 경우) 노사정간에 대안을 놓고 대화를 한 후에 입법을 통한 필요성을 갖추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2013-07-26 22:33
최경환 “‘일감몰아주기 과세’ 입법 보완하겠다”

같다”면서 입법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광명전기를 방문해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잘해야 도움이 되지 잘 못하면 해가 되는 사례가 일감 몰아주기로...

2013-07-26 19:13
경제5단체, 저성장 위기 돌파 위해 ‘합종연횡’

이날 경제5단체는 경제계의 노력 만으로 산업체질을 강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한 정책 건의문도 내놓았다. 새로운 제도의 입법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일자리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지를 평가하는 ‘일자리 영향평가제도’를 의무화하고, 통상임금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대체공휴일제 신중한 도입...

2013-07-09 18:44
하반기 건설·조선·철강·유화 ‘흐림’

업계는 정부에 바라는 정책건의사항으로 △세계환경규제 강화에의 대응지원(섬유) △셰일가스 등 신에너지 채굴분야 플랜트산업 R&D 지원(기계) △일본의 경우처럼 한계주유소 폐업지원 마련(정유) △신속하고 투명한 구조조정(건설·조선) 등을 꼽았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엔저 지속 등으로 대외여건이...

2013-06-30 11:00
박 대통령 방중 이틀째 ‘경제외교’…경제사절단 오찬간담회 등

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인 등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은 뒤 일자리와 투자 촉진에 대해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한 언급을 할 지도 주목된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공동 주최로 열리는 ‘한중비즈니스포럼’에 참석, 연설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2013-06-28 08:46
최수현 금감원장, 카드사 CEO와 무슨 얘기 나눴을까

특히 이날 카드사 CEO들은 ‘이것만 허용된다’는 식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CEO는 “그동안 카드업계가 네거티브 방식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며 “네거티브 방식은 신규사업 진출에 제한을 가져왔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완화 방안을 적극...

2013-06-25 10:24
대한상의, "취득세 감면혜택 연말까지 연장해야"

건의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법안(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건의문은 또 “4･1부동산대책의 세제지원 대상을 중소형주택에서 중대형주택으로 확대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4･1 부동산대책은 올해말까지 85㎡이하 또는 6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한...

2013-06-23 11:00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재벌계열사 10% 불과할듯

공정위는 이런 반발을 고려해 최근 규제 대상을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로 축소한 대안을 국회에 건의한 상태다. 62개 대기업 집단 전체 계열사 1천768곳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곳은 417개사(23.6%)다. 규제 대상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을 모든 계열사로 하든, 총수일가가 지분을...

2013-06-17 06:37
전병헌 “중소기업 ‘샌드위치 을’… 경제민주화 법안처리 노력”

주대철 중앙회 부회장은 이에 대해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재희 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경제민주화와 노동·환경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러나 통상임금 조정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2013-06-07 16:32
중소기업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방문

과잉입법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과 중소기업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도입 등의 ‘민생법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방문단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휴일근로를 초과근로시간에...

2013-06-07 11:15
중소기업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면담

이밖에 휴일근로를 초과근로에 산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검토도 건의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갑을 관계와 불공정 문화 개선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은 적극 추진하되 창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3-06-05 16:40
5월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정홍원 총리 참석

정 총리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로 회장단이 건의하는 내용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인들에게 메시지나 요구 사항을 주문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입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재계의 진통이 있는 만큼 현안에 대한 논의가 어떠한 형태로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 5월 회장단회의와 정 총리 초청 만찬은 명일...

2013-05-01 16:01
‘기대 반 우려 반’ 오늘 영수회담, 대북관계·민생현안 풀릴까

박 대통령은 경기회복을 위해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추경 편성에 대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잇따른 도발 위협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방침이다. 문 위원장도 회동을 앞두고 “민주당은 안보와 민생과 관련해 정부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2013-04-12 10:00
건협 VS 전문건협,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놓고 ‘충돌’

대한건설협회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정부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강력반대 건의문을 21일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분리발주 법제화는 각 공종별 상호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시공이 필수불가결한 건설산업의 성격을 간과하고, 일부 업계의 업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일방적 건의를 대선공약 선정과정에서...

2013-03-21 17:51
재계,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응… 사업다각화 내부거래 축소 분주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원론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올해 첫 과세를 하는만큼 입법취지와는 별도로 시행과정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본 후 제도개선에 대한 추가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총수 일가의 지분보유가 30% 넘고 내부매출 비중이 30%가 넘으면...

2013-03-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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