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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회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카드슈랑스 25%룰 3년간 유예

금융위원회는 2014년 금융규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수렴된 건의과제 중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수용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사가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 2%, 자기자본의 40%이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도록 규정하는 보험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창업·벤처 투자...

2014-07-30 16:53
[보험혁신 건전화 방안] 규제개혁 TF 상시 운영

보험입법 자문단을 구성한다. 보험법학회, 보험학회, 소비자단체,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개발원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단이다. 보험사기, 정보, 공공보험 연계방안 등 유관기관 중요 협업과제에 대해서는 보험조사협의회, 보험정보협의회,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규제건의 통합창구를 마련한다는...

2014-07-15 14:34
여야, 지방자치·지속가능특위 입법권 부여

양당은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개 특위에 한해 짧은 기간 내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부여키로 의견을 모으고 원내대표에게 건의하기로 했다”며 “특위 활동의 중대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위의 입법과제가 복수의 상임위에 걸쳐 있어 효과적인 운영과 정책 추진을 위해 입법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2014-07-02 15:59
박근혜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50분간 회동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향후 국회 운영방안과 세월호 참사 후속입법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따로 만난 것은 대선 승리 1주년인 지난해 12월 19일 황우여 당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을 불러 비공개 만찬회동을 한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동은 안대희, 문창극...

2014-06-25 20:49
박주선 의원“쌀 관세화, 국회 동의 필요없다는 정부주장 오류”

이처럼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한 조약의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간 정부는 쌀 관세화 시 국회의 비준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지난 3월 28일 국회 통상대책특위 보고자료에서 쌀 시장 개방(쌀 관세화)에 대한 정부방침 결정이나 국내대책 마련, 대외협의 과정에서 국회에...

2014-06-20 12:43
현오석 “투자지표 공고하지 못해… 개선 여지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시된 52개 현장건의 과제 중 대부분이 정상추진 중”이라고 평가했다. 또 상당수 과제는 이미 조치가 끝나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심(맥)박수 측정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인증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게 됐고...

2014-06-11 16:14
정부, 이통시장 과열경쟁 발생시 30일 이내 긴급중지명령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0월 시행될 단통법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막기위한 법이다. 단통법은 △사업자의 행위 처벌, 보조금·출고가 등의 액수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2014-05-15 18:47
미래부-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관련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을 규정했다.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2014-05-15 15:09
정부,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키로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형주택건설 의무란 민간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은 소형평형(전용면적 60㎡ 이하)을 최소 20% 이상 짓도록 한 규정이다. 지난달 1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한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이 제한을 없애달라는 업계 측의 건의가 제기됐던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2014-05-08 11:05
규제 완화 속전속결 문제 없나…사회갈등만 조장할 수 있어

당장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에도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야권이 삼권 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30일 “각 부처 규제개혁 작업이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내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 틀 구축과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진행상황을 점검하라”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에게 지시했다. 특히 정 총리는 “덩어리...

2014-03-31 09:12
‘푸드트럭’ 상반기중 합법화…입법예고 기간 절반으로

지난 20일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건의가 나온 지 열흘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의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신속한 시행을 위해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절반인 20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형의 일반...

2014-03-30 14:10
정부 "상반기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과를 반영,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최근 진통 끝에 의협과 협의한대로 시범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을 덧붙이긴 했지만, '원격의료 관련 규제는 결국 없애야할 대상'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는 입장이다. 이밖에 정부는 20일 현장에서 건의된 의견을 수렴, 의료기기 제조업...

2014-03-27 21:46
산업부, 지역상의와 규제발굴·해소 본격화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화평법·화관법 △근로시간 단축 입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급격한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신성장산업에 대한 청년취업인턴제 확대(5인미만 기업 확대 적용)△성서산단 편의시설 확충△외국인근로자 공급확대△지방 제조기업 전문기술 인력난 해소 지원 등 총 15건의...

2014-03-27 11:00
오늘 열리는 중국 양회, 관심사로 떠올라… "뜻이 뭔가 봤더니"

특히 정협에서는 상무위원회의 대표를 선출하고 국가의 축이 되는 정치, 사회생활, 국가기관 등의 중대문제를 토론, 건의한다. 또한 사회민생법안을 제정, 수정하고 중앙정부 예산을 결정한다.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관으로 중국 헌법상 최고 국가원력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선출, 국무원 총리 등 각종 기관의...

2014-03-03 10:57
“비정상 관행 없애자”… 중기중앙회, ‘中企 현장 모니터링’ 추진

중기중앙회는 이번 현장 모니터링시 나타난 주요과제 등을 정책과제집으로 발간해 오는 7월 정부에서 발표될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국회 등과의 대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지난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여러 정책이 입법화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는...

2014-02-23 06:00
중견련-민주당, 신년간담회 개최…가업상속 등 애로사항 건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중견기업 가업상속제도 개선 △중견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등 업계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중견기업...

2014-01-24 17:24
김한길 “중견기업 육성 입법화 노력할 것”

김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간담회에 앞서 SIMPAC 생산 공장을 시찰했으며,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2013년 민주당 입법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중견기업 가업상속제도 개선 △중견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등 업계 애로사항 해결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는...

2014-01-24 15:19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안전행정부는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던 4·3 관련 행사가 올해부터는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국가적 차원의 위로 행사가 된다. 제주4·3위원회는 2003년부터 정부에 4·3사건 추모기념일을 지정해줄 것을 건의해 왔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2014-01-17 08:01
철강·기계·건설업 올해 경기 나아진다

자동차업종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수요 증가, 섬유업종은 동남아 시장의 성장세가 호재로 분석됐다. 한편, 산업계는 노동 현안에 대해 우려하면서 △통상임금 기준의 조속한 입법화 △근로시간 단축의 점진적 축소를 건의했다. 이 밖에 △한-중 FTA 협상 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의류)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섬유)을 주문했다.

2014-01-08 10:26
“부동산 입법 하루빨리 처리를”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핵심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당국에 DTI·LTV 등 주택대출규제 완화 방안과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임대사업자에 대한 거래·보유세 감면 확대 등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촉진을 위한 패키지 규제 완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2013-12-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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