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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세월호 유족들 ‘시행령 철회’ 의견 정부에 전달”

김명연 의원을 중심으로 시행령과 관련해 정부에 건의할게 있는지, 국민들이 봐도 명백히 문제이고 법을 위배하는 부분에 대해 정리가 되면 지금 입법예고기간인데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의 대응을)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드와 관련된 의원들의 의견이 종합되면 전달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2015-04-01 11:44
대한상의 “법인세 인상, 최후의 카드로 써야”

대한상의측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때 진입장벽과 포지티브 규제로 신사업기회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 전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의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조속입법 해달라”고 건의했다. 새누리당도 “최소한 정부안으로 논의을 진행하고 입장차가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의원발의 규제입법 문제는 야당...

2015-03-16 14:20
고위당정청, 6일 총리공관서 첫 회동…공무원연금개혁 등 논의

4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4명은 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모여 공무원 연금 개혁을 비롯해 민생경제 주요 입법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여권 관계자는 “고위당정청이 상견례를 겸해 처음 모이는 자리인 만큼 특정한 안건을 놓고 이야기가 오가기보다 연금 문제를 비롯해 정국 전반에 대해 제한없는 입장 교환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이날...

2015-03-04 20:34
경제계, “투자·일자리 창출 노력 지속”… 수도권 규제는 개선돼야

전경련은 또 기업의 신규투자 유인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과제도 건의했다. 규제개선 과제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투자를 저해하는 관련 규제의 전면 재검토, 산지관광특구 시범 지정 및 특구 내 덩어리 규제 일괄 해소를 위한 ‘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제한 및 공동출자 제한 폐지, 대규모유통업체 영업...

2015-02-11 07:30
신제윤 "금융권, 핀테크 기술 적극 수용하는 인식 전환 필요"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활성화 지원 △크라우드 펀딩 법안의 조속한 입법 필요 △핀테크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 △핀테크 클러스터 단지 구축 △보안산업 육성 및 보안교육 강화 △이상금융거래 및 금융사고 정보공유 필요 △간담회 정례화 등의 건의사항을 개진했다. 금융위는 위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2015-02-10 14:18
재정적자에도 조세감면 입법 급증…조세지출 기득권 현상 심화

27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때 조세감면을 건의하는 의원입법은 276건이 제출됐다. 역대 국회별로 보면 17대 국회 때 166건에 그쳤던 조세특례제한법 발의가 18대 국회에서는 363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계류 중인 176건의 조세특례법안까지 고려하면 18대 국회보다 비과세·감면 법안은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정치권의 선심성 조세감면 의원입법을 제한하고자...

2015-01-27 08:40
최경환 부총리 “2015년은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

대한상의는 이날 △정부와의 협력 강화 △선제적 투자 확대 △창조경제 실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노력 강화 등의 5대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상의 회장들은 △지역투자여건 개선 △중소기업 수출금융 확대 △SOC 민간투자 제도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최...

2015-01-26 12:00
건설업계 “임대주택용지 공급 가격 인하 필요”

서 장관은 이날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전에도 기업형 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2015-01-23 16:09
최경환 “이젠 서비스도 교역재…‘K-서비스’ 육성한다”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병원(의료) △뉴욕주립대학교(대학교육) △LOCZ(카지노) △삼화네트웍스(드라마) △디자인케이투엘(디자인) 등 서비스업 분야 해외진출 선도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글로벌시장 진출비전과 경험을 공유하고 정부측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지난 19일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2015-01-22 13:30
[헛바퀴 도는 규제개혁]“규제개혁” 말로만 외치는 사이…정책동력 점차 잃어간다

◇국회도 규제개혁의 발목 잡아…의원 규제입법도 적잖아= 국회도 규제개혁의 ‘병목’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2차 규장회의 일정까지 미뤄가며 직접 각 부처에 규제 개혁 성과가 미흡하다며 질책에 나서면서 1차 규장회의 끝장토론 때 논의됐던 현장 건의 52건 중 37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 그러나 아직 ‘학교 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PEF 관련...

2014-12-31 10:01
“금융회사 모범규준안 자율성 침해, 도입 신중해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선 모범규준안의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이 먼저 제정되고 이에 근거해 세부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모범규준안에는 법적 근거 없이 금융회사 자율성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2014-11-30 11:00
[2014 국감]김현미 “최경환, 재벌 청부입법…전경련 회장인가”

김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임 후 유독 재벌총수들과의 친분쌓기에 주력했고, ‘투자활성화대책’에 전경련이 제안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등을 그대로 담아 전경련 대변인이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면서 “이번엔 면면이 부자감세인 전경련 등의 건의를 거의 그대로 수용해 ‘재벌 청부입법’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4-10-27 11:14
산단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50%→25% 축소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신문고와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자의 재투자 의무비율을 절반수준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산단에 조성하는 용지 중 업무용지와 상업용지의 매각수익 중 50...

2014-09-25 13:07
이기권 장관 "중기 근로시간 단계적 감축할 것"

연내에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은 외국인력 활용과 관련해 업종별 인력 수요 편차를 고려한 외국인력 배분 조정, 자동차 정비업종 외국인고용허가 지정 등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참여 허용, 업종별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외국인력...

2014-09-17 16:01
30년 이상 장수기업, 자녀에게 상속하기 더 좋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확인을 받은 명문 장수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주는 것을 포함해 상속ㆍ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명문 장수 기업은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재산가액을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

2014-09-15 17:15
[일문일답] 금감원 “KB금융 내분 악화, 중징계 결정에 영향”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제재 양형은 조치안에 포함된 것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건의 경우 제재심 심의 종료 이후 최종 징계 확정 기간 동안 반대의 경우로 경영정상화가 신속하게 잘 이뤄졌다면 징계를 위한 징계는 필요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이어 “최종 제재를 결정하기까지 발생한 여러...

2014-09-04 16:57
[규제개혁]박 대통령 제2차 규제개혁회의 모두발언 전문

새로운 분야인 만큼 외국에 없는 기준과 지원방안을 슬기롭게 만들고, 처음 입법할 때부터 아예 규제를 최소화해서 민간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고 시장 진입을 촉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안사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전제하에 개별 법률에서 전산설비 구비의무 같은 규제들은 걷어내는 게...

2014-09-03 14:39
대한건설협회, PFV 취·등록세 감면 연장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정부가 세제정상화를 명분으로 입법예고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취ㆍ등록세 감면규정 폐지안을 철회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50%)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2014-09-02 11:21
정부,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규제개혁 본격화

건의에 대해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하거나 3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정한 국조실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이런 사후평가 대상 규제에는 의원 입법규제...

2014-08-19 11:30
청와대, 20일 예정 규제개혁장관회의 돌연 연기

민 대변인은 이어 “국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치는 적폐를 걷어내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이 있지만 행정부 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할 규제들이 없는지, 1차 회의 때 제기된 문제 가운데 혹시 이해조정 노력이 부족해 풀리지 않은 규제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가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는...

2014-08-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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