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건의 검색결과, 21페이지

검색결과 총6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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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호의 중구난방] 프랜차이즈 자정안, 시작이 반이다

협회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을 ‘2개 이상의 직영점포를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 정부 등 입법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고 어느 정도 가맹점을 모집하고서는 관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다시 새로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드는 이른바 ‘떴다방 프랜차이즈’의 폐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 밖에...

2017-10-30 10:51
재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요청

달라”고 건의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근로시간이 즉시 단축된다면 산업현장의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입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주문했다. 정구용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17-10-25 09:27
文 대통령, 한국노총 제안 8자 회의 공감 표시…민주노총 불참 반쪽 행사 아쉬워

류근중 자동차노련위원장은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현재 6개 도시에만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윤영인 핸즈식스 고암에이스 노조위원장은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로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야근 등 장시간...

2017-10-24 22:15
재계, "통상임금 기준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국회에 건의

아울러 대한상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입법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인 시행도 필요하며 휴일 근로 할증은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에 관해서는 “경제의 지속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2017-08-30 15:11
[기고] 모든 재판에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을 촉구한다

1990년 정부가 민사재판 중 상급심 재판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에는 이르지 못했다. 1995년 법원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역시 입법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사자에게 부담을 지운다”, “당사자주의를 제한한다”, “감당할 변호사 수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뒤로 미뤄졌다. 소송구조, 국선 대리인제도는 기본권...

2017-08-30 10:38
기업에 당근도 채찍도 주겠다는 일자리委

민주노총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해주고 노동관계법 위배 기업은 포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노사간 당사자 합의 원칙 하에서 일자리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가 역할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포상기업 선정 과정을 최대한 잘 챙기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등과 관련해 노조와 충실히...

2017-08-09 10:51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이 부위원장은 “이런 방안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울러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최저임금을 매년16%가량 올려야 하기에 최저임금 달성시기를 문 대통령 임기내인 2022년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2017-06-01 14:40
국회 산자위, 중소기업계와 중소기업 현안 논의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여한 산자위원을 대상으로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의 ‘바른시장경제 구축 정책과제’ 보고에 이어 중소기업 정책건의 및 답변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건의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생계형...

2017-02-07 12:00
정부,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하반기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정부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규제프리존이 재정적 뒷받침을 받으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활동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산시와 광주시, 충청북도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내고 조경태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2016-08-10 15:42
정용기 “권력분산 개헌해 대선 준비… 추경안 SOC 배제는 안타까워”

새누리당 공식 지도부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국민 선출 지도부의 의견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듣겠다고 해달라고 대통령계 건의해야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야 하나. 그런 면에서도 당청관계를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최고위원으로서 당을 이끌고 나가는 위치에서 어떤 정책에 가장 집중하실 생각인가. 또 내년...

2016-07-27 16:42
상반기 금감원 제재 가장 많이 받은 보험사는..

이에따라 금감원은 과징금 1400만원, 과태료 540만원을 삼성화재에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보험업법을 어기면서까지 약관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주지않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보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현재 입법예고된 과태료·과징금 인상안이 통과되면 부당한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2016-07-05 09:04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추진…기계 오작동이면 치명적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그러나 자판기내 보관불량,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투약오류 등이 걸림돌로 남아있다. 약사 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제약업계와 대한약사회는 전날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약국 앞에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2016-06-28 14:02
약국앞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추진…약사회 반발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8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즉 약국의 벽면에 외부를 향한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자판기를 통한 의약품...

2016-06-28 08:02
김성태 “소프트웨어·ICT 융합산업 규제 완화…ICT 융합 특별법 개정”

첫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사물인터넷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입법 건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치권이 나서 불필요한 규제정비와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통해 국가의 생태계를 바꿔나가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사물인터넷 산업이다”고 강조했다. 사물인터넷...

2016-06-21 15:19
수산업계, 김영란법 도입시 연간 1조2000억원 피해…적용 제외 권익위에 건의

수산업계가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수산물 적용을 제외하는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수협은 현행 김영란법이 도입되면 수산물 피해액은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연근해 수산물을 생산하는 92곳의 수협조합장들은 전국 어업인을 대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금품대상의...

2016-06-20 17:23
신설되는 정무장관 하마평 무성…서청원ㆍ최경환ㆍ조윤선 등 물망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간 청와대 회동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소통 강화 위한 정무장관직 신설을 건의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벌써 적임자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임장관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연결하는 정무장관 역할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이를 폐지함에 따라 양측을 잇는 가교가 끊어졌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2016-05-15 18:15
농협중앙회 “김영란법, FTA보다 더 충격...농ㆍ축산물 제외 해야" 성명서 발표

그동안 농협 및 관련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선물 기준액을 5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성명서를...

2016-05-12 22:57
경제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선 건의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 상법과 금융업법보다 규제가 강화되거나 불명확한 내용이 있다며 경제계가 개선을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는 20일 금융위원회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선(안)’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2016-04-21 11:00
'유일호 경제팀 100일' 재정 14조 추가 집행 등 경제회복 총력...수출ㆍ내수ㆍ고용 등 먹구름 여전

노동개혁4법 입법은 지연되고 있지만 노동관련 양대지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가 확산됐다. 또 2월에는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됐고, 자본시장개혁 5대 추진방향 같은 2단계 추진방향도 마련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입법화했고 규제프리존특별법도 3월 국회에 제출해 미래성장전략 육성도 추진했다....

2016-04-20 19:40
정부ㆍ14개 시도지사 "규제프리존 특별법 19대 국회 처리" 한목소리

14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속 입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14개 시·도는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규제 과제를 발굴해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2016-04-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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