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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아, 양곡관리법 극한 대치…"27일 처리"vs"시간 두고 논의" [영상]
    여아, 양곡관리법 극한 대치…"27일 처리"vs"시간 두고 논의" [영상]
    각각 '3~5% 이상'과 '5~8% 이상'으로 완화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입장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양곡관리법이) 지금까지 힘으로 밀어붙여서 실패로 끝난 임대차 3법, 선거법, 공수처법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에 정신 바짝 차리라고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2023-02-24 14:48
  •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서울시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돼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이 개시된 122건 중 108건의 합의를 조정시키며, 조정률 89%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신청 1위는 ‘수리비’ 관련으로 전체 신청 건의 28.2%인 53건이었다. 수리비 분쟁은 2019년 28건, 2020년 44건, 2021년 46건, 2022년 53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수리비에...
    2023-02-23 06:00
  •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먼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넘었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을 마련하며,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이 담겼다. 특히 우선변제의 경우 범위는 1억5000만 원 이하에서 1억65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변제 금액은...
    2023-02-17 13:15
  •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14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2023-02-14 17:44
  • 하반기부터 청년ㆍ귀어인에 양식장도 임대해준다
    하반기부터 청년ㆍ귀어인에 양식장도 임대해준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단기간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 형성이 어렵고 창업 시...
    2023-02-13 09:41
  •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문제에 관해 "임대차 3법 등으로 2017년부터 원인이 쌓였다"고 비난했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전세사기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물량은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집중됐다"며 "올해 절정을 이루고 내년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02-02 15:14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 간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은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은 아쉽다”고 했다. 이어 “임차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안내 고지 의무화, 계약체결 시점에 선순위 임대차정보 제공, 임대인 국세완납증명 확인 등 정보공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3-02-02 14:58
  • 원희룡 "전세사기는 문재인 정부가 원인 제공"
    원희룡 "전세사기는 문재인 정부가 원인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문제에 관해 "임대차 3법 등으로 2017년부터 전세사기 원인이 쌓였다"고 질타했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전세사기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물량은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집중됐다"며 "올해 절정을 이루고 내년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2023-02-02 13:35
  • “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1일 본지 취재결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부동산 직거래’ 카테고리에는 다양한 주택의 매매 및 임대차 매물이 게시돼 있었다. 당근마켓은 사용자가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중고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다. 예를 들어, 이날 기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는 전·월세, 매매, 단기 등 전체 186개 매물이 올라와 있었다. 주택 유형도 아파트를...
    2023-02-01 17:00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점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들로 △임대의무 기간 준수 여부 △임대차계약신고 준수 여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준수 여부이다. 구는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3000만 원,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위반 시 500만 원, 보증보험가입 의무위반 시 보증금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사업자...
    2023-01-30 09:24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무자본 갭 투자’ 조직적 전세사기 집중 단속…상반기 피해임차인 제도개선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작년 11월과 이달에 걸쳐 입법예고한 상태다. 조직적인 ‘무자본 갭 투자’ 전세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2023-01-26 16:07
  • 빌라왕 사태에 놀란 세입자…거래 줄어도 확정일자‧전세권설정은 ‘쑥’
    빌라왕 사태에 놀란 세입자…거래 줄어도 확정일자‧전세권설정은 ‘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의무화한 ‘임대차 신고제’는 오는 5월 말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됐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정책인 만큼 추가 유예나 수정 가능성이 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전세 시장은 지난해보다 아파트 입주량 5만 가구 증가, 전세대출 이자 부담, 매매 물건의 전세 전환 등이 겹쳐 가격 하향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전세...
    2023-01-25 17:08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해당 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또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출과 세금 체납 의무를 명시토록 했다.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해 ‘바지 임대인’을 막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2023-01-21 07:00
  •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나타나, 코로나 손실보상금 및 피해자 지원, 부동산시장 및 임대차 문제, 주식시장 안정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첫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2023-01-12 14:24
  •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최근에는 임대차 계약 이후 임차인이 전입신고 등을 하기도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다”며 “원래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면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권이 후순위로 밀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2023-01-11 17:23
  •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사회적 문제로 확대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중개시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제도적 시스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협회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협회는 공인중개사 윤리강령을...
    2023-01-11 15:24
  •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접근 가능한 특수건설장비인데다, 설치ㆍ인상ㆍ해체 작업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상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면허를 갖춘 업체가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전문교육을 수료한 전문인력을 투입해야만 한다”며 “국내 종합건설사는 타워크레인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비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전기사를...
    2023-01-09 10:59
  • 원희룡 “규제 푼다고 집값 오르지 않을 것”
    원희룡 “규제 푼다고 집값 오르지 않을 것”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며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여기에 갭투자가 들어왔다”며 “여기에 조직적으로 범죄적으로 머리가 잘 도는 사람들이 들어와 공범으로 묶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사기의 여지를 철저히 단속해 틀어막으려 한다”며 “속일 수 없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2023-01-08 09:00
  •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기업들의 임대차 업무를 담당하다가 골프존의 사옥 매입매각을 담당하게 됐고 나중엔 사옥관리까지 하게 됐다. 오피스 빌딩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없던 때라 책을 찾아보고 국제부동산투자분석 전문가 자격을 따서 일했다. 정 대표는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다 보니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했는데 여태까지 그런 서비스를 받아보지 못한 고객들이...
    2023-01-06 07:00
  •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현재는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이 제외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공제된다. 임차로 거주하던 집을 구매하는 경우, 전입 후 매매가 이뤄지므로 통상 전입일이 기준일이 된다. 이로...
    2022-12-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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