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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석간) △임대사업자 임대의무 위반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요정보의 동별 게시판에 추가 공개 △당신이 부르는 이름이 새로운 도시가 됩니다 24일(목) △한‧아세안 10개국 스마트시티 정부대표 간 성과회의(석간)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발표 △2019년 3분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2019-10-20 09:36
  •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특혜”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특혜”
    서울시가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할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는 세운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을 철회하고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을 영구공공주택으로...
    2019-10-16 15:30
  • “3327채 보유 임대사업자 7명, 전세보증보험 가입 고작 19%”
    “3327채 보유 임대사업자 7명, 전세보증보험 가입 고작 19%”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상위 임대사업자 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 자료를 분석한 수치다. 정 대표는 “2건 이상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3327가구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구는 총 2892가구”라며 “HUG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액은 약 5000억 원에 달할...
    2019-10-14 09:39
  • 9월 신규 임대사업자 6596명…임대주택 1만3101가구 늘어
    9월 신규 임대사업자 6596명…임대주택 1만3101가구 늘어
    지난달 전국에서 6596명의 주택 임대사업자가 신규로 등록하면서 등록 임대주택이 1만3101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 달 6596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5만9000명으로 늘었다. 신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전월(5725명) 대비 15.2% 증가했다. 수도권 전체 신규...
    2019-10-10 11:07
  • “지방 집값 바닥 쳤나"…부쩍 늘어난 서울 '큰손'들의 '원정투자'
    “지방 집값 바닥 쳤나"…부쩍 늘어난 서울 '큰손'들의 '원정투자'
    5% 늘었고, 대구도 올해 서울 거주자의 주택 매수 건수가 966건으로 작년(924건)보다 5%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거주자들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 대출 제한 등 전방위적인 규제를 피해 규제가 없는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방의 경우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2019-10-09 11:42
  • 인권위 "이웃위협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퇴거, 최대한 신중해야"
    두 개정안 모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반복적으로 주거생활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등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한 국민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개정안의 목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2019-10-08 12:13
  • 윤영일 “실거래 10억 원 이상 아파트 1000개 단지 돌파”
    윤영일 “실거래 10억 원 이상 아파트 1000개 단지 돌파”
    무주택 서민을 비롯한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에게 허탈감만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투기수요를 계속 자극해 부동산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 후 속도 조절,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 부여 축소 등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느낌”이라면서 “부동산 안정화를...
    2019-10-07 14:58
  • ‘전업’ 주택임대사업자 1만8000명, 월 수입 얼마? ”근로자 평균과 비슷”
    ‘전업’ 주택임대사업자 1만8000명, 월 수입 얼마? ”근로자 평균과 비슷”
    전·월세 임대만으로 돈을 버는 '전업' 주택임대사업자가 1만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279만 원으로 근로자 평균 월급(295만 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등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 이른바 직업이...
    2019-10-06 12: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 21곳, 전문가 컨설팅 받는다 △국토교통부,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개최 △아동과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권 향상 지원대책 발표 11일(금) △국립교통재활병원 서울대학교 위탁운영 출범(석간) △2019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 ㅇㅇ시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2019-10-06 10:33
  • “LH, 판교 10년 임대주택 시세 적용 분양전환…2조4000억원 폭리”
    “LH, 판교 10년 임대주택 시세 적용 분양전환…2조4000억원 폭리”
    앞서 경실련은 LH,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판교 개발이익이 6조3000억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10년 주택 분양 전환 수익까지 더하면 개발이익은 총 8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 대표는 “10년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10년 전 입주자모집 당시 공개된 최초 주택 가격에 따라 분양 전환 될 것을 기대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했다”며 “임대주택법...
    2019-10-04 13:16
  • 잠실새내역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 217가구 건립
    잠실새내역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 217가구 건립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는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건립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첫 입주자 모집에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이...
    2019-10-04 10:00
  • [창간기획]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D학점’
    [창간기획]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D학점’
    9·13 대책은 대출 규제, 주택임대사업자 규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주택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한 ‘종합 규제 세트’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차단과 주택 구매수요 억제가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다. 9·13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전체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실제 이 대책이 나온 직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9-10-04 06:50
  • "분양전환가 5~15% 할인"…성남시, 판교 10년임대 중재안 제시
    "분양전환가 5~15% 할인"…성남시, 판교 10년임대 중재안 제시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임대 기간 판교신도시의 집값이 크게 상승한 탓에 분양전환가를 두고 임대사업자인 건설사와 입주민(임차인)이 갈등이 계속됐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감정평가액을 반영한 분양전환가로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2019-10-02 21:09
  • “임대주택 과다 보유 사업자 7명이 전세보증금 75억 원 떼먹어”
    “임대주택 과다 보유 사업자 7명이 전세보증금 75억 원 떼먹어”
    주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 중 7명이 2건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상위 30위 임대주택 사업자 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가운데 7명이 2건...
    2019-10-02 16:26
  • [속보] "주택매매사업자 주담대에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 적용"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01 15:06
  • 서울 빈집 사회주택 사업자 추가 공모…“민간 참여 확대”
    서울 빈집 사회주택 사업자 추가 공모…“민간 참여 확대”
    서울시가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목적으로 추진 중인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추가 공모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장기간 방치된 노후 주거지 빈집 8개소의 사회주택 사업지를 선정한 데 이어 추가로 2가지 유형의 사회주택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발굴ㆍ희망하는 빈집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2019-10-01 10:43
  • 임대 의무기간 안 지키는 임대사업자…과태료 건수 ‘급증’
    임대 의무기간 안 지키는 임대사업자…과태료 건수 ‘급증’
    2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1683건으로 금액은 135억 원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으로 늘었고...
    2019-09-26 10:30
  • 국토부, 파주운정3·오산세교2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공모
    국토부, 파주운정3·오산세교2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공모
    LH는 오는 26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11월 28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1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걸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19-09-25 11:00
  • ‘떼인 전세금’ 올해만 1700억… 3년 새 50배 급증
    ‘떼인 전세금’ 올해만 1700억… 3년 새 50배 급증
    이어 그는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사고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부와 산하 공기관인 HUG 간의 칸막이를 해소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가...
    2019-09-23 13:19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㉒] 남성준 ‘다자요’ 대표 “시골 빈집 고쳐 공유숙박업… 해묵은 규제에 발목”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㉒] 남성준 ‘다자요’ 대표 “시골 빈집 고쳐 공유숙박업… 해묵은 규제에 발목”
    다자요의 사업 모델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나 관광숙박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사업을 시작한 이유다. 그런데 빈집을 이용해 농어촌 민박을 하는 것은 실거주자만 농어촌 민박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에 어긋난다. 1995년 만들어진 농어촌정비법은 이후 개정을 통해 민박 사업 시 농촌...
    2019-09-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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