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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내달 '아산배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국토부, 내달 '아산배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ㆍ출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대신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5~15% 낮고, 임대 기간도 8년 이상으로 길다. 이번에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추진하는 충남 아산배방지구 A-9ㆍ10 블록엔 총 5만6867.1㎡ 부지에 연립주택 55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2020-03-26 11:00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자에 제일건설ㆍ우미건설ㆍ서한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자에 제일건설ㆍ우미건설ㆍ서한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 제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 검단 AB21-2블록에선 제일건설-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 M3와 인천영종 A57ㆍA 63블록에선 각각 우미건설과 서한건설-하나자산신탁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정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2020-03-23 09:32
  • 국토부 '2000가구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
    국토부 '2000가구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HUG 심의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 임대 리츠 주택사업 금융보증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 제안을 세 차례 추가 공모해 사업 규모를 총 8000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번 공모 참가 의향서는 HUG 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3-22 12: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발표 △2020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 △부천괴안 등 2018년 공공주택지구 주택공급 차질없이 추진 26일(목) △국토부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직후 생활SOC 정책협의회(서울) 16: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 △건설공사계약통계 공표 △단독주택 최초...
    2020-03-22 09:42
  • [세무, 톡!] 직원 복지 증진 통해 세액공제 받는 방법
    [세무, 톡!] 직원 복지 증진 통해 세액공제 받는 방법
    사업자가 직장어린이집을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 종업원의 임대용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로서 수도권 밖에 소재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액 공제 후 자산 구입일 또는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니 유의해야 한다. 직원의 기가 살아야...
    2020-03-18 07:00
  • 국토부, 등록임대 의무 잘 지키는지 매년 전수조사
    국토부, 등록임대 의무 잘 지키는지 매년 전수조사
    이에 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2012년 이후 임대차 계약 현황을 자진 신고받고, 단순 신고 누락에 대해선 과태료를 면제한다. 하지만 7월부터 일제 조사에 들어가면 미신고 임대주택부터 집중적으로 의무 위반 사안을 확인하게 된다. 임대의무 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중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0-03-01 11:25
  • LH, 올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공고
    LH, 올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공고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 및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2020-02-27 09:19
  • [단독] 호텔을 청년주택으로…서울시, '하이브리드 용도 전환'으로 도심 주택 늘린다
    [단독] 호텔을 청년주택으로…서울시, '하이브리드 용도 전환'으로 도심 주택 늘린다
    호텔도 베니키아 호텔 말곤 후속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용도 전환 대상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오피스의 경우 대형 건물보다는 중소형 건물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형 건물의 경우 임대 수입에 비해 리모델링 비용이 지나치게 커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특히 청년주택 같은 공공주택의...
    2020-02-26 07:10
  •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해 기간 2개월 단축…임야·농지 관광 목적 허용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해 기간 2개월 단축…임야·농지 관광 목적 허용
    소규모 도서 이용시설 설치 등을 더욱 쉽게 했고, 단일 건물에서만 가능했던 농어촌 민박업을 복수의 건물에서도 할 수 있게 손질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임대 계약을 할 때 실거주 증명을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주민등록 초본을 받도록 했지만, 사생활 노출 등의 불편이 있어 공공요금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2020-02-20 11:21
  • [단독] 강남구 "위례신사선 2개역 신설해달라"… 서울시는 난색
    [단독] 강남구 "위례신사선 2개역 신설해달라"… 서울시는 난색
    김영찰 소금재역유치위원회 대표는 “병원과 임대주택이 많아 지하철 이용 수요가 적지 않은데 시내로 나갈 수 있는 교통편이 마을버스밖에 없다”며 “위례신도시와 세곡보금자리주택지구가 생긴 후로 도로가 주차장처럼 됐다”고 말했다. 청담동에선 대한교통학회에 용역을 맡겨 청담사거리역 수요가 하루 1만1499명에 이른다는 결과를 받아냈다. 강남구도 역 신설에...
    2020-02-20 09:35
  • “12·16 대책으로 풍선효과 우려…추가 대책 가능성↑”
    “12·16 대책으로 풍선효과 우려…추가 대책 가능성↑”
    곳곳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를 검토하거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등록 기준을 추가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저성장과 저금리 탓에 부동산 투자로의 쏠림이 심화하고 있어 당분간 주택시장은 비규제지역 중 실수요가 강한 지역과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0-02-19 08:48
  • 이준구 교수 “집값 전쟁 유일한 방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제 폐지”
    이준구 교수 “집값 전쟁 유일한 방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제 폐지”
    앞서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핵심적 이유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제’의 위험성을 간과한데 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그 기본골격이 갖춰진 이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수십, 수백 채의 주택을 사재기해 놓고 있어도 거의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2020-02-17 11:08
  • [세무,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하나?
    [세무,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하나?
    신고 기한 당일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문의 사항,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문의가 빗발쳤다. 수입 규모가 소액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꼭 사업자등록 및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 우선...
    2020-02-12 07:00
  • LH, 입주민 자생 운영 공동체 ‘마을 코디네이터’ 운영 착수
    LH, 입주민 자생 운영 공동체 ‘마을 코디네이터’ 운영 착수
    도촌지구 임대주택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제1호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2명의 코디가 1년간 활동하며 입주민과 함께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발굴·운영하고 관련 교육과 상담도 제공하면서 해당 단지의 자립 운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LH는 현재 진행 중인 성남권역 제1호 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4월부터 지방권역에서의 제2호 마을 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한 사업자...
    2020-02-10 09:34
  • 작년 주택임대사업 신규 등록자 50% 급감…"세제혜택 축소 등 영향"
    작년 주택임대사업 신규 등록자 50% 급감…"세제혜택 축소 등 영향"
    작년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7만4000명이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14만8000명 대비 50.1% 감소한 수치로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해도 낮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2008년 9ㆍ13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2020-02-0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2020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 실시 4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 △노후건축물, 공작물 등 안전관리 강화 5일(수) △국토부 장관 08:3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3:00 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세종)...
    2020-02-02 09:55
  • LH, 작년 공공임대주택 10만여 가구 신규 공급
    LH, 작년 공공임대주택 10만여 가구 신규 공급
    이밖에도 주택 품질 향상과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 약정 방식’을 도입해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방식은 민간사업자의 건축 중(예정)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LH는 주거복지로드맵 3년 차인 올해 10만 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2020-01-29 10:20
  • [세무, 톡!] 알면 돈 되는 부동산 '稅테크'
    [세무, 톡!] 알면 돈 되는 부동산 '稅테크'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됐지만, 2019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2020년 5월 신고분)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또 2020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2020-01-22 07:00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과세…임대인 문의 쇄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과세…임대인 문의 쇄도
    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가산세,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할 때 유리하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달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임대사업자 미등록자의 경우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를...
    2020-01-19 10:29
  • [이슈&인물]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부동산 정책도 권역별 차별화 바람직"
    [이슈&인물]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부동산 정책도 권역별 차별화 바람직"
    이에 박 회장은 주택업체들이 원활하게 주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는데 협회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은 건물 하자ㆍ보수 관련 제도 개선이다. 박 회장은 "주택건설현장에서는 기획변호사들의 선동으로 인한 하자소송으로 주택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2020-01-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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