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 처리…FTA 비준절차 돌입
△9월 16일 = 국회 외통위, 한·미 FTA 비준안 상정
△9월 22일 = 미 상원,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 가결
△10월 3일 = 백악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10월 6일 = 미 하원 세입위, 한·미 FTA 이행법안 가결
△10월 11일 = 미 상원 재무위, 한·미 FTA 이행법안 가결...
최근 FTA협정에서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품목번호별로 규정하고 있고, 외국 세관과의 관세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출입 업체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목분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세관공무원과 수출입업체, 관세사 직원은 물론 국제무역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다....
현잭 백악관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과 일반특혜관세(GSP) 연장안, FTA 이행법안의 처리순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백악관은 FTA 이행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집중적인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설령 베이너 의장의 요구대로 다음달 3일 FTA 이행법안을...
아울러 지난 22일 상원에서 일반특혜관세(GSP) 연장안과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승인한 것은 행정부가 빨리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한에 서명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존 카일(애리조나), 마이크 크래포(아이다호), 팻 로버츠(캔자스), 마이크 엔지(와이오밍), 존 코닌(텍사스), 톰 코번(오클라호마), 존 순...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중반대책회의에서 “지난 목요일 미국 상원본회의에서 TAA 수정안이 추가된 일반 특혜관세 법안 GSP가 통과됐다”며 이 같이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 당시 추진·체결한 한미 FTA를 두고 최근 재재협상을 주장하며 내놓은 10+2안 가운데 9개항이 집권 시절 타결했던 내용 그대로”라며 “민주당의 한미 FTA 비준반대는...
상원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70표, 반대 27표로 TAA 제도 연장안과 일반특혜관세(GSP) 연장안의 패키지안을 통과시켰다.
이 추진 계획에 포함된 5단계 절차 중 GSP 연장안이 지난 7일 하원에서 처리되고 TAA 제도 연장안이 이날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2단계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조만간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빠른...
미 의회는 7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연장안을 민주·공화, 양당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FTA 최종 비준을 위한 암초 하나를 넘었다. 남은 관건은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와 근로자를 지원키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연장 여부다. 이미 이들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만큼 이변이 없는 한 FTA 비준은 순항할 가능성이 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2일...
앞서 미 하원은 지난 7일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처리를 위한 민주·공화당의 ‘5단계 합의 프로세스’ 가운데 첫번째 단계인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양당 합의대로 의회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에는 한·미 FTA에 대한 비준 동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버락...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하원이 오는 7일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장안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 등과 함께 통상법안 패키지에 묶여 있어 이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는 것은 한미 FTA 의회비준절차가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GSP 제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가관리 필요성이 높은 할당관세 적용물품에 대해 일반 보세구역에 반입하더라도 30일 이내 수입신고 의무화와 위반 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수입가격의 2%)를 부과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수입물품 평균가격 공표대상도 현행 38개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소비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수입 평균가격과 소비자가격을 연계해...
이어 그는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은 최근에 불거진 근로자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EU의 일반특혜관세(GSP) 규정이 방글라데시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것도 의류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EU의 새 GSP 규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수입한 원단으로 의류를 만들어 수출해도...
이를 통해 FTA 특혜관세, 비관세장벽(표준․인증․기술규제 등), 시장 정보 등 기관별 분산 관리되고 있는 무역관련 정보를 국가별․품목별로 통합․연계한 DB를 구축할 예정으로 2011년 중 EU에 대해 시범구축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FTA 활용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FTA 활용 컨설팅 ‘FTA...
또한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가 지난 2000년 GSP(일반특혜관세) 수혜국가에서 벗어나면서 높아진 수입 관세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GSP는 개도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조미식품과 가공식품의 경우 중국의 수입관세는 일반세율이 90%로 높은 편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중국 시장의 높은 관세로 인해 기업 차원의...
재정부는 홈페이지에서 FTA 원산지 관련 규정이나 절차가 복잡해 기업들이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전반적인 이해 및 체결현황에 대한 일반 정보제공과 수입․수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특혜관세 적용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개설 홈페이지는 FTA지원대책 분야를 ‘피해지원’과 ‘경쟁력 강화’부분으로 나누고, 농업...
이에 대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브라질산 수입제품에 대해 일반특혜관세(GSP) 적용을 중단하겠다고 맞서면서 면화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한편, 내수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의 소비촉진책을 펴고 있는 중국 수요도 꾸준해 당분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상해 EXPO 및 북경 아시안 게임 개최 등으로 PET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이란...
아울러 FTA 발효 이후 특혜관세 활용 등 수출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업의 FTA 활용을 전담 지원할 수 있는 'FTA활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사회 저변의 무역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어 무역의 중요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유력한 홍보 인프라로 무역박물관 설립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박에도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계, 업계...
관세청에 따르면 현행 과세가격 평가 및 품목분류 중심의 일반 수입물품 위주의 심사ㆍ조사체제를 특혜 원산지 확인 및 표시단속 중심의 심사ㆍ조사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통관ㆍ심사ㆍ조사 등 업무분야별로 돼있던 위험관리체계를 통합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하고 FTA 체결국별로 현지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관세청은 이번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전산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연간 약 30억원 상당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관세청의 원산지증명 인터넷발급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오는 10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일반원산지증명서 및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