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는 일정 기간 징수수수료 인상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복잡한 법령개정 절차와 별개로 고지서 통합의 경우 올해 말까지 기반을 마련 후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범기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현재는 업자들이 언제까지 어떤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상하수도부담금처럼 징수율이...
개발, 마케팅, 향토자원의 지적재산권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와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에 대해 4년간 총 30억원(국비 15억원, 지방비·자부담 15억원)의 사업비 규모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2014년도 사업 시작 이후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상황 점검과 연도별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해 사업효과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연계지원 사업 중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은 업체 선정 평가 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가점 3점을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비 중에서는 농공상융합형 기업을 위해 5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등 12개 사업을 지원한다.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중 수출을...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과에 대한 개선방안도 이날 심의, 의결됐다. 그동안 선·후발구역을 분리해 평가하던 경제자유구역 성과를 올해부터는 6개 구역 통합 평가로 전환한다. 90개 단위사업지구 평가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평가의...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이들 지구에 대해 120%로 일괄 적용했던 용적률, 건폐율, 건물 높이 등의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지역별 권장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105%에서 120%까지 차등 적용한다.
시는 복합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50% 이상에 지구별 권장업종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120%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왔지만 현실적으로 50% 이상 권장업종 유치가 어렵고 오히려...
올 상반기 에너지절감에 앞장선 우수건물 19곳이 서울시로부터 총 1억4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제에 가입한 대형건물 500곳 중 올해 상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많이 줄인 19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해당 건물에 대해 시장표창과 함께 500만~1000만원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를 각각 지급할...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기금운용 계획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자금 비용부담 대폭 완화 방침을 못 박았는데, 하반기에 해당 운용 계획을 변경하면서 관련 사업비를 더 늘리고 지원 요건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주택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신탁기관과 리츠·펀드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연장...
경제자유구역의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우선 최대 7년동안 조세(법인세, 소득세, 관세)를 감면한다. 또 노동, 경영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친화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특례를 부여한다.
아울러 국내외 개발사업자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다.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지원하며 40개 법률에 대한 개발...
지침의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 내용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유치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행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현행 총사업비 100억원에서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어 물가안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관리노력 등 정부정책 협조도를 평가해 우수한 곳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정원 외 한시인력인 전문계약직을 정원...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비율은 현행 6%에서 2014년 10% 이상으로 강화하고 의무화 비율 초과 달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에너지소비총량제’는 대형마트·숙박시설·종합병원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는 이 정책의 이름을 다소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지만 이는 원전을 줄이자는 내용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이 후 정비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의 조사를 실시해 주민과 추진위, 조합에 알려야 한다.
공공관리 적용범위 확대, 정비사업 시기조정, 임대주택으로의 유도 등 공공의 역할도 확대된다.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자선정까지만 지원했던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를 세입자 주거, 이주대책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지원하도록 한다.(제46조 및 제50조의2)
또 시...
또한 공공성 확대 요구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자칫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해당 대기업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공공성 확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부지 개발에 난항을 겪는 사업장들이 상당수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일본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면 일본기업전용공단 조성 등 파격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가속화로 일본 해외 생산 비율이 오는 2014년 38.5%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12.5%는 한국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기업 해외생산분의 3분의 1 정도를 국내로 흡수하겠다는것이 정부의 목표다.
지경부 관계자는...
또 민·관 공동사업에 공모한 사업체와 사업을 함께하거나 사회공헌 기업 등의 확충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 전부나 일부를 확보한 자치구는 인센티브로 자치구비 부담분을 면제받거나 감액받도록 했다.
시는 신규 확충되는 어린이집에는 시간 연장, 시간제 보육 등 맞춤 보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친환경어린이집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토지부담률 산정기준이 토지면적 기준에서 사업비 기준으로 바뀐다. 환지위치는 토지 등의 위치 용도, 소유 거주기간, 입체환지의 신청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도 녹색도시 사업, 서민배려사업 등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세부 특례대상, 적용기준 및 범위 등을 설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은 정부 각 부처가 추진중인 보행·자전거 관련 사업을 종합해 수립한 국가계획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예정된‘제1차 계획’은 보행·자전거 정책방향을 비롯, 5대 추진전략, 55개 중점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조원 가량이며, 국토부, 행안부, 환경부, 기재부 등 4개부처에서 국고로...
민간기업의 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4%에서 5%로 상향하고 금융약정 지원 등 민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 실시할 계획이다.
고효율변압기나 고성능 공기송풍시설 등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도 내년 상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이 사업은 2009년 5월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올해 투자 로드쇼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미사미스 오리엔탈 주가 사업대상지로 지난 9월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MIC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고 해당 지역의 농촌개발, 지역사회 인프라 건설 등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해 사업이 조기에...
정부가 예산절감 노력과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무원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단위조직의 예산성과금 지급 활성화와 예산성과금 최저등급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기존 개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던 예산성과금 신청을 과...
이 방안의 기본 방향은 자산운용구조 개선과 출자확대 등을 통해 공적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국내 민간금융의 참여를 촉진하며 중동 등 외국계 자금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수출입은행의 여신공급 여력을 확충하고자 올해 1조1천억원을 출자하고 필요하면 추가 출자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조원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