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표 산업뉴타운 민간주도로 전면 수정

용적률·건폐율·건물높이 등 인센티브 차등 적용 취득·재산세 감면은 재정여건 고려해 잠정 보류

서울시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총 사업비 3조원 규모로 추진한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를 민간 주도 방식으로 방향을 틀어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특화산업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2009년 1차 특화산업지구로 △성수 정보기술(IT) △마포 디자인 △종로 귀금속 △여의도.중구 금융 △양재 연구개발(R&D) 등 6곳을 선정했다. 이어 2010년 2차로 △중구 디자인.패션 △동대문 한방 △강남 디자인 △중구 인쇄 △중랑 패션 △아현 웨딩타운 등 6곳을 추가 지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이들 지구에 대해 120%로 일괄 적용했던 용적률, 건폐율, 건물 높이 등의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지역별 권장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105%에서 120%까지 차등 적용한다.

시는 복합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50% 이상에 지구별 권장업종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120%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왔지만 현실적으로 50% 이상 권장업종 유치가 어렵고 오히려 탈법을 부추겨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연말까지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권장업종 유치 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이면 용적률과 건물높이 등 적용비율을 105%, 30% 이상 40% 미만은 110%, 40% 이상 50% 미만은 115%, 50% 이상은 120%를 적용할 계획이다.

애초 검토됐던 건물 신축 또는 매입 시 취득·재산세 감면 인센티브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시는 또 각 지구의 임대료 수준과 입주업종 등은 지구별 산업공동체가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맺어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시는 이들 특화산업지구 개발 때 대규모 이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전면철거보다 기존 산업생태계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의 수복형 도시정비 기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치구별로 전담조직인 ‘산업클러스터팀’을 만들어 목적대로 추진되는 특화산업지구는 적극 지원하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구는 연말까지 계속 추진, 자치구 자체 추진, 사업 철회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지역산업의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추진동력을 잃었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업계 관계자 중심으로 재편해 새롭게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서울의 산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전통 제조업과 신성장 동력산업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