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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658명(3.3%) 줄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아기 울음소리를 갈수록 듣기 어려워지는 초저출산이 심각해지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낳아도 키울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맞벌이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2024-04-25 05:00
구인난에 폐업까지 속출…일본 기업들, 직장 문화 혁신 모색

젊은층, 종신고용보다 워라밸 선호 기업들 임금 파격 인상ㆍ복지 강화 일본 기업들이 구조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뱅크에 따르면 3월까지 12개월 동안 313개 기업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2024-04-24 16:56
일본 “2050년 20~39세 여성 인구 절반 급감에 지자체 40% 소멸”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현재 낮은 출생률 문제를 갖고 있다. 합계출생률은 2022년 역대 최저인 1.26명을 기록하며 7년 연속 하락했다. 당국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2.07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스다 부의장은 “인구 유출에 대한 사회적 대책뿐 아니라 출산이라는 자연적 대책에도 힘을 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24 15:33
경기도민 15% 노인…셋 중 하나 "아직 노후준비 못 해"

0%), 소득활동(20.5%), 가족돌봄활동(14.5%) 등으로 나타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줬다. 도 관계자는 "노인 문제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모두 직면할 문제이므로 경기도 인구정책에서도 고령화 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노인통계 등 관련 통계를 지속해서 작성해 도와 시군의 정책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4-24 10:00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24일 한미글로벌은 전날 인구문제 전문 민간 씽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과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 분석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주제 발표에 나선 우토 마사아키...

2024-04-24 08:57
코리아스타트업포럼·부산상의, '동남권 경제 활성화 목표' 협력 강화

코스포와 부산상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청년 인구 유출 및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 상황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부산 기업가들이 도전 정신과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넘어 글로벌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 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2024-04-24 08:23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규모가 작은 영세 기업들”이라면서 “이런 곳들은 인력난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감세를 해준다고 육아휴직 장려로 쉽게 연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친화인증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있나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이제는 기존 제도를...

2024-04-24 05:00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하지만 출산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논란이 됐다. 기업들의 선의에 의한 ‘통 큰 지원’에 정부도 출산지원금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차제에 기획재정부는 기업·직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출산지원금이 인건비, 즉...

2024-04-24 05:00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의 노숙자 문제 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법관들은 미국 오리건주의 소도시가 집행한 노숙 처벌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하급심과 관련해 구두변론을 심리했다. 이날 심리는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사건의 시작은 오리건주에 있는 인구 약 4만 명의 소도시...

2024-04-23 17:05
하나금융, 의성군과 함께 ‘국공립 금성하나 어린이집’ 개원

경북 의성군에 새로 개원한 국공립 금성하나어린이집은 하나금융이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추진 중인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71번째 완공 어린이집이다. 국공립 금성하나어린이집은 대지면적 1134㎡, 건축면적 291㎡ 규모로, 시설 내부에는 보육실 4개를 비롯한 교사실, 공동놀이방, 놀이터 등 약 40명의...

2024-04-23 14:15
비수도권 GTX 성공하려면 대중교통 연계ㆍ통합요금제 구축 필요

윤석열 정부는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올해 1월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2기 GTX 본격 추진과 함께 지방권 x-TX 도입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추진 과제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선정해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CTX로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이를 추진 중이며...

2024-04-23 10:15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독일, 우리와 비슷한 인구학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모두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깎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우리라고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 보험료율을 OECD 평균(18.4%)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부터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갈 길이 뻔한 판국에 시간 낭비만 할 순 없다.

2024-04-23 05:00
한화오션, 무인 잠수정ㆍ수상정 개념설계 사업 수주

평시에는 정보 수집과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만, 전시에는 기뢰 탐색 및 해체(소해)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 함정의 안전한 출입항로를 확보는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인구 감소 문제는 결국 군 병력의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오션은 무인 무기체계 기술로 흔들림 없는 국방력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1 11:24
“서울 집값, 너무 올랐네”…경기 지역 아파트로 눈 돌리는 실수요자 ‘쑥’

이 가운데 주택 문제로 전입한 인구가 8만96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분양 전문가는 “서울 분양가격과 전셋값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타고 있어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경기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은 서울과 연접한 경기 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를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 지역에서 새...

2024-04-20 07:00
MG새마을금고, 최대 연 12% 'MG희망나눔 용용적금' 판매

둘째 아이면 11%, 셋째 이상이면 12%, 인구감소지역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12%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적금 만기가 되는 내년에 총 78억 원 규모의 이자가 지급된다. 용용적금은 이달 1일 출시 후 18일 만에 준비된 5만 계좌 중 1만 계좌가 판매됐다. MG새마을금고는 용용적금 외에도 올해 하반기 수도권과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어린이 돌봄시설 조성을...

2024-04-19 15:49
“연구비 깎여 불안…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돼야” 이공계 학생ㆍ교수 한목소리

물론 이 문제가 지속할 것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올해 생길 수 있는 시스템ㆍ신뢰 손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등과학원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TF는 이공계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2024-04-18 16:08
아픈 어르신들 오세요, 왕진버스 출발합니다…연간 6만 명 의료 혜택

고령 인구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을 위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연간 6만 명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하고 18일 충북 단양 발대식을...

2024-04-18 13:44
강원·영동지역 췌장암 환자 증가율, 전국보다 높다

강원·영동지역 췌장암 환자 증가율 높은 것에 대해 이성구 강릉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건강검진 보편화로 인해 췌장 이상 소견 발견이 증가하고 강원자치도 내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나이는 췌장암의 주요 위험 요인이며 80% 이상의 환자가 60세 이상 노년기에 발병한다”고 설명했다. 췌장암 진단과 치료는? 우리 몸에서 췌장은 크게...

2024-04-18 13:08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저출산 전담 부처인 '아동가정청'을 설립해 인구 문제 대응의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내 합계출산율 1위인 프랑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포괄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하지만,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집행 기관을 둬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스웨덴은...

2024-04-17 13:42
우리 기술로 인니에 3D 입체 부동산 관리 솔루션 구축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우리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서비스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를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등 신흥개발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K-city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스마트시티 노하우를 해외도시와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2024-04-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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