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기' 신청 시 민원 편의를 위해 인감증명서 첨부를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조상 땅을 찾기 위해 대리로 신청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앞으로 양도세를 신고할 때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는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미분양주택을 팔 경우 법인세 30% 추가과세를 면제해주는 조치의 만료시기를 올 연말에서 내년 2월11일 취득(계약체결)분까지 늦추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 관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예금보험금은 예보공사 홈페이지(http://www.kdic.or.kr)에서 청구·수령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농협지점(제주시지부·서사라지점·광장지점)을 방문하는 경우 통장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그간 임직원에 한해 회사에서 인감증명을 첨부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입찰대리인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복 등록 가능성을 고려해 입찰대리인 등록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조달청은 공장등록증에 표시된 산업분류번호만을 근거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 제조입찰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제조하지 않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거나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또 소득 및 재산조사 등에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한달에 가깝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 대출을 이용해 오른 전세금을 내려는 세입자가 많은데 정작 집주인에게 인감증명서등을 요구하면 내줄 수 없으니 다른 집을...
현재 국민의 66.5%인 3289만 명이 인감을 등록했으며, 지난해에만 총 4846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다.
인감증명의 용도는 부동산 거래(25.7%), 은행 담보대출(24.9%), 인ㆍ허가 양도(9.2%), 자동차 양도(8.2%) 등의 순으로, 부동산 거래와 은행 담보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5년내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매년...
현재 국민의 66.5%인 3289만명이 인감을 등록했고 총 4846만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으며, 절반 정도가 부동산등기 관련 증명서류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연내에 인감증명 요구사무의 60%를 감축하기로 하고 22개 중앙부처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125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인감증명 요구가 폐지되는 사무 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A씨는 ○○주식회사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없었지만 B씨는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의 개업년월일 및 차량운전자경력증명서의 이름, 발급일자, 법인인감 등을 위조해 A씨가 실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몄다.
운전경력을 인정받은 A씨는 보험료 87만9910원을 환급받았고 그 댓가로 B씨에게 보험료 환급금액의 40%를 건냈다.
앞으로 자동차보험 보험료...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최고 30%) 및 5년 이상 보유토지 수용시 비사업용토지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보상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및 보상금수령용 각1통), 인감도장, 등기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구비해 위례신도시사업단을 방문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예정(확정) 신고시 양수자 인감증명서 제출서류가 생략된다.
모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 선택도 허용된다.
이밖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결제․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이 현행 1건당 5만원에서 신고금액의 20%로 상향된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세무서 방문의 경우 종전에는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했으나 이번 변경으로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인터넷 동의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내년 1월부터는 홈페이지...
대법원이 추진하는 무인 인감증명 발급기용 USB형 보안카드는 인감증명서 발급에 플라스틱카드로 사용하던 방식에서 USB형 보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보안성 및 편리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대법원에서 추진하는 무인 인감증명 발급기용 USB형 보안카드는 서울 8개 등기소를 포함, 전국 44개 등기소에서 설치돼 10월...
태원엔터테인먼트는 10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의해 회사발행주식을 양수할 예정인 에이치씨파트너스의 대리인 김덕수씨가 주식양수도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은행통장과 인감을 받은후 아무런 권한없이 33억1200만원 규모의 수표를 무단 인출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현재 도난된 수표 5매는 각 은행으로부터 미지급증명서를 발급 받아...
예금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면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보험금을 지급받을 타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해 농협 부안군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예한울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는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영업이 재개되는 14일부터 정상적인 예금인출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은 명의개서업무 등 관련 업무처리에 주민등록등(초)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이 민원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제거할 계획이다.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창구에 비치된 동의서를 제출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양가족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일괄적으로 직원들로부터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모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 부양가족 자신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도 되고,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해도 된다....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보험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지급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 목포2호광장지점, 광주월산동지점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한편, 예아름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영업이 재개되는...
또 창구에서 수수료발생 빈도가 높은 ▲통장 재발급 ▲잔액증명서 발급 ▲거래내역서 발급 ▲인감변경 수수료도 전액 면제해 준다.
이번 금융서비스에는 군장병 뿐만 아니라 육군 부대에 대해서도 창구 송금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등의 우대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된다. 또 향후 육군 가족에 대한 우대서비스도 점차 늘려 나가 군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매수자는 잔금을, 매도자는 매매거래용 인감증명서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실지 파는 시점(계약체결시점)에서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 이전일 까지는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보유기간인 3년을 채우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을 채우기 위한 나머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간이 몇 달 남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