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규명을 위해서는 국감이 실시되고 있는 현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그는 “고소 고발 취하를 담당한 이용주 의원이 몇 개 언론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고소 고발 취하는 대선이 끝나면 의례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 고소 고발 취하도 5월 대선 이후 6월 초까지 논의가 계속되다가 이은미 사건이 터져서 7, 8월이 가버린 것”이라고...
조소ㆍ설치 분야 강서경, 김명범, 김상균, 노재운, 이성미, 정재훈, 홍정욱, 건축 분야 이용주, 이정훈, 디자인ㆍ공예 분야 진달래ㆍ박우혁, 미디어ㆍ사운드 분야 한상아가 ‘나무꾼과 선녀’ 설화를 바라보는 각기 다른 시점으로 전시를 구성했으며,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1층 입구에 설치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보유자 구혜자의 작품인 한복은 설화...
국회에 계류된 3건의 공수처 법안 중 가장 많은 검사 수를 규정한 박범계·이용주 의원 안(20명)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안,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안,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안이 대표적이다.
가장 주목을 받는 건 ‘박범계 안’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난해 8월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공수처의 규모나 권한이 가장 크다. 박범계 안은 대통령(전직)을 포함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등 주요...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법안은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간사를 맡은 이용주 의원이 지난해 8월 공통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신설되는 공수처의 규모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20명까지 특별검사를 둘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김 후보자는 1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1년에 4만 건"이라며 "대법원이 비대화되고 중견법관 100명이 투입되는 상황을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심급제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크게 상고법원, 상고허가제...
이용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역시 ”대법관 경력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임명돼 자질 논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객관적으로 모자란 것은 인정한다“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한 사람인데 대법관의 경력으로 권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13인 중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면 수평적이고 많은 의견이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주 소비자원 기계금속팀장은 “의료용 전동스쿠터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험결과 5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주행거리, 정지거리, 야간주행안전(전방 주행등 밝기) 성능에서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고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이와는 별개로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은 여전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용주 의원은 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국민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다....
이에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 당 지도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주범인 당원 이유미씨를...
검찰은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49) 의원과 수석부단장 김성호(55) 전 의원,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 등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5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하면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은 취업 특혜 의혹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한 데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