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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현재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총 32개소이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이용한 인원은 7만9901명이다. 이는 2023학년도 이용자 월평균의 2.8배 규모다. 이 외에 상향 평준화된 교원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 시 변호사 등 법적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교권 침해 대응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2024-07-17 14:2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의 이자 성격인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예치금에 포함되며, 보호 의무 대상으로 취급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ㆍ동량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해야...
    2024-07-17 12:00
  • 금감원,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감원,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감원은 올해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에 앞서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안착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날부터 9월30일 중 서울․부산 등 6개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원하는 대부업자는 등록지 구분없이...
    2024-07-17 06:00
  • 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업계 ‘쏠림’ 우려…현물 ETF로 시장 업그레이드”
    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업계 ‘쏠림’ 우려…현물 ETF로 시장 업그레이드”
    아울러 상장 관련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상장 최소 1개월 이전에 거래소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묻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의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비트코인의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해서, 우리 자본시장과...
    2024-07-16 10:45
  •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프로젝트 꽃' 발전 방향 논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프로젝트 꽃' 발전 방향 논의
    네이버가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사의 대표적인 상생 프로그램 ‘프로젝트 꽃’을 소개하며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보다 잘 확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2024-07-16 09:20
  • 닥사, 19일 법 시행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법 준수에 역량 집중”
    닥사, 19일 법 시행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법 준수에 역량 집중”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자율규제안 제ㆍ개정“업계, 법 준수 위해 역량 집중하는 중…닥사도 도울 것”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24-07-16 09:18
  • 빗썸,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위해 ‘시장감시위원회’ 신설
    빗썸,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위해 ‘시장감시위원회’ 신설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거래지원 검토 등 다방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빗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 수준의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6 09:07
  •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禁’ 일변도에 ‘갈라파고스' 자초…고사하거나 해외行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禁’ 일변도에 ‘갈라파고스' 자초…고사하거나 해외行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으로 가상자산이 태생적 한계에도 완벽한 양지로 넘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앞서 도입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부터 대부분 ‘금지’에 집중했던 규제 환경이 더욱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2024-07-16 05:00
  •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장기적으로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건전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의 거래지원 종료가 바람직할 수 있으나, 모범 사례에 따라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시장조성자(MM)나 유동성공급자(LP) 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2024-07-16 05:00
  •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시장 '균형' 필요성 제기…“2단계 입법, 진흥에 초점”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시장 '균형' 필요성 제기…“2단계 입법, 진흥에 초점”
    “1단계 입법 사업자 규제 위주...2단계 입법은 진흥 중심돼야”가상자산 투자자ㆍ사업자 범위 확대 필요…“매출 상승할 것”1단계법 발의 의원 중 절반 정무위 떠나…2단계법 난항 예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만큼 , 업계 사업자 규제에 중심을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2단계 입법은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목소리를...
    2024-07-16 05:00
  • 금감원-남부지검, 합동 워크샵…"가상자산 보호법 시행에 맞춰 공조 강화"
    금감원-남부지검, 합동 워크샵…"가상자산 보호법 시행에 맞춰 공조 강화"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기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김별칠 금감원 부원장보, 문정호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장과 더불어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박건욱 서울남부지검...
    2024-07-15 10:20
  • 기업인ㆍ억만장자들도 일제히 트럼프 피격 규탄
    기업인ㆍ억만장자들도 일제히 트럼프 피격 규탄
    그러면서 “왜 다들 히틀러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느냐”는 한 엑스 이용자의 물음에 “대중은 그를 히틀러로 믿도록 길들었지만, 사실 그는 처칠”이라고 맞받았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찰을 일으키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한 억만장자 마크 큐반도 이날만큼은 정치 폭력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트럼프와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2024-07-14 16:02
  •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유예 연장 검토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유예 연장 검토
    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가상자산을 유형화하고 업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합리적 과세를 위한 정교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층이 관심이 많은 가상자산만...
    2024-07-14 10:39
  • 가상자산법 시행 코앞이지만…용어 사용 혼재 여전
    가상자산법 시행 코앞이지만…용어 사용 혼재 여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 예정에도 용어 통일은 아직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자산 등 여러 용어 혼재이용자 보호법 ‘가상자산’…닥사, 업비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용어 이용한 기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내주 금요일(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단어 사용은 여전히 혼재되고 있다. 12일...
    2024-07-13 09:00
  •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메시, 호나우지뉴 밈코인 ‘워터코인’ 홍보 논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메시, 호나우지뉴 밈코인 ‘워터코인’ 홍보 논란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도 해당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유명인이 프로젝트에 참여 혹은 홍보한다고 해서 프로젝트의 투명성이나 가능성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닌 만큼 접근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워터 토큰 같은 경우에도 두 축구선수가 언급한 이후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 이게 사업이 잘될 것을...
    2024-07-13 09:00
  • [노트북너머]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모난 돌이 정 맞지 않길
    [노트북너머]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모난 돌이 정 맞지 않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법은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및 처벌, 이용자 자산 관리 등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때문에 반쪽 짜리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업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 보호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여러 사건사고로 안 좋아진 이미지...
    2024-07-12 05:00
  • 코인 거래소 보라비트, ISMS 인증 완료…이상거래감시스템도 구축
    코인 거래소 보라비트, ISMS 인증 완료…이상거래감시스템도 구축
    보라비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관리 및 감시체계 검증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라비트는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도 구축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상거래 탐지 근본 데이터가 되는 거래 데이터 축적이 모든 거래소가 같은 규격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자체 개발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기술을 타 거래소와...
    2024-07-11 10:24
  • 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19일 시행 이용자보호법, 시세조종에 MM 예외 규정 없어영향 예측 현재로선 어려워…일각에선 유동성 부족 우려도업계, 제도권 도입 희망…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검토 필요” 금융당국이 19일 본격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시세조종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에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유동성...
    2024-07-09 15:16
  • S2W, MS와 제휴…생성형 AI 보안 플랫폼 위해 협업
    S2W, MS와 제휴…생성형 AI 보안 플랫폼 위해 협업
    더불어, 해당 솔루션 이용자들은 다크웹 대응 외에도 다양한 위협 인텔리전스와 데이터를 결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S2W와 MS 본사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S2W는 지난해 9월 MS가 진행하는 페가수스(Pegasus) 프로그램에서 생성형 AI 및 사이버 보안 분야의 탄탄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인큐베이팅 대상에...
    2024-07-09 08:55
  • [단독] 법원, 엔터버튼 가처분 신청 인용…국내 코인 프로젝트 거래소 상대 ‘첫 승’
    [단독] 법원, 엔터버튼 가처분 신청 인용…국내 코인 프로젝트 거래소 상대 ‘첫 승’
    엔터버튼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양태정 광야 변호사는 “엔터버튼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 이유인 보안 이슈는 다 해결됐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사유는 투자 유의종목 지정 사유와 달리 사업 지속가능성 여부로 든 것을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더...
    2024-07-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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