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검색결과, 4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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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체벌 금지, 두발 자유 정한 학생인권 조례는 정당" 첫 판결 (종합)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가 전북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규 교과 시간 외 교육활동 금지 △학생인권 교육 실시 △체벌 금지 △복장 두발 규제 제한 △소지품 검사·압수 제한 등을 정한 조례 내용이 모두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방의회가 조례를...

2015-05-14 12:55
중기청, '팔도장터 관광열차' 타고 中企 정책토론

중기청 이상훈 소상공인정책국장이 전통시장 특성화 방안을, 이랑주 VMD 협동조합 이사장이 해외시장 특성화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또한 장보기와 약초술 담그기 등 전통시장의 살거리ㆍ볼거리ㆍ즐길거리ㆍ먹거리도 체험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각계에서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전통시장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현장과 소통기회를 꾸준히...

2015-05-14 12:00
대법, '체벌금지·두발자유' 전북 학생인권조례 "유효"[2보]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2년여 논란 끝에 2013년 7월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2015-05-14 10:30
대법, '유서대필' 강기훈씨 24년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2보]

이는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 받고 복역했다.

2015-05-14 10:29
대법원 "중간 정산 퇴직금은 회사 승인해야 청구 가능"…금호타이어 56억 소송 승소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노동자 김모 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중간정산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2000년 3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면, 회사는 통상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퇴직금을...

2015-05-12 08:51
동아방송예술대 '캠퍼스TV' 개국, 12월부터 첫방송

캠퍼스 TV가 선보일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는 올해 새로 영입한 산학협력 중점 교수들 가운데 '스타 제조기' KBS 출신 이민홍 감독을 비롯, SBS와 채널A의 이상훈PD, 탤런트 최불암, 송옥숙, 박해미, 박종진 앵커, 백현주 기자, 김헌식 문화평론가 등 다수의 방송 현장 출신 교수들이 힘을 모은다. 동아방송예술대 최용혁 기획실장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2015-05-06 13:15
대법원, "수사기관이 범행동기 유발한 것은 위법…재판 진행 못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47) 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정 씨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9월에 추징금 430만원 형이 확정됐다. 2012년 향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2015-05-06 08:05
대법원,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회의 내용 비공개는 정당"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위원회가 사실상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만큼 법률서비스 대상인 국민이 이 내용을 알...

2015-04-28 06:00
중소기업 3곳, 외환은행 상대로 한 '키코 소송' 사실상 패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섬영텍스타일과 금보섬유, 삼성포리머 등 3곳의 주식회사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3개사는 "키코는 불공정 상품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12억~17억원을 각각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이번 판결로 섬영텍스타일은 1억6300만원...

2015-04-24 15:06
[인사] CJ그룹

영업1담당 권호생 △CL2본부 운영1담당 차화선 CJ오쇼핑 △TV사업본부 뷰티사업부장 김경연 △글로벌사업본부 천천CJ법인장 문영운 CJ E&M △방송콘텐츠부문 매체사업본부장 김종선 △미디어솔루션본부 전략기획담당 최수경 △미국 사업총괄 이상훈 해외지역본부 △중국본사 대외협력담당 배재민 △CJ주식회사 △재무팀 재무운영담당 신종환

2015-04-16 15:05
삼성 CEO들, 어떤 색상의 '갤럭시S6' 골랐을까… 살펴봤더니

박근희 삼성사회공헌위원회 부회장과 이상훈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은 “갤럭시S6 엣지 골드 모델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사장과 김현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장 사장은 갤럭시S6 엣지 모델 화이트 색상을 가지고 사장단 회의에 참석했다. 신종균 사장은 “갤럭시S6엣지 골드 색상이 없어 화이트로 바꿨다”고...

2015-04-15 09:39
합참차장 신원식·해병대사령관 이상훈…軍, 인사단행

정부는 7일 합참차장에 신원식 중장을 보임하고 해병대사령관에 이상훈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임명하는 등 전반기 장성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7명의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했고 준장 16명이 소장으로 진급했다. 군별로는 육군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해군과 해병대가 7명, 공군이 4명이다. 육군에서는 장경석(육사 39기)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2015-04-08 10:57
강동경희대 이상훈 교수, 강직성척추염 운동 동영상 제작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상훈 교수는 최근 강직성 척추염 환자를 위한 운동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공유했다. 이상훈 교수가 제작한 동영상은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이 실내에서 간단히 따라 할 수 있으며,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동작으로 구성됐다. 누워서 하는 고관절 운동, 엎드려서 하는 척추 운동, 앉아서 하는 척추 운동, 서서하는 고관절...

2015-04-07 16:42
합참차장 신원식·해병대사령관 이상훈

이상훈(해사 36기) 해병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해 해병대사령관에 보임됐다. 육사 37기인 신원식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은 합참차장으로 이동했다. 신 중장은 현 김유근 합참차장이 오는 6월 전역하기 때문에 합참차장으로 이동했다. 육사 37인 전인범 특전사령관은 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동기인 이재수 3군사령부 부사령관은...

2015-04-07 16:33
대법원,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노동자 고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 전력회사에서 전기배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고씨는 2011년 1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다 회사 부근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회사까지 걸어가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를...

2015-04-06 12:00
한솔제지, 출근길 시민들에 화분 전달 행사 진행

이날 행사에는 한솔제지 이상훈 대표이사와 신입사원들이 참여, 출근길 시민들에게 1000개의 화분을 전달했다. 또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 100여명은 행사 직후 전북 진안에 위치한 조림지로 이동해 소나무 1000그루를 심었다. 한솔제지는 1966년부터 국내에 4500만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여의도 면적 48배에 달하는 1만4000ha의 조림지를 조성해왔다. 이상훈 대표는...

2015-04-02 10:40
[인사] 국토교통부

관리국장 김을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우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지영호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김철민 ◇과장급 인사 교류 △교통안전복지과장 류호열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한성수 △감사담당관 김태복 △수도권정책과장 김규철 △신도시택지개발과장 이상훈 △국제항공과장 김기대 △철도운영과장 주종완

2015-03-31 17:13
삼성전자 ‘연봉킹’ 신종균 사장… 지난해 연봉 145억

신 사장에 이어 삼성전자 DS(부품)부문장 권오현 부회장 93억88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았고 윤부근 CE(소비자가전)부문 사장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이상훈 사장이 각각 54억9600만원, 38억64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삼성전자 등기임원 4인의 지난해 보수총액은 333억2000만원으로 2013년(263억5600만원)보다 26.4%(69억7000만원) 증가했다.

2015-03-31 16:58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지난해 연봉 38억6400만원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해 38억64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삼성전자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장의 지난해 보수 총액은 38억6400만원으로, 급여 11억2300만원, 상여 22억9700만원, 기타 근로소득 4억4400만원이다.

2015-03-31 16:30
옐로모바일, 작년 매출액 963억원…전년比 968% ↑

이상훈 옐로모바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인수한 여행박사, 애드쿠아, JTNet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의 실적이 100%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올해에는 이들 기업과 함께 더 큰 성장과 흑자 전환을 기대한다”며 “올해에는 쇼핑미디어와 미디어&콘텐츠 부문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속해 시장 점유율을 높임과 함께 더 큰 시너지를...

2015-03-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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