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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퍼 정상수 고소女, "안긴 상황 의식 有"…'22분' 준강간 혐의 무죄
    래퍼 정상수 고소女, "안긴 상황 의식 有"…'22분' 준강간 혐의 무죄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재판부는 래퍼 정상수의 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2일 여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끝에 나온 판결이다. 법원은 래퍼 정상수의 준강간 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관계한 A씨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봤다. 특히 정상수의 집 앞 CCTV 분석...
    2019-05-13 17:01
  • '술 취한 여성 집에 데려가 성폭행' 혐의 힙합가수 무죄 확정
    '술 취한 여성 집에 데려가 성폭행' 혐의 힙합가수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 B 씨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A 씨 집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면 B 씨가 술을 많이 마셔 잠이 든 사람처럼 몸에 힘이 빠져...
    2019-05-13 12:00
  • 장례업자에 변사사건 정보 준 경찰관 유죄 확정…대법 "공무상 비밀누설”
    장례업자에 변사사건 정보 준 경찰관 유죄 확정…대법 "공무상 비밀누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2016년 11~12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장례업자 B 씨에게 총 17회에 걸쳐 고양ㆍ일산 지역의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변사사건...
    2019-05-08 12:00
  • 대법 “보험 가입 이틀 후 폐결핵 사망, 보험금 안 줘도 된다”
    대법 “보험 가입 이틀 후 폐결핵 사망, 보험금 안 줘도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나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나 씨는 2014년 9월 5일 A 씨를 피보험자로, 질병으로 사망 시 2억 원을 지급받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나 씨는 이틀 후 A 씨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현대해상 측이 “중병을 앓아 사망 직전에...
    2019-05-07 12:00
  • 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 상향 판결 잇따라…손배해상액 상향
    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 상향 판결 잇따라…손배해상액 상향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모 씨의 부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배 씨는 2014년 2월 눈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 위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과속한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2019-04-25 06:00
  • 의료과실로 장기 입원, 병원비 안 내도 된다
    의료과실로 장기 입원, 병원비 안 내도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박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의료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 등은 2009년 5월~2013년 12월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폐암 오진으로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당시 의학 수준에 비춰 적절하고 필요한 진료...
    2019-04-24 12:00
  • 대법 "근로자 지위, 고정급ㆍ소득세뿐 아닌 종속관계 등 종합 판단해야"
    대법 "근로자 지위, 고정급ㆍ소득세뿐 아닌 종속관계 등 종합 판단해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재택위탁집배원 유모 씨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씨 등은 각각 2001년~2012년 사이 거주지 관할 우체국과 1년마다 갱신하는 우편집배 재택위탁 계약을 맺고 근무해왔다. 유 씨 등은 다른 집배원과 동일하게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우체국으로부터...
    2019-04-23 11:09
  • 대법 "부동산 압류, 취득시효 중단 사유 아냐"
    대법 "부동산 압류, 취득시효 중단 사유 아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 씨가 스카이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1995년 11월 이모 씨로부터 서울의 한 토지 102.4㎡(약 31평)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주택과 주차장 부지로 점유해 왔다. 이후 스카이저축은행이 2009년 7월 다른 김모 씨의 토지에...
    2019-04-05 06:00
  • 대법 “해외 장기체류자 임대 아파트 양도 가능…양수인 직접 선정”
    대법 “해외 장기체류자 임대 아파트 양도 가능…양수인 직접 선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배모 씨가 광영토건을 상대로 낸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배 씨는 2009년 임대 의무기간 10년인 분당의 한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에 입주했다. 이후 2012년 2월부터 유학 등을 이유로 호주에 거주했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는 현지에 정착할 계획을 세웠다. 배 씨는...
    2019-04-04 12:00
  • 대법 "소송 각하 후 재판상 청구 없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 상실"
    대법 "소송 각하 후 재판상 청구 없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 상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중소기업 A 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A 사는 2008년 4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생산설비정보화사업 협약을 맺고 정부지원금 4500만 원을 지급받아 시스템 개발 용역 사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2010년 8월 중소기업정보기술진흥원이 사업기간 내...
    2019-03-20 06:00
  • "태극기는 부담스럽죠" 유통업계 무궁화 선택한 사연
    "태극기는 부담스럽죠" 유통업계 무궁화 선택한 사연
    상상마당 홍대 외부 미디어 캔버스에는 이돈아 작가와 이기택 작가가 공동 제작한 무궁화 관련 미디어아트 영상이 상영된다. KT&G 관계자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을 이뤄낸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자 기념 캠페인을 열었다”면서 “전시 등을 통해 독립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2019-02-28 18:00
  • KT&G, 3.1운동ㆍ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캠페인 개최
    KT&G, 3.1운동ㆍ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캠페인 개최
    상상마당 홍대 외부 미디어 캔버스에는 이돈아 작가와 이기택 작가가 공동 제작한 무궁화 관련 미디어아트 영상이 상영된다. 내부 ‘디자인 스퀘어’에서는 ‘윤동주 시 퍼퓸’ 등 100여개 제품에 대한 할인행사, 영화 초대권 100장 증정 이벤트 등도 이어진다. KT&G 관계자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을 이뤄낸 선조들의 숭고한...
    2019-02-27 15:18
  • 대법 “직장폐쇄 기간 불법쟁의는 결근…연차휴가일 계산 제외”
    대법 “직장폐쇄 기간 불법쟁의는 결근…연차휴가일 계산 제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유성기업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강모 씨 등 근로자 2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산공장에 대한 적법한 직장폐쇄기간 중 아산지회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2019-02-25 12:17
  • “소유권 상실일까지 표현 쓰지 마라”...대법, 재판 실무 정리
    “소유권 상실일까지 표현 쓰지 마라”...대법, 재판 실무 정리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모 씨 등이 울산광역시 북구청을 상대로 낸 사용료 청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고 씨는 북구청이 새못저수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복구청 측은 1943년 새못저수지 조성 당시 해당 토지 소유자가...
    2019-02-22 09:58
  • 대법 “민자사업 법인세율 인하로 정부 재정지원금 감액은 정당”
    대법 “민자사업 법인세율 인하로 정부 재정지원금 감액은 정당”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방의 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대표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1998년 3월 정부와 맺은 민자유치시설사업 실시협약을 2000년 한 차례 개정한 후 1조950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했으며 5년간 공사를 거쳐 2006년 준공했다. 해당...
    2019-02-17 09:00
  • ‘삼성ㆍLG 로열티 할인’ 퀄컴, 2700억 원대 과징금…대법 "일부 위법"
    ‘삼성ㆍLG 로열티 할인’ 퀄컴, 2700억 원대 과징금…대법 "일부 위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인코퍼레이티드, 한국퀄컴(유)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퀄컴이 일정 수준 이상의 모뎀칩을 사용할 경우 삼성전자, LG전자가 지급하는 로열티를 할인해 준 것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적법하다고...
    2019-02-11 12:31
  • 미국 대사관 100m 이내 집회 시민단체 벌금형 확정 "안전 침해"
    미국 대사관 100m 이내 집회 시민단체 벌금형 확정 "안전 침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35·여) 씨와 회원 김모(45)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8월 17일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 30m 지점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외국 외교기간...
    2019-02-08 11:30
  • 대법 "기술적 효과 달성 구체적 구성, 완성된 발명"
    대법 "기술적 효과 달성 구체적 구성, 완성된 발명"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LED램프 제조업체 B 사가 발명한 '침수시 누전방지 장치'에 대한 특허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B 사가 2012년 특허등록한 기술이 발명의 해결과제인 누전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명세서에 기재돼 있지 않고, 이론상 불가능하다며 미완성 발명에...
    2019-01-25 09:34
  • '오패산 경찰 총격 살해' 성병대 무기징역 확정
    '오패산 경찰 총격 살해' 성병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성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 씨는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판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총기와 둔기로 이웃인 A 씨를 살해하려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에게 총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성범죄 등으로 2003...
    2019-01-08 12:00
  • 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성적 욕구를 해소할 사람을 찾던 중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하고,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재판에...
    2018-11-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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