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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국정농단' 차은택 강요 부문 무죄 판단…"2심 다시"
    대법 '국정농단' 차은택 강요 부문 무죄 판단…"2심 다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의 상고심에서 강요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 기초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ㆍ보직변경과 특정 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2020-02-06 11:07
  • 대법 '국정농단' 장시호ㆍ김종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대법 '국정농단' 장시호ㆍ김종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씨의 강요 혐의를 무죄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장 씨도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0-02-06 10:54
  • 대법 “출근율 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아냐”
    대법 “출근율 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아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퇴직한 환경미화원 A 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12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퇴직한 A 씨 등은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0-02-03 12:00
  • 대법 "코오롱스포렉스, 특별회원 추가 납부 보증금 과도하게 산정"
    대법 "코오롱스포렉스, 특별회원 추가 납부 보증금 과도하게 산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 등 386명이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등은 1985년 코오롱스포렉스 개관 무렵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권을 양도받았다. 스포렉스는 본관 건물 리모델링 후 특별회원을 대상으로 보증금 등을 추가로...
    2020-01-15 12:00
  • '계약 변경 가능성' 각서 낸 주택조합원…대법 "동호수 배정 불만 계약 파기 위법”
    '계약 변경 가능성' 각서 낸 주택조합원…대법 "동호수 배정 불만 계약 파기 위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 등 조합원 23명이 경기도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106동ㆍ107동에 속한 지정 호수를 공급받기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부지 중 일부가...
    2020-01-02 06:00
  • 대법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 전 이혼했으면 분할연금 지급 안돼”
    대법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 전 이혼했으면 분할연금 지급 안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공무원인 B 씨와 합의 이혼한 뒤 2016년 분할연금 수급연령인 만 60세 도달해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개정법률 시행 전...
    2019-12-25 09:00
  • '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백 시장은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019-12-12 11:06
  • '김영란법 위반' 박찬주 전 육군대장 벌금형 확정
    '김영란법 위반' 박찬주 전 육군대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면서 7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시절 B 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2019-11-28 11:14
  • '입찰 담합' 항공촬영 업체들 무더기 벌금형 확정
    '입찰 담합' 항공촬영 업체들 무더기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촬영 업체들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11개 업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 총 37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을...
    2019-11-04 06:00
  • 대법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퇴직금ㆍ연차수당 지급해야"
    대법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퇴직금ㆍ연차수당 지급해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 등 원어민 영어 강사 8명이 영어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A 씨 등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이 일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어민 영어...
    2019-10-22 08:21
  • 길병원 법인카드 5년간 펑펑 쓴 복지부 간부 실형 확정
    길병원 법인카드 5년간 펑펑 쓴 복지부 간부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5000여만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 씨는 2013년 3월~2017년 12월까지 4년 10개월간 길병원 법인카드 8장을 건네받아 유흥 업소, 스포츠클럽, 마사지 업소, 백화점 명품관, 국내외...
    2019-08-25 09:00
  • '삼성 OLED 기술 유출 혐의' 전직 연구원 집유 확정…LG디스플레이 무죄
    '삼성 OLED 기술 유출 혐의' 전직 연구원 집유 확정…LG디스플레이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10명 중 삼성디스플레이 전직 연구원 강모 씨,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LG디스플레이 임원 김모 씨, 야스 임원 박모 씨 등 3명은 각각 벌금 200만~500만 원이...
    2019-08-22 06:00
  • 대법 “독단으로 회생신청 한 대표이사 위법…손해 일부 배상해야”
    대법 “독단으로 회생신청 한 대표이사 위법…손해 일부 배상해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 씨가 A 중소기업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6월부터 A 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6년 10월 해임되자 임원 시절을 포함한 퇴직금 1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 사는 이 씨가 2016년 9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2019-08-21 12:00
  • 대법 “현실적 손해 없이 손해배상 청구 못 해”
    대법 “현실적 손해 없이 손해배상 청구 못 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씨는 2014년 2월 등기 공무원의 실수로 대지 지분이 2배 높게 감정평가된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 씨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실제 대지 지분과 등기부 기재가...
    2019-08-19 12:00
  • 대법 "변호사 위임계약 중도 해지했어도 소송 수행비용은 지급해야"
    대법 "변호사 위임계약 중도 해지했어도 소송 수행비용은 지급해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이모 씨가 지방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위임계약이 정당한 사유로 중도에 해지됐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소송 수행비용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2019-08-16 06:00
  • 대법 "30년 전 쓰레기 불법 매립한 지자체, 원상복구 의무 없어"
    대법 "30년 전 쓰레기 불법 매립한 지자체, 원상복구 의무 없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매립물 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1984~1988년 김포시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한 인접토지를 2010년 매입해 주택부지로 사용했다. 이후 A 씨는 굴착공사를 진행하던 중 비닐, 천 등의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을...
    2019-07-21 09:00
  • 공해상 기름 유출 원인 제공 중국 화물선주 벌금형…대법 "재판관할권 인정"
    공해상 기름 유출 원인 제공 중국 화물선주 벌금형…대법 "재판관할권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7년 1월 중국에서 출발해 러시아 보스토니치항을 가기 위해 포항시에서 동쪽으로 약 22해리 떨어진 공해상을 지나던 중 채낚기 어선을 들이받아 적재돼 있던 기름, 폐기물...
    2019-06-26 12:00
  • 대법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대처 미흡해 주민 사망"..."장례비 지급하라"
    대법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대처 미흡해 주민 사망"..."장례비 지급하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면산 산사태 발생 시 서초구 공무원들의 경보 미발령, 대피 미조치 등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법행위와 A 씨 사망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2심을 다시 하라고...
    2019-06-13 12:00
  •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징역 5년 확정…분식회계 혐의 무죄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징역 5년 확정…분식회계 혐의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8억8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당시 민유성 산업은행장에게 자신의 연임 로비를 청탁하며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2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0년 2월 자신의 측근인 정병주 전...
    2019-06-13 10:49
  • ‘교비 횡령’ 혐의 전 동국대 총장 무죄 확정
    ‘교비 횡령’ 혐의 전 동국대 총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태식(보광스님) 전 동국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씨는 2016년 3월 A 씨 등 학생 3명이 페이스북에 ‘보광은 총장 4수 하면서 돈을 많이 썼다' 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자 처장 회의를 소집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결의한 후...
    2019-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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