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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연, 충북 오송에 국내 첫 철도차량용 '수소' 충전시설 구축
    철도연, 충북 오송에 국내 첫 철도차량용 '수소' 충전시설 구축
    특히 국내 최초로 구축된 철도차량용 수소 충전시설이기 때문에 충전소 구축을 위한 안전조치와 충전 시 안전성 확보, 가스 설비와 철도의 이격 거리(30m) 완화 적용 가능 여부 등을 안전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 철도연이 개발 중인 수소 전기동차는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을 적용한 철도차량으로 최고속도 시속 110km, 1회 충전으로...
    2022-09-15 10:19
  •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형식승인 대상에서 배제하고,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수소차 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셀프충전소도 허용한다. 드론·로봇과 관련해선 항공 관련법상 비행승인, 안정성 인증 등 6개 규제가 면제·간소화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출입도...
    2022-09-05 09:00
  •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도 합리화해 설치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수소 공급 활성화 및 공급단가 인하를 위해 가스공사 소유의 수소튜브 트레일러(수소운반차량)를 수소공급업체에 임대하는 것도 허용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자유로이 판매하도록 허용한다....
    2022-07-28 09:00
  • 풍력발전기 소음 정신적 피해에 첫 배상 결정
    풍력발전기 소음 정신적 피해에 첫 배상 결정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 중의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지만, 가동 중에 저주파 소음이 발생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2-06-06 12:00
  •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구체적으로는 △항공사의 비대면 및 대체교육 연장 △부탄 충전소 이격거리 특례의 프로판 충전소 적용(이상 2건, 수용)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 △산업용 로봇 위험방지조치 합리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의 자가측정 실시 유예(3건, 일부 수용) △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적용 제외 △차량 등록정보 제조사 제공 허용 △덤프트럭...
    2022-04-25 13:54
  • 정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3192억 원 지원
    정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3192억 원 지원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시설과 주거·도로 간의 떨어진 거리(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정도를 평가점수에 반영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부는 "올해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건물 옥상 등을 활용, 총 309MW(메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전망"이라며 "상가·건물 등에 연간 541억...
    2022-04-24 11:00
  • 전기 직접 생산하고 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1호 가동
    전기 직접 생산하고 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1호 가동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업으로 주유소 및 LPG충전소 내 연료전지 설치, 전기차 충전 이격 거리 제한 등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 구축지원, 분산에너지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자당 100억원 이내, 이자율 1.75%), 안정적인 충전소 운영을 위한 플랫폼·기술개발 지원도 병행한다. 산업부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소·LPG 충전소에...
    2022-02-09 11:43
  • 경부선 화성~서울 구간 지하도로 확장…영월~삼척 고속도로 신설
    경부선 화성~서울 구간 지하도로 확장…영월~삼척 고속도로 신설
    국가간선도로망의 평균 이격간격(약 30㎞)을 상회하는 충청지역의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이격거리 평균 73㎞) 사이에 영동~진천 구간의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했다. 아울러 김해~밀양 구간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해 부산신항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영일만항의 운송 지원을 위해 기계~신항만 구간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청주국제공항의...
    2022-01-28 15:00
  • 17대 설 성수품 중 16개 품목 가격 하락…유류세 인하는 연장 검토
    17대 설 성수품 중 16개 품목 가격 하락…유류세 인하는 연장 검토
    2월 1일 결정되는 2월분 국내 가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 소통,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알뜰주유소 전환 비중이 낮은 도심부는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등 추가 전환을 유도해 알뜰주유소 정책의 국민 체감효과를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1-28 10:46
  • 윤석열 5번째 심쿵공약은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
    윤석열 5번째 심쿵공약은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
    하지만 주유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간 이격거리 규정으로 주유소 기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산에 한계가 있다. 이격거리는 주유기 6m, 탱크주입구 4m, 통기관 2m다. 또 주유소 내부 또는 인근에 태양광 또는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 일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2022-01-10 09:26
  •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량 4.8GW로 목표치 초과 달성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량 4.8GW로 목표치 초과 달성
    지자체의 이격 거리 등 규제 강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풍력은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 절차, 주민 수용성 등으로 인허가 기간이 해외보다 긴 편이다. 산업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5월 발의된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 등을 위한...
    2022-01-05 10:25
  • [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 박차”
    [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 박차”
    그는 “에너지 부문이 탄소중립을 리드하면서 우리 기업의 친환경 혁신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정 이격거리 기준, 풍력 원스톱샵 등의 제도를 법제화하고 암모니아·수소 등 무탄소 발전 기술과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전력계통망 보강계획도 선제적으로...
    2021-12-31 11:23
  • 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
    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풍력발전 시설 입지를 찾아내고 전 인허가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샵'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는 50만 대까지 늘린다. 전기차는 올해 11월 기준 22만9000대에서 내년 44만6000대, 수소차는 1만9000대에서...
    2021-12-28 15:09
  • 탄소중립 본격화하며 내년 수출 7000억달러 도전…산업부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법제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한다. 내년 상반기엔 변전소 등 계통보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정적 전력망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유통·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수소 생태계 성장 촉진한다. 희소금속 비축일수를 현재의 56.8일에서 100일로 늘리고, 정부 비축유 47만 배럴을 추가...
    2021-12-28 11:23
  • 기재차관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기재차관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이 차관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효과가 더욱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 독려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유류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뜰주유소가 도심에 더 생길 수 있도록 일부 도심부의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철금속 가격 급등에...
    2021-12-03 09:37
  • [종합] 홍남기 "물가, 12월에는 상승폭 둔화…연간 2.3~2.4%"
    [종합] 홍남기 "물가, 12월에는 상승폭 둔화…연간 2.3~2.4%"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 신속 반영을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 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현행 1㎞인 이격거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확대하고 12월 중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규모 확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한 2년 연장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1-12-02 08:37
  • 아파트 동간거리 단축·수소충전소 건축 기준 완화
    아파트 동간거리 단축·수소충전소 건축 기준 완화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 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 강화와 건축 기준 제정으로 주거용도 불법 사용이 사라질 전망이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부터 숙박시설로써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강화한다.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이 밖에 소규모 주택 1층...
    2021-11-01 06:00
  • 여의도 아파트 앞마당에 웬 오피스텔?…입주민 "조망권 침해" 반발
    여의도 아파트 앞마당에 웬 오피스텔?…입주민 "조망권 침해" 반발
    건물 간 이격 거리 5~15m“화재 시 대형 참사 불가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 2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바로 앞에 29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축 허가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회사 화이트코리아는...
    2021-10-25 17:10
  • 전경련, 국무조정실에 기업규제 개선과제 31건 건의
    전경련, 국무조정실에 기업규제 개선과제 31건 건의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는 기존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이격거리 기준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프로판(C3) 충전소도 특례 대상으로 포함한다면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부지가 확대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전경련은 소비자 후생 관련해 △임플란트용 뼈이식재의 진료실 내부 제작 허용 등을 건의했다....
    2021-10-07 11:00
  • 국가 간선도로망 30년 만에 바뀐다…전 국민 30분 내 간선도로 접근
    국가 간선도로망 30년 만에 바뀐다…전 국민 30분 내 간선도로 접근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큰 이격거리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규로 남북 6축(연천～서울(강일IC)～진천～영동～합천 구간)을 도입했다. 또 실제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 중이지만 지선(보조노선)이었던 평택~부여~익산(남북 3축), 서울~세종(남북 4축), 서울~춘천(동서 8축)을 간선축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광역 생활권의 교통...
    2021-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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