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경총, 지난해 12월 '규제개혁 과제’ 국무조정실 건의
51건 중 수용 과제 5건 불과…"처음부터 재검토 해야"

▲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의 개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총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지원, 코로나19 대응,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규제개선 등 6개 분야 총 63건이었다.

그러나 이미 조처된 12건을 제외한 51건 중 수용된 과제는 5건(수용률 9.8%)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사의 비대면 및 대체교육 연장 △부탄 충전소 이격거리 특례의 프로판 충전소 적용(이상 2건, 수용)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 △산업용 로봇 위험방지조치 합리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의 자가측정 실시 유예(3건, 일부 수용) △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적용 제외 △차량 등록정보 제조사 제공 허용 △덤프트럭 적재함 뒷문 힌지 높이 규제 개선 △택시 차령제도(사용연한 제한) 합리화 △하도급계약 이행보증방식 개선 △경사로 위험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6건, 중장기 검토) 등이다.

경총은 특히 국가 핵심전략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규제개혁 건의 7건 중 1건만 중장기 검토로 결정된 것을 확인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용곤란’으로 분류된 과제들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규제개혁 핫라인 개설‧운영을 통해 회원사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정부에 건의한 후 개선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의 규제개혁 과제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아 기업들이 답답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제출했던 규제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신설 같은 획기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