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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혼란 펼쳐져…메이 총리, 협정안 사수 총력

그러나 의회 내에서의 격렬한 논쟁은 메이 총리가 직면한 과제를 부각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EU에 회의적인 보수당 소속 마크 프란시스 의원은 “수치상으로 협정안 비준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립정부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 의원들과 노동당 등 야당은 물론 보수당 내에서도 80여 명이 협정안에 반대표를 던질 의사가...

2018-11-16 11:06
EU-영국, 이혼 합의…‘소프트 브렉시트’로 간다

보수당 내 강경론자들은 소프트 브렉시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노동당은 EU 잔류를 주장하면서 브렉시트를 아예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의문이 의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한다면 조기 총선이나 제2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내년 3월 29일까지 비준이 되지 않으면 ‘노 딜 브렉시트’가 일어나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2018-11-15 11:11
EU, 브렉시트 협상 영국 압박…"공은 영국 코트에"

내년 3월 29일 영국의 EU 탈퇴를 앞두고 그동안 양측은 영국 의회와 EU 의회로부터 브렉시트 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선 향후 수주 내에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해 사람과...

2018-11-12 20:00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CPTPP 가입에 남은 골든타임

이 협정은 과반수인 6개국이 비준하면 60일 이내 발효되는데,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지난달 말 의회 비준 절차를 마쳐 다음 달 30일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베트남 등 나머지 5개국 비준 절차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CPTPP는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자유화 수준이 제일 높고, 선진 통상규범을 포함하고 있어 대외...

2018-11-07 06:00
미국 빠진 CPTPP, 12월 30일 조기 발효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친 곳은 뉴질랜드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다. 나머지 5개 국가는 베트남 페루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로 베트남은 11월 중순까지 의회 승인을 마칠 예정이다. CPTPP는 당초 2016년 2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자국...

2018-10-31 13:54
이정미 “김정은,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 추진하자”

이 대표는 남북 의회에서 판문점선언을 동시에 비준하자고도 밝혔다. 그는 "남북 의회가 국회 회담 후 연내에 판문점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이라며 "남북에서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2018-10-01 11:04
北, 문희상 의장 제안에 답신 “남북 의회간 회담 개최 동의”

국회에 따르면 최 의장은 답신에서 “북과 남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데 쌍방 의회와 각 정당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귀하의 북남 의회 회담 개최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우리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답신에서 “이 기회에 나는 귀측 국회에서 논의...

2018-09-27 17:54
김성태 “국회는 대통령의 수행기관 아니다…판문점선언 비준요구 일방적”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지난 4월 이후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과 변화도 없는데 비준동의를 서둘러 할 수 없다”며 “판문점선언 자체가 상호이행을 강제하는 국가 간 협약에 해당하는지, 또 반드시 의회에 비준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정상회담에 동행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2018-09-12 12:12
마케도니아, 그리스와 ‘북마케도니아공화국’으로 국호 변경 합의…27년 분쟁 종지부

의회 비준은 어렵지 않게 진행될 전망이지만 문제는 국민의 반대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날 마케도니아의 수도 스코페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국호 변경 반대 시위를 벌였다. 그리스 국경 마을인 피소데리에서도 수백 명의 그리스 민족주의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바뀐 국호에도 여전히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 합의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2018-06-18 17:27
환율ㆍ북미협상 '암초' 만난 한미 FTA…트럼프 "FTA 미룰 수도 있어"

창구인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원칙적 타결의 후속 조치로 개정 협정의 문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안 작업과 법률 검토 뒤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미국도 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철강 관세 면제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5월 1일부터 면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ㆍ미 FTA 최종 서명이 늦어지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03-30 16:41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 제64조 ① 국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통상항해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강화조약(講和條約)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8.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 ②...

2018-03-22 16:06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CPTPP 출범과 우리의 향후 과제

순조롭게 각국 의회 비준을 마친다면 내년 상반기 발효가 예상되고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일본은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얻을 것이 있다는 판단 아래 협정을 주도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내수시장 축소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이 협정은 일본 기업의 아·태지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다방면의 포석이 깔려...

2018-03-07 11:59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한·미 세탁기 분쟁 3라운드 이후

당시 미 의회에서는 갓 타결된 한·미 FTA 비준 여부가 논의되고 있었는데, 모 상무는 특허 패소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한국에 대한 나쁜 인상만 심어주었다. 　2라운드는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이었다. 미국 회사는 2011년 상무부에 우리 기업들을 제소했고,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인정되어 반덤핑·상계 관세가 LG전자(13.2%), 삼성전자(9.29%)에 부과되었다. 2013년 우리...

2018-01-17 11:13
日-EU, EPA 타결…보호주의 물결에 반기 들어

정식 발효까지는 아직 의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아베 총리와 융커 위원장은 “일단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PA 타결은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일본은 2013년 6월부터 EU와 협상을 시작했다. 일본에게 유럽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무역...

2017-12-09 17:10
[인터뷰] 한덕수 이사장 “저탄소 체제로 전환 선택아닌 의무...제2 경제 도약 기회 잡아야”

2009년 초 주미 대사에 임명돼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이끌어 내기 위해 100명의 상원의원과 435명의 하원의원을 직접 만나 설득했던 일화가 유명하다. 무역협회장으로 활동하던 시절엔 한·중 FTA 타결에 큰 역할을 했다. △1949년 전북 전주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석ㆍ박사 △행시 8회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 △특허청장...

2017-09-11 10:40
EU-캐나다 FTA 9월 발효…양측 무역규모 20% 늘어날 듯

해당 협정은 EU 회원국 28개국과 의회가 비준을 한 후 최종 발효된다. EU와 캐나다 간 CETA는 2009년 협상이 시작돼 5년 만인 2014년에 마무리됐지만, 치즈시장 개방과 의약품 특허권 관련 문제로 EU 내부에서 반발이 있어 최종서명은 작년 10월 30일 이뤄졌다. 그러나 올해 2월 유럽의회는 CETA 비준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54표, 기권 33표로...

2017-07-09 17:17
美 윌버 로스 상무장관 “한·미 FTA 개정 검토할 수 있어”

그는 “내년 여름에 멕시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 12월을 넘어서면 의회 비준을 받기도 어려울 것” 설명했다.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100일 계획’에 합의한 트럼프 정부를 대변해 로스 장관은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고 밝혔다. 100일 계획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협상안이다. 로스 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2017-04-26 15:21
전인미답 브렉시트 여정 시작하는 영국...리스본조약 50조 발동 D-1

◇ 실질적인 협상 기간은=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원회(EC)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협상을 18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며 “늦어도 2018년 10월에는 유럽 각국 의회가 비준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독일 총선이 올해 9월 24일에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다음 달인 10월부터 1년간이 실질적인 협상 기간이 된다고 분석했다.

2017-03-28 15:41
문재인 “한미 군사동맹 절실...양국 이익균형 맞추는 당당한 외교 필요”

문 전 대표는 이날 대구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문재인의 대구·경북 비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이 약화할 것이라는 얘기는 가짜안보세력의 터무니없는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도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이를 통해 한미간 군사동맹 관계를 경제동맹 관계로 발전시켰다”...

2017-03-26 15:52
문재인 “박근혜 前대통령 검찰 수사, 미룰 이유 없어”

성주에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국회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새로운 미군기지를 제공하는 것이고, 1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되는 일이다. 의회가 통제해야 한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이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과도하게 (한국을) 압박하는...

2017-03-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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