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2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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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친딸에 구걸·음란행위 강요…강제추행까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C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담당 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2015-05-20 09:38
서울중앙지법, 유니슨에 21억원 지급 명령

유니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GS건설에서 청구한 21억477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8일 공시했다. GS건설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부족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유니슨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유니슨은 “이의신청 및 소송대리인 선임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05-08 16:56
수원·광주 등 전국서 '간통죄' 재심청구 줄이어

부산지법, 전주지법, 의정부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에는 아직 접수된 재심청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을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위헌 결정의 효력은 지난해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2015-03-04 17:20
헌재, 오는 26일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

이후 2011년 8월 의정부지법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모(52·여)씨 사건을 심리하던 중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밖에도 다수의 개인이 헌법소원을 냈다. 당초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다섯번째 결정은 작년 하반기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심리에 밀려 선고 시점이 다소 미뤄졌다. 종전 헌법재판소법...

2015-02-24 15:00
[오늘의 인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양주시장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3건 중 2건은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2500억원 재정 절감 부분은 부인하고 있으나 혐의가 인정된다"며 "선거공보는 유권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피고인은...

2015-02-12 15:57
법원,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4년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해 방법과 집안에 사체를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 당시 41세)씨를,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A...

2015-02-11 10:12
[인사] 대법원

황병헌 ▲ 의정부지법 김성곤 성지호 박원규 강성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관용 박정수 이승엽 은택 허경호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고영구(지원장) 김주식 김양호 ▲ 인천지법 김연학(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박범석 임병렬 김정학 김동진 오천석 오덕식 권희 김진철 박태안 박성규 금덕희 신상렬 손진홍 ▲ 인천지법 부천지원 신종열 심형섭 김승정...

2015-02-10 14:31
'수천만원 수수' 연매협·연제협 간부 실형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매협 전 사무국장 K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연제협 전 부장 K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각각 리베이트로 받은 돈 2420만원, 500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선고됐다. 이들에게 돈을 건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매지니먼트사 대표 J씨에게는 징역...

2015-02-09 16:54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받은 안병용 의정부 시장… 사퇴 번복 항소 표명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손 부시장 등 2명은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2015-02-05 19:08
안병용 의정부 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300만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 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당선이 무효되고, 손경식 부시장 등 2명은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

2015-02-05 15:43
대법원, 고위법관 61명 인사…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

서울가정법원장은 여상훈 의정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은 김문석 서울남부지법원장이 각각 맡았다. 서울동부지법원장은 민중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은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은 조영철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은 이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5-02-03 13:52
<인사> 대법원

법원장 전보 등 ◇ 고등법원장 △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 △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 지방법원장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 △민중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윤성근 서울남부지법원장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 △조영철 의정부지법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2015-02-03 13:24
법원,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CJ푸드빌 무죄 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양모(41)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CJ푸드빌이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함께 기소된...

2015-01-30 13:42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는 무엇?

영장실질 심사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운전자 김씨의 혐의는 두가지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고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당시 김씨도...

2015-01-20 20:03
[온라인 와글와글] 병역기피 김우주·스페이스A 도하린·기내 흡연 김장훈·수지 박유천 냄새를 보는 소녀·朴대통령 티타임

의정부시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서 "키가 잘 돌아가지 않아 오토바이를 살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임영규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 수차례 참작"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배우 임영규(59)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2015-01-20 17:54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열쇠 빠지지 않자...'

수사본부는 김씨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하고 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다. 영장실질 심사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네티즌들은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어떡하나",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고의는 아니었을텐데",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화재 너무 많이 발생해"라는 반응을 보였다.

2015-01-20 15:48
[온라인 와글와글] 병역기피 김우주·임영규 집행유예·소유진 남편 백종원·연말정산 폭탄·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온라인 와글와글] 병역기피 김우주, 임영규 집행유예, 재건축 연한 30년, 소유진 남편 백종원, 연말정산 폭탄,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포미닛 2월 완전체 컴백,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인제 승용차 사고 20일 오후 2시 온라인상에는 '병역기피 김우주', '임영규 집행유예', '재건축 연한 30년', '소유진 남편 백종원', '연말정산 폭탄',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2015-01-20 15:06
법원 "불륜 사법연수원생 파면은 정당" 1심 판결

20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정효채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20일 전 사법연수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 판사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원고에게는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는 또 "원고의 비위 사실의 내용·경위...

2015-01-20 15:05
[종합]서장원 포천시장 전격 구속 '성추행 무마 의혹'

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곧바로 집행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실심사를 진행, 오후 5시 4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 시장은...

2015-01-14 18:35
대법관 후보 3인 추천 … 법조계, 박상옥 형정원장 지명 점쳐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돼 활동중이다. 유일한 현직 법원장으로 추천된 강 원장은 용산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8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창원지법원장으로 부임했다.

2015-01-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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