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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 유통규제 완화 필요…佛·日처럼 영업시간·휴일 규제 없애야"

의무 휴업일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대상을 면세점까지 늘리는 등 대규모점포의 영업 제한 역시 강화 추세다. 또한 입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입점규제 강화 목적의 법안 역시 다수 발의돼있다. 대부분의 법안이 대형점포의 매출을 줄여 전통시장의 이익을 보전하는 것을 정책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2017-11-06 11:09
[데스크칼럼] 경계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을 규제하겠다는 국회 움직임에 대해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출점을 규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면서도 “왜 이케아에는 똑같은 룰을 적용하지 않느냐”고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이케아 매장을 가 본 사람이라면 안다. 이케아를 유통 매장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걸. 가구가 주력...

2017-10-23 10:39
스타필드 견제하는 '롯데·이케아 연합’, 추가 점포에서도 손잡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최근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이케아도 다른 대형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의무 휴업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이케아에 대한 견제를 감추지 않았다. 업계는 이케아 2호점이 문을 열기도 전에 벌써부터 3호점이 어느 지역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케아의 몸집이 커지는 만큼 유통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도...

2017-10-11 13:35
환노위,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유급휴가 보장법 통과

개정안은 또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한 내용도 포함했다. 환노위는 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주에게 조사의무와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2017-09-27 17:39
[乙 벼랑끝 모는 乙 보호책]“마트 쉰다고 손님 안 와” 뿔난 시장 상인들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은 의무휴업이 확대되면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복합쇼핑몰 규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대규모 쇼핑몰은 물론 백화점·아웃렛 등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초기 입점 단계부터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내년부터는 영업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의무휴업 대상과 시간도 확대한다. 문제는 백화점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과...

2017-09-22 10:15
乙 벼랑끝 모는 ‘乙 보호책’…누굴 위한 규제인가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의 실효 없는 주말 의무휴업제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공동 비판을 받는 데 이어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결론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원성까지 듣고 있다.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의 공동 발표’ 자리에서는 대형마트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지난...

2017-09-22 10:06
골목상권ㆍ대형마트, “평일휴무제 신중히 검토” 합의안 발표

중소유통단체와 대형마트 관계자들이 모여 정부의 의무휴업 규제의 무의미함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평일휴무제 검토의 뜻을 내비쳤다.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주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유통사업자와의 상생협력 발표’가 진행됐다. 현장에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

2017-09-21 15:55
동네슈퍼 점주들 “신세계, 해도 해도 너무해”…이마트24 골목상권 출점 규탄

이어 모든 형태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 의무휴업일제를 확대 실시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노양기 연합회 부회장은 동네 슈퍼는 물론이고 편의점 가맹점들조차도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이마트 24의 골목상권 진출은 ‘제 살 깍아먹기’를 하자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날 ‘대형마트의...

2017-09-12 15:00
“유통산업발전법 수정하고 중기부 소관으로 이관해야”

또 유통산업발전법이 ‘중소유통서비스업 보호’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시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검토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점포에 적용해야 하며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점포 출점 시 최소한 건축허가...

2017-09-03 09:50
신세계·이케아 영업제한 규제 논쟁… 이케아 "규제안 나오면 따를 것"

현재 정부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처럼 매월 2회씩 의무 휴업을 하는 등 영업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용진 부회장은 24일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복합쇼핑몰 규제에 이케아도 포함돼야 한다”며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이케아는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 휴업 대상에 포함되지...

2017-08-29 16:56
정용진 부회장 “이케아도 복합쇼핑몰 규제에 포함해야”

그는 이어 “아쉬운 부분은 (월 2회 의무휴업 규제와 관련해) 이케아가 안 쉰다는 것”이라며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이케아는 세계 28개국, 340개 점포를 운영한다. 2014년 12월 광명점을 시작으로 국내에 진출했으며 10월에는 스타필드 고양 인근인 고양시 덕양구 원흥지구에 2호점을 열어 스타필드 고양과 경쟁이...

2017-08-24 14:08
[복합쇼핑몰 시련] ‘아웃렛도 규제 포함될까’ 업계 촉각

제도가 도입되면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못하며, 매달 2차례 의무적으로 휴업일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복합쇼핑몰은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결합된 점포를 떠올린다. 이에 정부가 복합쇼핑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기업 유통 3사가 복합쇼핑몰로 등록한...

2017-08-07 10:33
[복합쇼핑몰 시련] 진퇴양난 유통업계 “규제 문턱 높이면서, 일자리 늘리라니…”

그러나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대형 아웃렛과 백화점 등으로 규제가 확산하면 출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 피해 등으로 일자리 창출 계획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고려해 규제보다 상생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용 노력에 힘을 쏟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도...

2017-08-07 10:31
[복합쇼핑몰 시련] 입점 상인들 “우리도 소상인인데…” 우려 목소리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만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영업시간 규제와 매달 의무적으로 이틀을 휴무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동안 복합쇼핑몰은 도시 근교에 자리해 인근에 전통시장이 위치한 경우가 적고 몰(mall) 형식을 취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찾는 소비자가 많아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2017-08-07 10:30
[복합쇼핑몰 시련] “월 2회 쉰다고 골목상권 살아날까요?”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 소비자들은 외식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을 찾는 추세여서 복합쇼핑몰이 의무 휴업을 하게 된다면 타격이 클 것”이라며 “정부 방침과 법 개정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규제가 시행됐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된다. 앞서 영업시간을 규제한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 5년...

2017-08-07 10:29
미친 날씨에… 살 사람 속타고, 팔 사람 속썩고

가뭄·폭염·물폭탄에 ‘밥상물가’ 껑충 침수피해 채소·휴가철 고깃값 상승 무더위에 의무휴업 겹치며 손님 ‘뚝’ ‘물건 썩는데’… 대형마트·시장 울상 폭염과 폭우 등 오락가락 불규칙한 날씨로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울상을 짓고 있다. 휴가철이 겹치면서 채소, 육류, 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밥상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대형마트...

2017-07-25 10:26
쑥대밭 된 ‘세계 1위’ 한국 면세점

여기에 정치권은 최근 면세점도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 일본, 태국 등 경쟁국이 연중 무휴 영업을 지속하며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으면서 면세점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오락가락 면세점 정책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면세 사업 생태계를...

2017-07-12 10:13
병원 옮길 때 CT·MRI 영상 안 들고 가도 된다

민법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수술 등을 할 때 서명과 동의서를 받는 관행도 병원 현장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의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울러 병원이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하면 시·군·구청장이 병원에서 나온 세탁물 처리, 진료기록부 이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2017-06-13 11:12
[데스크칼럼] 누가 골목상권을 살리는가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에 동참하고, 현재 월 2회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늘리며, 동네 슈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안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규제 일변도(一邊倒) 정책만으로 소상공인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돼 왔다....

2017-06-08 11:04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울고 싶은 유통가

하지만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으로 복합쇼핑몰 입지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이 시행되면 사업 여건이 더 어려워지는데 여기에다 고용비용까지 높아지면로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털어놨다. ◇대형 유통업 규제보다 골목상권 경쟁력 제고 우선 = 유통업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전통시장 방문자가...

2017-05-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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