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진출국에서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 면허 인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몽골·러시아·베트남·중국·터키와 구성한 의료분야 정부 간 협의체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진출 범부처 사령탑 역할을 할 ‘국제의료사업 민관합동태스크포스’는 정부, 공공기관, 의료계, 연관 산업체, 민간전문가가...
보수교육은 의료인들의 자질 유지를 위한 보충교육으로 현행법상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병원세미나 및 학회 세미나에 참가해도 교육이수가 인정돼 왔다. 복지부는 이 업무를 현재 각 의료단체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치협은 이 면허신고제를 이용해 협회 미가입자에게 보수교육 시간당 20만원, 산하 지부 4점 필수이수를 결의해...
지난해 5월 알려진 고려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명문대’ 학생이고 환자의 신체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이 될 ‘의대생’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당시 성추행 의대생들이 현행법상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결국 가해자가 ‘출교’되기에 이르렀다.
대학 사회뿐 아니라...
이미 2003년에 대법원이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등록된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면, 의료기관의 개설 자본을 타 의료인이 부담했다 하더라도 개설 의료인이 면허를 대여했거나, 타 의료인이 의료 기관을 중복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것은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 치과가 중복 개설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 금지의무 적용대상에 의료기관 추가 △리베이트를 수수 의료인 면허 취소 △면허 재발급 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과징금 상향조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보건복지위 배정으로 정무위로 상임위를 옮기게 된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대형병원과 제약사의...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등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개선해 면허를 받은 다음 연도와 이후 3년마다 신고하도록 바꿨다.
의료인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내역 등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돼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조사 결과 이번 일괄 신고기간 내 면허 보유자 중 69%가 신고를 마쳤고 실제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중에는 약 128%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의료인 가운데 31%는...
A씨는 “의료법상 시·군·구청 산하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 개설 실태 신고를 하게 돼있어 기존 제도로도 의료인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데도 면허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3중 신고”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일부 의사들이 반발함에 따라 6월 이후 의료면허가 정지되는 의사가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갖고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은 교육·연구사업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 절차 등이 제대로...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10년 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0일 복지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면허를 박탈하는 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개정안은 살인, 사체유기 등 반인륜적 중범죄를 범한 자는 형 집행이 끝날 때까지 의료인이 될 수...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 제27조와 시행규칙 제18조에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갖고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은 교육·연구사업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승인 절차 등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실제로는 대부분 참관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살인과 사체 은닉을 추가하고, 이런 중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교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8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최대 3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이언주 의원은...
또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법 제80조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보건의료인이므로 명칭변경, 장관면허 환원, 자격재신고제를 의료법에 반영해도 법체계상 차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도 대한간호사협회는 대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이수, 국가고시에 합격해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발급받는 간호사와 학원에서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의원 또는 외래 진료실에서 예약 환자 진료 일정이 있어 타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사실상 진료 거부가 가능하다. 이처럼 의료기관이 돈 되는 환자만 가려받는...
이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은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 비율이 최소 10%를 넘어야 하고, 진료과마다 외국 면허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또 해외병원과 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병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을 해외병원 소속의 의사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발표에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며 즉각 시행령 폐기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를 발급받는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과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수리 업무는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했다.
의료인이 법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29일부터 의료인은 처음 면허를 신고한 뒤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 기관과 지역, 보수교육(기술·학문에 대한 보충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 면허자의 경우 내년 4월 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이나 대한치과협회...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작년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복원해 판매한 출판사 3곳과 기출문제를 제공한 편저자 8명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의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의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격을 해야한다.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모든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또 향후 1년간 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한 참여 제한과 책임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처분 등의 제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우려해 지정취소는 하지 않는 대신 지정취소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를...
헌재는 29일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