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합은행에 따르면 에어인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됨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17일 이사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에어인천과 매각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EU)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마지막 관문인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면...
지난 4월 30일 열린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채권의 상환유예, 기존 채권 출자전환 등을 의결했고, 지난달 30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이 체결됐다.
이로써 태영건설의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담보채권은 당초 약정이율, 무담보채권 연 3%로 낮아진다. 같은 날 진행된 제68회 무보증사채...
이후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 이후 처음이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 전 실장은...
같은 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선택한 안은 19일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으로 확정한다.
비대위가 당 대표 선출 규정을 정리하면서, 한 전 위원장 출마 시점도 임박해진 분위기다. 한 전 위원장이 올해 총선에서 '1호 인재'로 영입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더이상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미룰 수...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연장 및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연장‧재개는) 금융위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다만 위원들도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당정은 기관투자자에게만 유리했던 공매도 거래조건을 변경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李 총선·대선 공약 당론 의결‘민생’ 정국 주도권 선점 나서文표 법안 등장...尹정부 뒤집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핵심 법안에 당력을 총동원해 정국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도 추가되면서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지우기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오동운 처장과 야당 추천 위원 2명·여당 추천 위원 2명·처장 위촉 위원 1명이 참석했다.
공수처법상 인사위원회는 차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지만, 차장의 공석으로 이번 회의에는 위원 6명만 참석했다. 인사위원 임기는 3년이다.
상견례 자리였던 이날...
병협은 지난달 16일 개최한 42대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 합동회의에서 의결했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첫 회의 진행 사항을 보고했다.
비상대책특위는 신응진 제1정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달 3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따른 병원 위기 타개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 및 수련 공백 발생 전공의 구제방안...
방통위법은 의사정족수 도입을 통해 방통위가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이 있어야 회의 개의나 의결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가 신속 처리를 주문한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0세부터 18세까지...
재개 관련은 금융위 의결 사항으로, 제반 사항이 정비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매도 거래 조건도 변경된다. 기관·법인은 대차를, 개인은 주로 대주를 통해 자금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데 대차와 대주 차입 조건이 달라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 기간을 90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에이닷 등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사업자(SKT·스노우·DeepL·뷰노)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SKT는 통화녹음‧요약 및 실시간 통역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스템 접속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다. 시정 권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후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했으나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의결했다.
재지정 이유에 대해 서울시 측은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달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번 결정은 19일 예정된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 '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 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 선출 규정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커버드본드)을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9월 2일이다.
한은 대출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및 자금조정대출이 해당한다. 차액결제이행용이란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은행이 익영업일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 할...
이번에 결정한 '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 안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한다.
이외에 당 지도부 선출 시 '역선택 방지 조항'과 함께 지도체제, 당권·대권 분리 규정 등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헌·당규 개정 특위가 12일 회의에서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다.
당 대표가 대선 출마 시 '대선 1년 6개월 전 사퇴'하도록...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과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높이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우수대부업자의 유지·취소요건 정비 저신용자 신용공급 계획 제출 시 취소 유예 기회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기준과 자격 유지 조건이 완화된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해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 등을 제출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