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작년 2월부터 9개월간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100차례 이상 협상을 통해 사업의 세부조건인 실시협약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8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협약 내용이 의결됐다.
대장~홍대선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2호선 홍대입구역까지 20.03㎞를 운행하며 시점에서 종점까지 총 27분이...
이날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의결됐다.
고흥과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국토부는 미래첨단전략산업 분야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15개 신규 국가산단...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확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이며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 및 의결을 기존 2인에서 4인 이상 출석했을 때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정상화 4법은) 7월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면서 법안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화…신산업 지원ㆍ안전망 마련가상자산과 신설…내년 말까지 불공정거래 조사ㆍ제재 업무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컨트롤 타워' 재정비에 나섰다. 한시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 조직화했고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다음 달 가상자산...
18일 한미약품은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임종윤·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이사를 한미약품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남병호 헤링스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한미약품 지분 9.95%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은 임종훈 대표를 제외한 다른 이들의 선임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형제...
야당 단독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2월 8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 조치이다....
이날 주총에선 임종윤 이사와 임종훈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기타비상무이사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선임의 건, 남병호 헤링스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해당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한미약품은 모회사인 한미사이언스와 함께, 제약강국을 위한 혁신적인 성과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날 주주총회에선 신규 이사 4명 선임안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사내이사 임종윤 ▲사내이사 임종훈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사외이사 남병호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새로 선임된 4명의 이사는 기존 6명의 이사들과 일정을 조율해 이사회 개최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피드메이트, 트레이딩 자회사 전환 의결자회사별 독립성 기반 신속한 사업 추진
인공지능(AI) 컴퍼니로 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SK네트웍스가 보유 사업의 분할을 통해 본ㆍ자회사 간 관리 체계를 명확화하고 경영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SK네트웍스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스피드메이트사업부와 트레이딩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분사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이는 지난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를 통과했고,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리츠 관련 정보 접근 수단을 대폭 개편해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고서(분기별 공시) 전면 개편을 진행한다. 보유 부동산 가치와 자금 조달 구조, 임대 및...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3일 제가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언급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을 전체 맥락이나 취지는 쏙 빼고 '가능'이라는 문구에만 집착하며 여론을...
유출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도 통지해야 하는데, 태그호이어는 이를 넘겨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2월14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태그호이어의 모기업격인 '태그호이어 브랜치 오브 LVMH 스위스 매뉴팩처러'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억2600만 원, 안전조치 및 신고통지 의무위반 과태료 78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法, 사기죄 법정 최고형 15년 선고…‘경합범 가중’ 규정 적용대법원, 4월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내년 3월 최종 의결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김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는 제안 이유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현행법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준호 의원 스스로 인정했고...
14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총회 개최, 거래시간 연장 및 전자거래규약 일부 폐지 의결원·달러 외환거래 마감 시간, 오후 3시 30분→익일 오전 2시로 변경…원화-이종통화, 현행 유지 개장직후·장마감전 각각 15분간 API 적용 중단 폐지 결정
다음달 1일부터 원·달러 거래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지난 14일 총회를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