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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3000억 횡령 도운 전문자금세탁범 징역 2년6월 선고

또한 이 씨가 상품권깡 업자를 소개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44억 원을 세탁하는데 관여하고, 57억 원의 범죄수익이 은닉된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범행을 도운 사실도 수사로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해 11~12월경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고, 범죄수익 4억 원을 은닉한 횡령 주범의 아내와 자금세탁 사범 7명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의 주범인...

2024-03-14 18:16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가택 수색을 하다 보면 충분히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다.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 부서에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징수과는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고액체납자 사업장 수색, 가상자산...

2024-03-12 12:10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투표용지, 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할 때 후보자의 번호를 헷갈려서 도장을 잘못 찍었다고 하더라도 투표지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잘못 찍은 투표지를 함부로 찢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고...

2024-02-24 08:00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다만 같은 혐의를 받은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5일 대책회의 직후 이왕익 삼성전자 전 부사장과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를 공모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달리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부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으로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에게도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은닉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회사 임직원...

2024-02-14 15:24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박수홍은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은 본인 범행을 은닉하고자 없는 사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했고 부모님에게 거짓 사실을 주입해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했다”며 “피고인들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수준으로...

2024-02-14 09:08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

2024-02-13 21:33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샅샅이 색출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입 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비대면 납세서비스 등 K 전자세정을 혁신한다.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터치로...

2024-02-13 12:00
“난 돈 버는 노예였다”…박수홍,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낸 이유

엄벌탄원서에 따르면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며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했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낸 장본인들”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1년 4월 이래로...

2024-02-13 08:26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검찰 수사 이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ㆍ정지해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하는 제도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각국에 도입을 권고한 제도로, 2022년 기준 영국ㆍ독일ㆍ핀란드 등 49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연중 국내 제도 도입을 위해 진행 중인 해외 사례 조사 및 방안 검토 전문가 연구용역은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이다....

2024-02-12 12:00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2024-02-08 08:58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자금세탁, 이른바 돈 세탁은 불법적으로 획득한 수익을 합법적인 원천에서 생긴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그 원천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갖춰야 할 자금세탁 방지 주요 제도로는 △의심거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 등이 있다. 율촌 자금세탁방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시목(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7일 서울...

2024-02-07 16:50
“300조 찾아오라 쫓아다닐 것”…정유라, 안민석 낙선운동 예고

앞서 안 의원은 2017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며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씨는 2022년 5월 안 의원을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2024-02-05 14:03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은 윤 씨가 수입‧자산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왔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이 감치재판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월 16일 전국 최초로 감치재판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감치 30일’ 선고를 이끌어냈다. 윤 씨는 2월 도주했으나, 지난달 31일 경찰에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됐다....

2024-02-02 10:47
동생 구속되자 형이 범행…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일당 기소

또 A 씨는 범죄 수익금 12억 원을 B 씨의 아내 계좌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기술 유출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일깨워준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4-01-29 14:49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엄히 처벌해야"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A씨(30대)의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출산과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출산 장소와 살해 장소도 다르다”라며 “남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범행 당일 행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분만 직후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범행한...

2024-01-18 19:25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소환…수익금 환수 가능성은?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22년 9월 건보공단에서 고발장을 접수받고 A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이후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하고, 1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2024-01-17 10:46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재산은닉, 탈세, 차명계좌 등의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체납액(772억 원)은 지방세 674억 원(4만9818건), 세외수입 98억 원(4만8015건)이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가택수색에서 현금, 명품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압류 조치하고,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세금으로 충당한다. 필요하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시...

2024-01-16 11:00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변호사법 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2024-01-15 14:24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특히 900억 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 형제는 이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 형제 2명은 OTC 거래소를 범죄 수익인 t코인 판매대금 235억 원을 은닉하고, g코인 판매대금 56억 원을 유용하는 창구로 썼다는 게 서울남부지검 설명이다. 가상자산 범죄합수단은 “불특정 다수를...

2024-01-12 16:49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호소...“장난치지 않고 꾀부리지 않겠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인멸했고 주변 사람들이 관련 약정서를 은닉해 검찰이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보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기간 만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관련자 접촉을 통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전자장치 부착이나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검토해 달라”고 부연했다....

2024-01-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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