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병의 보고로 묻힐 뻔한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나중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 경우 내 자식이 군에 갔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기가 엄격한 군에서 내부 사정을 외부에 발설한 만큼 김상병의 신변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그가 현재 28사단에 없다는 사실이 이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육군 28사단에서 윤모 일병의 폭행사망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소속병사 2명의 동반자살 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 “민간이 포함된 특별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28사단 병사들의 잇따른 죽음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28사단은 이제 전 국민의 ‘관심사단’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육군 28사단 소속 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와다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4분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 21층 베란다에서 휴가를 나온 28사단 소속 병사 두 명이 빨래 봉에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으로 군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 간 접수한 군 인권 진정사건의 75%를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을 상대로 유일한 직권조사 기관인 인권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9∼2013년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이날 교육은 국방부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루 동안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휘관이 이번 사건을 '마녀사냥' 정도로 인식하고 교육한 것은 군기와 인권에 대해 비뚤어진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디즈니 경제’가...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날 오전 당시 김 장관에게 윤 일병사건의 개요를 '육군 일병, 선임병 폭행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이라는 제목의 1장짜리 문서로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윤 일병이 부대 전입 이후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당한 폭행 및 가혹행위의 상세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당시 김 장관이 이후에도 윤 일병사건의...
이날 교육은 국방부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루 동안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휘관이 이번 사건을 '마녀사냥'이나 '피해가야 할 소나기' 정도로 인식하고 간부들에게 교육한 것은 군기와 인권에 대해 비뚤어진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선임들에게 맞아 죽은 윤 일병사망사건을 필두로 병사 간 가혹행위, 구타 등이 표면 위로 드러났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군 내 사건 사고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80년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은폐, 엄폐했던 사건들이 윤 일병의 죽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것일 뿐이다. “군대 좋아졌다”는 말은 의미 없는 메아리가 되어 울리고 있고...
국방부는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이번 군 인권업무 훈령이 이달 11일부터 발령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인권업무 훈령을 보면 군 인권 정책과 인권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윤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장이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교체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9일 군 관계자의 말을 빌어 통상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이번) 공판의 재판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날 오전 7시10분께 김 실장에게 전날 숨진 윤 일병사건의 개요를 '육군 일병, 선임병 폭행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이라는 제목의 1장짜리 문서로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윤 일병의 부대 전입 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으나 엽기 가혹행위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 윤일병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되나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란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보낼 예정이다. 기존 상해치사죄는 남겨두고...
윤일병사망사건윤 일병사망 사건의 원인이 질식이 아닌 구타로 밝혀진 가운데 가해자들이 황당한 진술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7일 "윤일병은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이 윤 일병의...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란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보낼 예정이다. 기존 상해치사죄는 남겨두고 살인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국방부는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으로 사의를 표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의 후임자로 김요환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육사 34기)을 내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8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권 총장 사퇴에 따른 육군 수뇌부 인사는 오는 10월 정기 장성인사 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잇따른 대형 사건으로 흔들리는...
또 청와대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현 단계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실장의 문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수석은 김 실장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김 실장이 장관으로 있을 때 구타로 인해 숨진 사병에 대한 보고를 받아보니 십수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정하게...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일병의 직접사인이 구타"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일병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이미 의식을 소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이미 의식을 소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국방부는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으로 사의를 표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의 후임자로 김요환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육사 34기)이 내정됐다고 7일 밝혔다. 김요환 내정자는 8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권 총장 사퇴에 따른 육군 수뇌부 인사는 오는 10월 정기 장성인사 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잇따른 대형 사건으로 흔들리는...
윤일병사망사건
28사단 윤 모 일병이 악랄한 가혹행위로 사망한 가운데 가해자들의 또 다른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범죄들은 모두 공소 사실에서 빠졌다.
7일 군인권센터는 윤일병사건 관련 긴급 2차 브리핑을 통해 이모(25) 병장 등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속옷을 강제로 찢는 강제추행을 반복했으며, 윤 일병의 체크카드를 받아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