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들에게 맞아 죽은 윤 일병 사망사건을 필두로 병사 간 가혹행위, 구타 등이 표면 위로 드러났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군 내 사건 사고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80년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은폐, 엄폐했던 사건들이 윤 일병의 죽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것일 뿐이다. “군대 좋아졌다”는 말은 의미 없는 메아리가 되어 울리고 있고...
국방부는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이번 군 인권업무 훈령이 이달 11일부터 발령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인권업무 훈령을 보면 군 인권 정책과 인권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윤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장이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교체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9일 군 관계자의 말을 빌어 통상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이번) 공판의 재판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날 오전 7시10분께 김 실장에게 전날 숨진 윤 일병 사건의 개요를 '육군 일병, 선임병 폭행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이라는 제목의 1장짜리 문서로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윤 일병의 부대 전입 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으나 엽기 가혹행위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 윤일병 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되나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란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보낼 예정이다. 기존 상해치사죄는 남겨두고...
윤일병 사건
'윤일병 사망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전방 GP에서도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의 한 GP에서 A 상병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후임병 입에 풍뎅이를 집어넣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벌여온 정황이 확인됐다.
A 상병은 경계근무를 하다 초소 주변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박흥식 국방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윤 일병 사망과 관련, “기도폐쇄성 질식사에 문제가 있다고 (일부) 보도가 됐는데 우리는 구타에 의한 기도폐쇄를 사인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국방과학수사연구소는 윤 일병의 사망 직후 부검을 담당했다.
박 소장은 “특히 일부 언론에선 뇌진탕을 거론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윤일병 사망사건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원인이 질식이 아닌 구타로 밝혀진 가운데 가해자들이 황당한 진술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7일 "윤일병은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이 윤 일병의...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란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보낼 예정이다. 기존 상해치사죄는 남겨두고 살인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군의 조사결과에 따라 윤일병의 직접사인이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일 경우,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은 사망에 간접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가해자들의 가혹행위와 폭력의 목적성이 살인에 있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현재 군의 입장대로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된다.
만일 상해치사로 기소돼 처벌을...
이는 앞서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당일 윤 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오줌을 싼 후 의식을 잃었다"고 밝히며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
국방부는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으로 사의를 표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의 후임자로 김요환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육사 34기)을 내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8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권 총장 사퇴에 따른 육군 수뇌부 인사는 오는 10월 정기 장성인사 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잇따른 대형 사건으로 흔들리는...
또 청와대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현 단계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실장의 문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수석은 김 실장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김 실장이 장관으로 있을 때 구타로 인해 숨진 사병에 대한 보고를 받아보니 십수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정하게...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일병의 직접사인이 구타"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일병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이미 의식을 소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이미 의식을 소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나 검시 보고서와 부검 감정서를 분석해보면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치료를 담당했던 각 병원 의사들의 소견과 사건 정황, 부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론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윤일병이 과다출혈로...
국방부는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으로 사의를 표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의 후임자로 김요환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육사 34기)이 내정됐다고 7일 밝혔다. 김요환 내정자는 8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권 총장 사퇴에 따른 육군 수뇌부 인사는 오는 10월 정기 장성인사 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잇따른 대형 사건으로 흔들리는...
윤일병 사망사건
28사단 윤 모 일병이 악랄한 가혹행위로 사망한 가운데 가해자들의 또 다른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범죄들은 모두 공소 사실에서 빠졌다.
7일 군인권센터는 윤일병 사건 관련 긴급 2차 브리핑을 통해 이모(25) 병장 등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속옷을 강제로 찢는 강제추행을 반복했으며, 윤 일병의 체크카드를 받아 강제로...
'청소상태 불량' 해병대 변기핥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내 가혹행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해병대에선 '변기핥기' 행위가 있었던 것도 드러났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해병대의 한 관계자가 "지난 6월 23일 전모 일병이 저녁 점호 청소 때 소변기 상단에 물기가 있다는 이유로 A모 이병으로 하여금 이를 핥도록 했다"며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