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가해병사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과 최후변론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유 하사와 이 일병이 나와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모 병장 사형 구형
윤 일병 사망 사건에 연루된 가해병사들이 유족들에게 뒤늦게 눈물의 사죄를 했다.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은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 대해 군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군 검찰은 이 병장에...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모 병장에 사형 구형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 군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구형'의 의미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해...
윤일병 사망사건, 이모 병장 사형 구형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 대해 군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공방을 벌이면서 국감이 차질을 빚었다.
국토위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추진 계획과 철피아 근절 방안을, 법사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윤 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축소·은폐 의혹 등 폐쇄적인 군 사법체계의 허점을 집중 추궁햇다.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이렇게 해이하니 북한이 NLL 침범하고 난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군사대비태세 기간에 작전지역을 이탈해 음주로 인한 품위 손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신현돈 당시 1군사령관(대장)이 전역 조치됐다.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등 연이은 사건사고로 군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등에 이어 고위 장성의 성추행 파문까지 터지면서 군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이 과도한 음주 추태 행위로 전역 조치된 데 이어 고위장성의 성추행 혐의가 적발되는 등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육군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내 주요 사건·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사건은 바로 공개하지 않았다.
육군 관계자는 "A 중위의 가혹행위는 지난달 구타 및 가혹행위 척결을 위한 자체 조사과정에서 적발했다"며 "군 검찰 송치단계에서 공개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피해 하사들은 A 중사가 두려워 1년 넘게 입을 닫고 있다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자 뒤늦게 관련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전사에서는 지난 2일 소속 하사 2명이 포로체험 훈련을 실시하던 중 질식사 하면서 특전사의 훈련 매뉴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후임 하사 2명은 전선을 통해 온몸으로 전류가 통하는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 중사는 C 하사와 D 하사를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중사가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던 피해 하사들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자 관련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 軍,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윤일병 사망사건'은 지난 4월 7일 육군 28사단 윤모(23) 일병이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동료 병사들과 나눠 먹던 중 선임병 4명에게 가슴 등을 맞고 쓰러져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윤 일병이 생전에 부대원들에게 구타는 물론 개 흉내 내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 핥게 하기,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기, 새벽에 '기마자세'로 얼차려, 치약 한 통 먹이기, 1.5ℓ 물...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에게...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바 있다.
3군사 검찰부는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유 하사와 이 병장, 하 병장이 휴가 중 성매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지난 3월 초 자대로 전입온 윤 일병은 사망한 4월 6일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선임병들로부터 심한 구타와 폭언 및 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윤일병 어머니는 인터뷰를 통해 "전화가 왔는데 음식을 먹다가 걸려서 기도 폐쇄로 인해 심장이 멈췄다고 하더라. 이후 인공호흡기로 호흡만 하는 상태였고, 만약 살아도 식물인간이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