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ㆍ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올해는 윤리경영과 감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 올해 내 지주사 체재를 완비하기로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조 회장이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지만, 실질적으로 중대 의사 결정은 여전히 그룹 총수인 조 회장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밤 안 지사의 성추행 의혹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안 지사에 대해 출당·제명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추미애 대표는 “안 지사에 대한 출당 및 제명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안 지사 관련 보도에 대해 당 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6시에는 윤리심판원 개최 등...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자진 사임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 회장이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서 윤리위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여 사퇴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2일 원 회장이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2일 서청원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징계 결정에 반발, 사퇴를 요구하자 “노욕에 노추로 비난받지 마시고 노정객답게 의연하게 책임지고 당을 떠나라”고 맞대응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폐수를 깨끗한 물과 같이 둘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서 의원이 “고(故) 성완종 의원 관련...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22일 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징계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최경환 의원과 마찬가지로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친박근혜계 핵심인사인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 대표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미래를 담을 수 없는 정치인”이라며 “당과 나라를 위해 홍 대표 체제는 종식돼야 한다”고...
김 의원은 유럽 연수를 떠나게 된 과정을 해명하고 자신의 발언이 왜곡됐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소명 기회를 달라며 신청 마감날인 이날 한국당 윤리위원회에 재심 관련 서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귀국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책임은 행정문화위원장인 내가 떠안겠다.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고려해 달라”고 말해, 재심 신청을...
최병윤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해를 당한 주민의 아픔을 챙기지 못할망정, 유럽 연수를 떠나 도민들에게 상처를 남겼다"라며 "의원직 사퇴를 통해 용서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병윤 의원에 대해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하지 못했던 탓도 있지만, 그것보다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녹록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2000년 6월 처음 도입된 이래 올해로 17년째 접어든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 수행 자질을 검증하여 부적격자의 임용을 막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지금까지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후보자들은...
이어 윤리위원회 설치, 기획총괄본부 조직 축소,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협력사 지원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 이행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SK그룹은 지배주주 배임 및 분식회계 등의 사태가 불거졌던 2004년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최태원 회장의 등기이사직 유지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후 회사 돈 460억 원 횡령 혐의로 또다시...
사퇴한다)”며 “정 원내대표께서는 우당의 단합과 보수 가치를 수호하고 내년 대선과 개헌을 포함한 중대한 정치 일정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대위 구성에 관해 “새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겸하게 된다”며 “원내대표가 당원이 바라는 게 뭔지를 충분하게 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라고 답했다. 윤리위원회...
이정현 당대표는 당직자들을 만나 “사무처 출신 당대표로서 후배들 앞에 면목이 없다”며 “여러분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최고위 회의에서 조금 더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13일 친박계 의원을 대거 충원했다. 이에 반발해 이진곤 윤리위장을 비롯한 기존 위원들은 모두 사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진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이 전격 사퇴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언제 출당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유승민 의원은 당 잔류를 선언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구를 의식한 발언일 뿐, 어쩌면 출당당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신당 창당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과연...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윤리위원 긴급 간담회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여기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면서 "오늘부터 윤리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또 자신을 비롯한 기존 윤리위원 7명이 모두 사퇴하기로 했으며, 이날 강의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는 심재철 고려대 교수를 제외한 6명은 즉각 물러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6월 29일 ‘4·13 총선 홍보비 파동’의 책임을 지고 안철수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갑작스럽게 사퇴한 이후 당의 혼란을 수습해 왔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당헌당규 제정, 개정과 윤리위원회 등 각종 당내 기구와 시·도당위원회 구성, 당비 납부 체제 도입 등을 진행했다.
다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쌀값 대책, 세법개정안 등 의미 있는 대책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재산을 공개했다.
2341억205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제외하면 평균 재산은 19억1408만 원이다.
재산 신고대상에는 초선 의원뿐 아니라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았거나 재직했더라도 중간에 사퇴했다 다시 당선된 재선 이상 의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위원회는 벤처 정책을 다루고 있는 곳이다.
김 의원은 최대주주 자리는 보유하고 있지만 이사회 의장직은 지난 5월 사퇴한 상태다. 웹젠과 관련된 기업 활동은 전면 중단하고 의원직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웹젠의 경영은 김태영 대표가 전담하고 김 의원은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김태영 대표는 현재 웹젠 주식 0.45%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정 의원은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면서 “‘우리끼리만 넘어가면 괜찮다’는 생각은 오만이고, ‘우리가 덮으면 덮힐 것’이라는 생각은 자만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 구성된 당 윤리위원회는 신속하게 진상을 조사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만약 사퇴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 제소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더 이상 김동철 의원 같은 막말 의원이 국회에서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오전 대정부 질의 도중 여당의원들과 격한 발언과 고성을 주고 받았다. 특히 이 의원과 다투며 “대전 시민들은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