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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관리원, 재정누수 방지 공로 부총리 표창
    석유관리원, 재정누수 방지 공로 부총리 표창
    가짜석유 판매, 유통질서 저해행위 등에 대한 주유소 단속권한이 있는 석유관리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권한이 있는 국토부·지자체와 2018년 10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가 의심되는 주유소와 화물차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2020-01-14 10:46
  • 농식품부,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농식품부,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2020-01-09 06: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2020-01-07 11:07
  • [설 민생대책] 한파에 채소 가격 '들썩'…설 앞두고 공급량 최대 4배 확대
    [설 민생대책] 한파에 채소 가격 '들썩'…설 앞두고 공급량 최대 4배 확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1년 전 포기당 2650원이던 월동 배추 소매가격은 6일 기준 4613원까지 올랐다. 월동 무도 1년 전 1447원에서 3474원으로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이같은 가격 상승은 지난달 중순까지 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은 '춥지 않은 겨울'이 이어지다가 연말에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생산량에 영향을 줬다는...
    2020-01-07 10:00
  • 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 발간
    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 발간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부터 불공정거래와 기업공시 위반사건에 대한 판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왔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개정.증보된 이번 판례집에서는 신규판례를 추가해 총 663개의 판례를...
    2020-01-05 12:00
  • [2020 부동산 전망] 여성 전문가 5인 "집값 결국 오른다"
    [2020 부동산 전망] 여성 전문가 5인 "집값 결국 오른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천막이 있었지만 요새는 ‘사이버상 떴다방’”이라며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이버상 가짜 정보·왜곡 정보 등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시장을 교란하는 사이버상 정보망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키워드2....
    2020-01-02 06:00
  • 올해 양곡표시제 이행률 97.8%…'안정적 정착'
    올해 양곡표시제 이행률 97.8%…'안정적 정착'
    2%, 오대 1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영세 소매상, 노점상 등 이행률이 낮은 업체를 중심으로 교육·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생산자와 유통업체는 양곡표시제도 이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양곡 구매 시 원산지, 생산연도, 등급, 품종 등 표시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12-27 06:00
  •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실태조사 결과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및 ‘식육운송업’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하고, 성실재입국 대상 업종을 E9 외국인력이 허용된 5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재입국 제한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숙련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업종별 특성에...
    2019-12-18 17:00
  • 서울시, 가짜 석유 경유로 속여 판 업자 무더기 검거…10명 입건
    서울시, 가짜 석유 경유로 속여 판 업자 무더기 검거…10명 입건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석유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시민 안전에도 큰 위험이 된다”며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해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보전하기 위해 자치구, 한국석유관리원 북부본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9-12-03 06:00
  • ‘예술인 복지법’ 등 문체부 소관 법률 24건, 국회 본회의ㆍ국무회의 통과
    ‘예술인 복지법’ 등 문체부 소관 법률 24건, 국회 본회의ㆍ국무회의 통과
    이번 개정법으로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 명문화, 신탁관리단체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신탁관리단체의 관리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이용허락 거부 금지 등을 통해 저작물 유통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산업 발전 기반 마련”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으로...
    2019-12-02 15:19
  • 고추 도둑 '꼼짝마'…유전자 분석으로 검거
    고추 도둑 '꼼짝마'…유전자 분석으로 검거
    종자원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12세기 무렵 감의 종자임을 밝혀냈다. 종자원 관계자는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신품종 육종가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신 유전자 분석법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검·경 등 수사기관과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종자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13 06:00
  •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관세법 제234조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대해 수출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A 업체는 “리얼돌은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한다고 평가할 정도가 아니다”면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간섭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2019-10-27 10:44
  • NS홈쇼핑, 위조품 감시 성과로 TIPA로부터 감사패 받아
    NS홈쇼핑, 위조품 감시 성과로 TIPA로부터 감사패 받아
    NS홈쇼핑은 이미 2017년 4월 18일 TIPA와 업계 최초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유통으로 발생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적재산권보호와 병행 수입 산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NS홈쇼핑은 병행수입상품의 정품 유통을 통해 고객을 보호하고자 TIPA지식재산권 위원회의 지적재산권침해 진단서비스를 적극적으로...
    2019-10-22 17:09
  • 대법 “휴대폰ㆍ상품권 현금화 '깡' 대부업법 위반 아냐”
    대법 “휴대폰ㆍ상품권 현금화 '깡' 대부업법 위반 아냐”
    1·2심은 “휴대전화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속칭 대포폰을 양산시켜 또 다른 범죄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거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2019-10-09 09:00
  • [2019 국감] 영업대행사로 넘어간 불법 리베이트...관리·감독 및 처벌 근거 명확히 해야
    [2019 국감] 영업대행사로 넘어간 불법 리베이트...관리·감독 및 처벌 근거 명확히 해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해 형법(제30조)를 근거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국내 영업대행사(CSO)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형법을 근거로 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현황 또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의약품 도매상이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은 설립기준, 의무, 실태조사 등이 정부 규정에 있어 통제가...
    2019-10-04 10:32
  • '불법어업'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불법어업'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아울러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오징어 공조조업 등 불법어업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09-29 11:00
  • 석유관리원·해수부·관세청 등 불법 석유 유통 방지 맞손
    석유관리원·해수부·관세청 등 불법 석유 유통 방지 맞손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적발해 내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석유 품질·유통관리 전문기관인 석유관리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십 년간 축적해온 석유관리원의 정보와 단속 노하우를 활용하여 해상연료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9-24 16:38
  • 국세청, 주류 유통 ‘리베이트 쌍벌제’ 내년 6월 시행...업계 의견 반영
    주류 유통 과정에서 제조사와 도매상 등 유통업체가 리베이트(판매보조금)을 주고 받는 경우 양쪽을 모두 처벌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가 2020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행정예고한 바 있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고시) 개정안 가운데 일부 규정을 완화해 지난 19일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2019-09-20 09:13
  • [김치호의 고미술을 찾아서] 우리 고가구를 보는 새로운 시선들
    [김치호의 고미술을 찾아서] 우리 고가구를 보는 새로운 시선들
    이 비유가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삶과 함께하는 가구에는 그 삶을 규정하는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지혜가 담기기 마련이다. 그렇듯 우리 고가구에는 한반도의 풍토적 특성과 이 땅에 터전을 일구고 살았던 조상들의 심성이 배어 있고 더불어 미의식이 두껍게 침착되어 있다. 우리 고가구에 대한 미학적 평가는 풍성하다. 인위적인 장식이 배제되어 소박하면서...
    2019-09-06 05:00
  • 정부, 내달 말까지 생태 등 수입 수산물 8종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정부, 내달 말까지 생태 등 수입 수산물 8종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최근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기에 불식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중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2019-09-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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