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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턴기업 인정 요건 대폭 완화…실효성은 ‘글쎄’

반면 유턴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9곳에 그쳤다. 특히 유턴기업 종합 지원책이 나온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7곳에 불과하다. 산업계 관계자는 “해외시장에 생산설비를 구축한 기업들이 정부의 인센티브 때문에 국내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익 창출 면에서 국내보다 인건비 등이 저렴한...

2019-08-12 11:00
유턴기업 지원책에도 대기업 ‘0’…중기만 5곳 복귀

정부는 2013년 12월 유턴법을 제정해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제조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 생산제품과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는 유턴기업에 보조금·세제 등 혜택을 줬다. 유턴법 시행 이후 작년 11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는 총 51개였다. 이에 정부는 유턴기업 확대를 위해 유턴기업 범위와 지원 확대를 골자로...

2019-03-03 17:26
2013년 유턴법 제정 이후 기업 52곳 국내 '유턴'

유턴법 제정 직후인 2014년에 돌아온 기업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기업 10곳이 국내로 사업장을 재이전했다. 유턴 기업 가운데 42곳은 비수도권으로 이전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이날 서울 용산구 용산역 회의실에서 '국내복귀기업지원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과 코트라, 지자체 관계자 등은 유턴...

2019-01-23 11:00
해외사업장 25%만 줄여도 유턴기업으로 인정…신청절차도 간소화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를 위해 해외에서 신증설·제3국이전을 고려하거나,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내복귀를 검토 중인 우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번 대책 내용을 담은 '유턴법 개정안' 국회에 발의하고, 내년부터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별 제도개편 설명회 등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2018-11-29 11:00
외투기업 투자 확대 ‘러브콜’…지원 전담관 지정해 증액 투자 유도

산업부는 2013년부터 한국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지원법(유턴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5년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41개에 그치는 등 기업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액은 1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0...

2017-08-30 10:17
유턴기업 절반으로 ‘뚝’…정부정책 실효성 의문

이듬해 12월엔 유턴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턴기업지원법(유턴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완료해 본격 시행에 나서기도 했다. 유턴법엔 법인세, 관세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산단우선입주권, 외국인력 고용 등의 혜택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기존의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원제도를 보완해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해외...

2015-01-19 08:08
2분기 해외직접투자, 국내 설비투자의 5배…갈 길 먼 ‘한국판 리쇼어링’

유턴법에는 기업들이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영업이익 발생일이 아닌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엔 역부족이다. 또 해외에서 완전히 철수한 기업에 대해서만 100% 지원 혜택을 준다는 점도 기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는 불만도 높다. 전문가들은 외국으로 나간 공장을 불러와 국내 투자로...

2014-08-06 10:43
'법까지 만들었는데'... '속빈 강정'된 유턴기업 정책

또한 지난해에는 유턴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턴기업지원법(유턴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완료해 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 유턴법엔 법인세, 관세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산단우선입주권, 외국인력 고용 등의 혜택이 담겼다. 이외에도산업통상자원부에선 기존의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원제도를 보완해 추가대책을...

2014-08-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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