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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20년 1심에서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12만 대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는...

2022-05-30 17:04
전경련 “법원, 기업인 보호하는 경영판단원칙 적용 소극적… 일관성 부족”

형사재판 56건의 경우, 경영 판단원칙 부인으로 최종 유죄판결이 난 재판이 42건(75%)으로, 인정(무죄) 사례 14건(25%)보다 3배나 많았다. 특히 계열사 지원에 따른 이사의 횡령·배임 여부를 다룬 7건의 재판 중 단 1건만 경영 판단원칙이 인정됐다. 민사재판의 경우, 20건(60.6%)이 인정됐고, 13건(39.5%)은 부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련은 법원의 경영 판단원칙 적용이...

2022-05-29 13:56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김 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강제추행ㆍ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무려 10년간 계속됐고 음성변조와 다른 여성 영상을 사용한 점,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을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큰...

2022-05-27 13:40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이날 배심원 9명 역시 전원 만장일치로 강윤성의 유죄를 평결했다. 이 중 3명은 사형, 6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강윤성의 강도살인에 대해선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살인에 대해선 우발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2022-05-27 00:42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서도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씨에 대해 드라마 제작사에 5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022-05-26 21:11
前국가대표 권투선수, 장애인 父 폭행 살해…2심에서도 징역 10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모두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을 택했다. 당시 A씨는 사고사를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친아버지 B씨에 대한 불만을 품고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2022-05-26 19:22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이후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2심이 진행 중이던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죄의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그동안 대부분 파업은 사업장 점거, 기물 파손 등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이 됐다. 그런데 전합은 파업 등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2022-05-26 15:11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 혐의 이정렬 변호사 1심서 벌금형

이어 "고발사건 내용이나 송 씨와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비밀유지 의사·이익이 있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했던 궁찾사 대표인 송 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피고소 됐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부인...

2022-05-26 14:50
승리, 오늘 대법 선고…성매매 알선 2심 1년 6개월 확정 여부 판결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로, 2심까지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2022-05-26 06:17
정유라 “설치지 말라고? 난 조국 따라하는 것”

이달 20일에도 “자꾸 ‘입시 비리 유죄인데 왜 페북 하나’ 하시는데 조국 전 장관님이 페북 접으시면 저도 바로 접겠다”라고 말했다. 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300조 비자금 은닉’ 발언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 가짜뉴스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 등도 지적했다. 지난 4일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안민석...

2022-05-25 14:06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국방부에 따르면 기소된 15명 가운데 1심 선고를 마친 사람은 현재까지 유죄 4명, 무죄 4명 등 8명이며, 6명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1명은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이 종결됐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징계 및 경고 처분은 중징계 6명, 경징계 5명 등을 포함해 총 22명에 대해 이뤄졌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인원은 그 결과에...

2022-05-21 00:00
'공장식 수술' 고(故)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

1심과 달리 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 인정유족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집행유예 아쉬워"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2022-05-19 14:51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병사, 첫 전범 재판서 민간인 살해 인정

블룸버그는 유죄 판결 시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전범 재판을 준비 중이다. 다만 현재 전범 용의자 중 몇 명이 체포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은 “러시아군 41명을 상대로 민간 시설 폭파와 민간인 살해, 강간, 약탈 등 전범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검찰은...

2022-05-19 10:49
조두순에 둔기 휘두른 20대, 1년3개월 징역형…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사적 보복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형량을 감경하겠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배심원은 징역 6개월 1명, 징역 1년 3명, 징역 1년 6개월 1명, 징역 2년 2명 등 모두 유죄판결 평의를 내렸다.

2022-05-18 23:33
BMW코리아 기소 소식에 손해배상 소송도 3년 만에 기지개

박명상 법무법인 해온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서 확보된 증거를 민사 재판에 인용할 수 있게 문서송부촉탁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볼 텐데 BMW코리아가 협조해줄 지 모르겠다”며 “BMW코리아에서도 ‘기소됐을 뿐 유죄판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수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사 재판이 극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2022-05-18 15:44
‘직장갑질’ 알리려 SNS 글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대법 “무죄”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룸살롱’ 관련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봐 무죄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글을 게시한 주요 목적, 동기가 당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던 소위 ‘직장 갑질’이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2022-05-17 12:00
민주당 "한동훈, 국민 신뢰받기 어려워…尹, 지명 철회해야"

이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던 사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유무죄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수사지휘였고 검언유착은 자신을 공격하는 수사지휘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여러 사건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진행됐고 유죄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봤다. 그런데도...

2022-05-16 14:25
“불명확한 법, 과한 처벌”…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또 경총은 “유죄 확정 없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과잉제재”라며 “시행령에 교육수강 대상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법률상 위임 근거가 많이 부족해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 내용 등을...

2022-05-15 16:56
10년간 1500억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1심서 벌금 2억 선고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직원들이 거래 규모와 금액이 과다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복해서 지적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경영진은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화솔루션이 사건 이후 경쟁입찰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준법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사실을 참작했지만 벌금형을...

2022-05-12 15:34
대법 “문전약국 '공동 안내 도우미’, 약사법 위반"

1심은 “불특정 다수인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므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반면, 2심은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기존 약국 간 호객행위로 인한 분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2022-05-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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