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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다…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다…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홍 전 의원은 12일에도 곽 전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 “50억 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2023-02-13 09:46
  • “곽상도 50억 뇌물혐의 무죄, 국민 시각 비판적”
    “곽상도 50억 뇌물혐의 무죄, 국민 시각 비판적”
    사람들은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인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변호사 230명을 비롯한 248명의 회원을 둔 단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 정치자금 5000만원 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02-11 20:53
  •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윤 의원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2023-02-10 17:53
  • [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실패"…권오수 1심 집행유예 3년
    [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실패"…권오수 1심 집행유예 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권 전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 발의를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2023-02-10 14:37
  • [종합] ‘검찰 재소환’ 이재명 “권력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로”
    [종합] ‘검찰 재소환’ 이재명 “권력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로”
    “민생에 무심한 정권…정적 죽이기에 칼춤”“유권무죄 무권유죄…검사독재에 맞서겠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2차 검찰 조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의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됐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2023-02-10 12:08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집행유예 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집행유예 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권 전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 발의를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2023-02-10 11:54
  •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그는 이어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 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대표의 입장문 전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 지금 국가는...
    2023-02-10 11:39
  •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집행유예 3년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집행유예 3년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집행유예 3년
    2023-02-10 11:36
  • [속보] 이재명 “유권무죄 무권유죄 검사독재정권에 맞서겠다”
    [속보] 이재명 “유권무죄 무권유죄 검사독재정권에 맞서겠다”
    2023-02-10 11:34
  •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그 결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습이 초래되었다. 이런 이유로 시민사회를 위하여 존재해야 할 법이 가진 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률가로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치열한 경쟁과는 달리 법률서비스의 문턱은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법률시장에서도 시장경제 논리가 그대로 들어맞을 줄로 알았다. 그런데...
    2023-02-10 05:00
  • 어린 손녀 친구 5년 성추행 혐의 60대, 1심 18년→2심 '무죄' 판결…이유는?
    어린 손녀 친구 5년 성추행 혐의 60대, 1심 18년→2심 '무죄' 판결…이유는?
    1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핵심적 공간·시간적 특성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주변인들을 증인으로 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2023-02-09 21:18
  •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병역면탈자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병역판정을 새로 받고 재입대해야 한다. 병역법 제86조를 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면탈행위가 드러나면 기존 병역처분이 취소돼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고 복무해야 한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병역면탈자는...
    2023-02-09 18:00
  • ‘성매매·도박’ 승리, 9일 조용히 출소…정준영은 2025년 예정
    ‘성매매·도박’ 승리, 9일 조용히 출소…정준영은 2025년 예정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유죄를 모두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모든 혐의에 유죄를 판결받은 승리는 빅뱅에서 탈퇴,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국군교도소를 거쳐 실형이 확정된 후에는 민간교도소로 옮겨져 수감 생활을 해왔다. 승리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됐던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게도...
    2023-02-09 17:36
  • '아들 50억'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앞으로 변호사비 법원이 정할 건가" [영상]
    '아들 50억'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앞으로 변호사비 법원이 정할 건가" [영상]
    이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들의 성과급과 관련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벌금형 400만 원을,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3-02-08 17:48
  • [종합]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법원 "뇌물·대가성 불인정"
    [종합]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법원 "뇌물·대가성 불인정"
    이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들의 성과급과 관련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벌금형 400만 원을,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곽상도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2023-02-08 15:26
  • [상보]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法 “아들 50억, 뇌물‧대가성 불인정”
    [상보]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法 “아들 50억, 뇌물‧대가성 불인정”
    이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들의 성과급과 관련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벌금형 400만 원을,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2023-02-08 14:38
  • 조국 측, 서울대 징계위 회부에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조국 측, 서울대 징계위 회부에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그러면서 "유죄 판단이 나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징계 절차를 보류해왔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2023-02-07 16:59
  • 주사 맞고 감염…대법 “‘의료 과실’ 존재부터 따져야”
    주사 맞고 감염…대법 “‘의료 과실’ 존재부터 따져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병원장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7월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어깨에 통증 치료제를 주사했다가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환자는 A 씨가...
    2023-02-07 14:24
  •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임용 대기자 타격 주지 않아”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임용 대기자 타격 주지 않아”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특채 부분을 신규임용 대기자들에 타격을 주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형 심층쟁점 독서토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 문제로 신규교사에...
    2023-02-07 11:21
  • “나는 떳떳” 조민 발언에…정유라 “웃고 간다, 너희 아빠는 왜 나한테”
    “나는 떳떳” 조민 발언에…정유라 “웃고 간다, 너희 아빠는 왜 나한테”
    법원에서 부친인 조국 전 장관이 입시비리의혹 7개 가운데 6개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도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동료·선배들로부터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면서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 의료지식을 의료봉사에만 사용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2023-02-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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