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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수행 중 재해보상 강화…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추진
    현재 순직공무원의 유족 급여는 민간의 산업재해보상의 53∼75% 수준이어서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순직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급여 지급률을 높이고, 유족의 숫자에 따라 연금을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재 유족연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47％에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
    2016-09-27 20:25
  • 회식 후 상사 집 베란다서 추락사…법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사망한 곽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은 곽 씨가 속한 조의 조장인 부역장 등 2명이 새로 전입한 것을 축하하고 조원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관행적으로 개최된 회식이라 곽...
    2016-09-25 09:00
  • 복지부, 故 안치범 씨 의사자 내달 말 결정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병원 치료비 일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족이 신청해 대상자로 결정되면 의사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복지부는 “유족들께서 고 안치범 씨의 의사자 지정을 신청하기로 뜻을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서류가 누락되는 등의 사소한 실수로 일정이...
    2016-09-23 10:38
  • [카드뉴스] 법원 "회식 후 귀가하다 실족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
    [카드뉴스] 법원 "회식 후 귀가하다 실족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
    A씨의 유족은 지난해 4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7월 "당시 회식은 직원 사이의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는데요. 이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2016-09-11 13:23
  • 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산재 아니다" 첫 판결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였던 고(故) 황민웅 씨의 유족 정모 씨와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
    2016-08-30 11:57
  • 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산재 아니다" 판결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 유족 정모 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에 상고했던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백혈병 유발 논란을 빚었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2016-08-30 11:13
  • 법원, "고용세습 단체협약 무효" …기아차 고용의무 불인정
    이 씨는 그 해 8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0년 7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이 씨가 금형세척작업 중 오랜 기간 벤젠에 노출 돼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휴업급여 등 1억 8533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지고 박 씨를 의무고용해야 한다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2016-08-24 09:36
  •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 26만4651명…중국인 가장 많아
    국민연금법상 외국인과 결혼한 내국인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으며 사망과 관련해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내ㆍ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5월 당월 기준 190만2000원을 받는 65세 가입자이며, 최저액을 받고 있는 사람은 분할연금...
    2016-08-17 11:19
  • [정책발언대] 연금을 모르면 미래가 없다
    [정책발언대] 연금을 모르면 미래가 없다
    먼저, 연금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은 가입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는 한편, 가입 기간을 늘려 적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사업’을 이미 실시했고, 8월에는 실직자 대상으로...
    2016-07-13 10:41
  • 국민의당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받도록 법 개정...생활수당 1.5배 인상”
    보훈급여를 받은 만큼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설계 돼 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가유공자 예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발굴해 왔다”면서 “이번 대책이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처럼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면 약 7만∼8만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연간 약 1500억 원의...
    2016-07-03 15:06
  • 엔진오일 꺼내려다 추락사한 레미콘 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채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근로방법과 시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해 고객을 상대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특수형태근로자는 퇴직금, 4대보험 등...
    2016-07-03 09:00
  • 단합대회 과음 추락사 현대차 직원…법원 "술 강요 없어 업무상재해 아냐“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단합대회를 지배·관리했다고 해도 사업주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과음해 사고를 당한 것이라 단합대회와 사고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녁 회식 자리에서 술을 못...
    2016-06-05 09:00
  • 유족연금 받는 자녀 나이 24세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안은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배치되는 유족연금 제도를 개선해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2016-05-04 10:32
  • 법원 "사내 같은 팀 회식 후 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LG이노텍 직원 A씨의 부인이 '유족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08년 입사한 A씨는 2013년 말 이웃 부서의 요청으로 해당 부서 송년회에 참석했다. 부인이 임신 중이라 잠시만 들를 생각이었다. 하지만 술잔이 돌며 자신의 주량인 소주...
    2016-05-01 13:03
  • 회식 뒤 귀가하다가 맨홀에 빠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LG이노텍 직원이었던 장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LG이노텍 시제제작반에서 근무하던 장씨는 2013년 12월 협력부서 송년회에 참석했다. 장씨는 이날 소주 2병 가량을 먹고 만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공사현장에 있던 맨홀...
    2016-05-01 09:00
  • [보험상품] 롯데손해보험 ‘무배당 롯데 골드플랜 간병보험’
    [보험상품] 롯데손해보험 ‘무배당 롯데 골드플랜 간병보험’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별도로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 진단비(최초 1회)와 장기요양연금(5년간 매월 지급) 등 최고 2억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시에는 일시지급 보험금 외에 5년간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는다. 후유장해 50% 또는 80% 이상일 경우에는 일시지급 보험금 외에 5년간 매월 후유장해...
    2016-04-27 11:24
  • 법원 “신설된 팀 발령 후 스트레스로 자살,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 신설된 부서 내 팀 부장으로 발령받아 입사 후 처음으로 자금지원 업무를 맡았다. A씨는 같은 해 3월 해당 연도 목표치 달성에 문제가 생기자 스트레스를...
    2016-04-17 09:00
  • 대법원, "세월호 참사 후 죄책감에 자살한 교감은 순직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의 유족이 '순직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망한 단원고 전 교감 강민규 씨의 부인 이모 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인정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인솔 책임자였던 강...
    2016-03-03 07:58
  •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10만명 육박
    또 급여종류별로는 노령연금 308만9천151명, 유족연금 59만3천200명, 장애연금 7만230명 등이었다. 월 연금급여액을 보면, 100만원 이상 9만3천656명, 80만~100만원 12만9천592명, 60만~80만원 23만2천320명, 50만~60만원 19만4천813명, 40만~50만원 31만2천506명, 30만~40만원 59만3천580명, 20만~30만원 104만3천208명, 10만~20만원 111만9천550명...
    2016-02-26 08:31
  •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10만명 육박...최고액 월 186만5420원
    급여종류별로는 노령연금 308만9151명, 유족연금 59만3200명, 장애연금 7만230명 등이었다. 월 연금급여액을 보면, 100만원 이상 9만3656명, 80만~100만원 12만9592명, 60만~80만원 23만2320명, 50만~60만원 19만4813명, 40만~50만원 31만2506명, 30만~40만원 59만3580명, 20만~30만원 104만3208명, 10만~20만원 111만9550명, 10만원 미만 3만3356명...
    2016-02-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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