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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기준 12억 완화, 15일 논의…여야 공감대에 정부 우려
    양도세 기준 12억 완화, 15일 논의…여야 공감대에 정부 우려
    주요 심의 법안은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안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21-11-14 17:03
  • 車업계ㆍ소비자 단체 "중고차 시장 개방, 사회 전반에 긍정적"
    車업계ㆍ소비자 단체 "중고차 시장 개방, 사회 전반에 긍정적"
    실제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55만4564건, 약 2900억 원의 중고차 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이는 매일 217건, 약 1억1000만 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곽 사무총장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수준 높은 품질관리와 AS 시스템을 구축한 대기업의 시장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사고 여부, 현재 성능 등 차량의 상태는...
    2021-11-08 10:40
  • 당정,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협의… "당에서 최종안 조율"
    당정,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협의… "당에서 최종안 조율"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 적용 대상과 규제 중복, 토종 스타트업 기업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합의를 이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을 두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2021-11-04 19:27
  • 與, '원팀' 선대위 인선 발표...설훈·홍영표 등 전진배치
    與, '원팀' 선대위 인선 발표...설훈·홍영표 등 전진배치
    대선 공약을 담당할 정책본부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윤후덕 의원, 이낙연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이었던 홍익표 의원,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맡기로 했다. 후보자 직할 기구인 특보단 인선안도 공개됐다. 총괄특보단장은 안민석ㆍ정성호ㆍ이원욱 의원이 공동으로 맡고, 수석부단장은...
    2021-11-01 17:38
  • [2021 국감] 고승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7% 후반까지 갈 수도 있다”
    [2021 국감] 고승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7% 후반까지 갈 수도 있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유동수 의원에 질의에 “10~12월 3개월간 (가계대출이) 10조 원 늘어야 6.9%가 된다”며 “현재 전세대출만 한 달에 2.5조 원씩 늘어난다고 보면 7% 후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 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2021-10-21 16:57
  •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재무제표에 ESG 내용 담도록 개정 검토"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재무제표에 ESG 내용 담도록 개정 검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사들의 ESG 직접 투자 규모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ESG 직접 투자 현황은 주식의 경우 2조6000억 원, 채권의 경우 67조7000억 원 수준으로 은행, 보험, 증권 기준 전체 자산규모 5588조7000억 원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ESG 펀드설정...
    2021-10-21 14:28
  • "우리팀 오면 1억 줄게" 1200%룰 악용하는 GA…금융당국, 제도개선 검토
    "우리팀 오면 1억 줄게" 1200%룰 악용하는 GA…금융당국, 제도개선 검토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의원은 "대형 GA 모집 수수료 관련, 최근 개편한 1200%룰중 GA-설계사간 수수료는 사각지대로 GA는 설계사를 고액으로 스카웃해 승환계약 증가 및 계약 유지일 감소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형 GA 쏠림 현상 심화되고, 수수료가 소비자에 전가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0-10 09:00
  • [종합]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종합]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고 위원장은 ‘6.9%라는 금융당국의 목표치는 지금 하듯이 집단대출도 막고 전세자금 대출도 조여야 달성이 가능한 목표로 보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은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6.9%를...
    2021-10-06 18:26
  • [2021 국감]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2021 국감]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고 위원장은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2021-10-06 13:27
  • [포토]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포토]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가졌다.왼쪽부터 민병덕 의원,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호중 원내대표, 고승범 금융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간사.
    2021-09-15 12:12
  •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마감 24일...당국 “줄폐업 피해 적어, 연착륙 문제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마감 24일...당국 “줄폐업 피해 적어, 연착륙 문제 없어”
    유동수·이상민·김영진·이용우·양경숙·김병욱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김정각 FIU 원장과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지원단장이 자리해 금융당국의 입장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기대와 달리 5차 TF 회의가 빈손으로 끝났다는 시각이...
    2021-09-13 16:12
  • 지분 5% 보고 의무 과징금 현실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지분 5% 보고 의무 과징금 현실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10.13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중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행령 등 하위법규도 개정 자본시장법(유동수의원·이영의원 통합안, 2021년6월 개정) 시행시기(2021년 12월9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2021-09-03 06:00
  • 국회 전문위원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 '매물 잠김' 고착화 우려"
    국회 전문위원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 '매물 잠김' 고착화 우려"
    유동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양도소득에 따라 장특공제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여권은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 때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방식도 개편하려 한다. 지금까진 남아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했지만 2023년부터는 1주택자가 된 시점에서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산정한다. 장특공제를 손질해...
    2021-09-01 17:20
  • 고승범 후보자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ㆍ이자상환 유예 재연장 논의"
    고승범 후보자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ㆍ이자상환 유예 재연장 논의"
    이날 청문회에서 만기연장과 관련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동안 경제상황과 방역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그동안 금융위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방역상황이 심각해지는 측면도 있어 이 부분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이에...
    2021-08-27 11:03
  • 당정, 고령층(만 60세↑) 종부세 유예안 사실상 폐기
    당정, 고령층(만 60세↑) 종부세 유예안 사실상 폐기
    여당의 당론 법안이었던 유동수 의원 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를 과세 유예 대상으로 설정했다. 과세 유예 대상이면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하기 전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홍남기...
    2021-08-23 16:45
  • 종부세 '상위 2%안' 결국 폐기, 9억→11억으로…신뢰 깎아먹는 여당
    종부세 '상위 2%안' 결국 폐기, 9억→11억으로…신뢰 깎아먹는 여당
    민주당 수석 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달 초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조정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위배와 사사오입(四捨五入) 논란에 휩싸이면서 개정안을 사실상 힘을 잃었다. 결국 여당은 '상위 2%' 대신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일괄 조정하는 방안에...
    2021-08-19 17:20
  • 양도세 개편안 '정부 패싱' 논란…政 “의견 안물어” vs 與 “협의했다”
    양도세 개편안 '정부 패싱' 논란…政 “의견 안물어” vs 與 “협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양도세 개편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당론이라는 게 당의 입장이다. 주요 내용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상향 △1주택자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 등이다. 정부가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짚은...
    2021-08-08 17:57
  • 민주당 양도세 개편안, 2023년부터 장기보유공제 주택 신규 취득자만 적용
    민주당 양도세 개편안, 2023년부터 장기보유공제 주택 신규 취득자만 적용
    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6월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채택한 양도세 개편 방안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는...
    2021-08-01 19:05
  •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부동산특별위원회 종부세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 종부세를 과세하되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0∼100%로 순위를 매기고 상위 2% 기준선을 그어 그 아래 구간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야가 조만간...
    2021-07-20 16:49
  •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 될 듯…과세 유예제도 도입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 될 듯…과세 유예제도 도입
    유동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23명은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동주택ㆍ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했다. 사실상 여당 당론 법안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0억6800만 원이다. 개정안은 억 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현재 9억...
    2021-07-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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