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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헌법재판소가 15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하는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청구인 측은 국가보안법이 표현을 위축시키고 공론의 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법무부는 이적표현물 등이 마약보다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항ㆍ5항 등에 대한...
    2022-09-15 16:56
  •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헌법재판소가 15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하는 첫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헌재 밖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각각의 주장을 펼쳤다. 진보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반면 보수단체는 합헌이라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항ㆍ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2022-09-15 16:31
  • '차량 연쇄 화재' 은폐 혐의 BMW코리아 "결함 판명할 능력 없다" 주장
    '차량 연쇄 화재' 은폐 혐의 BMW코리아 "결함 판명할 능력 없다" 주장
    BMW코리아 이달 7일 자동차관리법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 보충의견서도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 사건 관련 법률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리는 일시 중단된다....
    2022-09-14 15:40
  • 이준석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 vs 국민의힘 "당 어려운 상황 계속" 법정공방
    이준석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 vs 국민의힘 "당 어려운 상황 계속" 법정공방
    이 전 대표 측은 또 "국민의힘에서 개정된 당헌은 당 대표가 궐위해도,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해도 바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며 “1차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적시한 법리에 반하며 위헌이고 위법, 무효”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새 비대위가 설치되면서 이 전 대표가 그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홍성철...
    2022-09-14 15:35
  • [피플]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측 김형태 변호사 "대법원 비겁한 판단"
    [피플]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측 김형태 변호사 "대법원 비겁한 판단"
    대법원은 지난달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며 민사상 불법행위이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법관 개개인의 책임은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체포·처벌·구금을 시행한 공무원의 전체적인 행동이 위헌이므로 법관 개인의 책임을 따질 필요가...
    2022-09-13 16:00
  •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헌재는 A 씨 등 2명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에 대해 낸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7월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포함하지 않아 평등권,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규정은 일요일, 3ㆍ1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명절...
    2022-09-07 21:10
  • 정부,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하나
    정부,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하나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더해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면서 시장 경착륙에 대비하기 위해 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론을 펼쳐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15억...
    2022-09-04 21:44
  • 김진표 의장, '尹 시행령 정치'에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
    김진표 의장, '尹 시행령 정치'에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
    상생의 개헌을 위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을 추진하자"며 본격적인 개헌에 앞서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로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부터 고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조만간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적인 개헌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의장단은 중진협의회를 구성해...
    2022-09-01 15:15
  • 선박도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선박도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헌법재판소는 31일 해사안전법 104조의2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뒀다. 처벌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몰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2022-08-31 17:22
  • [종합]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기존 판결 뒤집어
    [종합]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기존 판결 뒤집어
    앞서 대법원은 2015년 3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해 원칙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2022-08-30 16:20
  • [상보]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7년 만에 판결 뒤집어
    [상보]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7년 만에 판결 뒤집어
    앞서 대법원은 2015년 3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해 원칙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2022-08-30 15:17
  • 이준석 측, 오늘 추가 가처분 신청...“무효 직무대행·비대위원 권한 없어”
    이준석 측, 오늘 추가 가처분 신청...“무효 직무대행·비대위원 권한 없어”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
    2022-08-29 14:04
  •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그래서 위헌 시비도 자주 있었다. 일본은 29.7%, 독일 29.9% 등으로 우리보다 높다. 법인세 논쟁에서의 구태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셈인가? 이번 개편안의 바른 언명은 전체 83만여 법인 중 과세표준이 3000억 원이 넘는 80개사(2020년 신고 기준)의 세 부담을 그냥 낮추겠다는 것이다. 솔직하게 표현하고 동의를 구해야지 검증되지도 않은 갖은 미사여구로 국민의 눈을...
    2022-08-29 05:00
  •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경찰청은 검토의견에서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상위법 취지와 달리 검찰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ㆍ위법'이라고 규정했다. 경찰청은 "법무부가 부패ㆍ경제범죄의 의미를 재분류하고, '등'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모법을 함부로 확장해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한 야권은 의견서를...
    2022-08-28 15:15
  •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올해 6월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검수완박'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보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를...
    2022-08-23 17:37
  •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22일 국회 산자위 2021 회계연도 결산이영 “지원금 위헌 소송·재정 문제 우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 “국회에서 (재정 문제와 위헌 소송 여지 등) 우려되는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 논의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영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2021...
    2022-08-22 17:02
  •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법무부는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2022-08-17 15:40
  •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시행규칙 폐지안이 위헌적 시행령이라는 곳곳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국 설치 역시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표출되는 상황이다. 법무부, 사실상 '검수완박' 무력화…민변 "위헌적 발상" 국회는 4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인...
    2022-08-15 13:50
  • 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 강행…민주 "경찰 역사 오점 남을 것"
    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 강행…민주 "경찰 역사 오점 남을 것"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됐고 ‘회의 끝나고 식사하자’던 윤 후보자는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했다. 오늘 윤 청장을 임명함으로써 그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국민은 안정에 없는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는 경찰국 설치가 위헌ㆍ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2022-08-10 16:45
  • 경찰국 비판 이어가는 민주…김순호 때리기에 '장관 탄핵' 카드도
    경찰국 비판 이어가는 민주…김순호 때리기에 '장관 탄핵' 카드도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장악저지대책단에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필요하면 공론화하고 토론의 장을 열 예정"이라며 "이후 위헌적인 사안에 대해 명백하게 규정하고 이에 따른 사법적 대응과 국회 차원의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
    2022-08-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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