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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계는 위헌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병원에서 진료내역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제3의 중개기관 선정이다. 중개기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논의 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현재는...
    2023-11-06 17:30
  •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 소송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며 이른바 ‘윤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평가도 받았다. 노 변호사는 최초 경찰대학교 출신 검사장이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경찰과 검찰 간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재해중점청인 울산지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공안부...
    2023-10-16 16:34
  •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보름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박 대표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의 취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판결을 구한 신청을 취소하는 일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255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공소의 취소를...
    2023-10-11 20:16
  • [종합]국민 편의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만에 입법
    열리는 본회의에서 미뤄지더라도 사실상 입법에 성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환자들 진료 정보가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되면 이를 오남용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법안 통과 이후 위헌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2023-09-21 15:10
  •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한편, 의료계는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불사하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보험사가 환자들의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어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보험업계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로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가입자의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을...
    2023-09-14 18:00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변협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2021년 8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2023-09-10 14:52
  • 헌재 “베트남전쟁 전투근무수당 제외한 군인보수법 ‘합헌’”
    헌재 “베트남전쟁 전투근무수당 제외한 군인보수법 ‘합헌’”
    베트남전 참전군인 A 씨는 2019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특수근무수당‧전투근무수당‧해외근무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군인보수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A 씨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 내용이 “전시‧사변과 같이 전투가 발생했거나...
    2023-09-04 18:49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옛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2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
    2023-08-31 16:56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반면에 야당과 노동계에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수행하는데 사측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막아서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쟁점들을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2023-07-29 08:00
  •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그는 특히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피청구인 변호사 선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며 “방송 3법을 위헌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시켰던 정청래 전 과방위원장의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상임위원장 교체 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챙기지 못한 실수를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023-07-23 13:06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그러나 대한변협이 헌재 위헌 결정에도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이어간 사례에서 보듯 아직 처분 통지를 하지 않은 변호사들에 남은 징계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기각될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들이 법무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서 사태는 장기화하게 된다. 로톡을 보면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과 기존 단체 간 갈등이란 점에서 택시업계와...
    2023-07-12 05:00
  • 코앞에 온 KBS 수신료 분리 징수…KBS 비상경영 선포 “신규 사업 중단”
    코앞에 온 KBS 수신료 분리 징수…KBS 비상경영 선포 “신규 사업 중단”
    김 사장은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외에도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연간 6000억 원대에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1000억 원대로 감소할 가능성이...
    2023-07-10 20:13
  • "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취소 처분 부당해"…법원 "기각"
    "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취소 처분 부당해"…법원 "기각"
    A 씨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2021년 11월 선고한 결정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윤창호법)에 관해 위헌 결정을 한 것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 씨는 2003년 12월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다. 2회 이상 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2023-07-03 07:00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전두환 “과외 전면 금지”…‘위헌’ 판단으로 완전 폐지 교육 개혁은 난제 중 난제로 꼽힙니다. 역대 정권들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죠. 맥락은 유사합니다. 사교육 근절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인데요. 역대 정권이 교육 개혁에 일제히 공을 들였다는 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가장 강력했던 정책은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내놓은 이른바 ‘7.30 교육개혁...
    2023-06-21 17:06
  •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실손보험 가입자 진료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면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돼도 사실상 ‘반쪽짜리’...
    2023-06-20 14:38
  •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헌재는 “법원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선고했다. 헌재법 68조 2항에 의한...
    2023-05-25 15:58
  • 틱톡, 몬태나주 전면금지법 맞서 소송…“위헌적 조치”
    틱톡, 몬태나주 전면금지법 맞서 소송…“위헌적 조치”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틱톡은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회사의 사업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몬태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은 소장에서 “근거 없는 억측에 기초해 이례적으로 전례 없는 조처를 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즉 중국 정부가 틱톡 이용자의 데이터에...
    2023-05-23 08:07
  •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장학재단은 1심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했지만 2021년 2월 기각되자, 곧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1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1116조 및 제1118조가 심판 대상 조항이다. ‘위헌 확인’을...
    2023-05-17 16:32
  •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과잉금지원칙과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고, 혼인 생활 중 우연한 사정에 의해 2주택자가 된 것”이라며 “혼인 생활의 해소에 따른 세제상의 이익까지 고려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당시 종부세 상향은 부의...
    2023-05-14 09:00
  • 정재성 로톡 부대표 “美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412조…국내는 첫걸음서 막혀” [피플]
    정재성 로톡 부대표 “美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412조…국내는 첫걸음서 막혀” [피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서비스에 10년 가까이 소송과 압박을 가하면서 로톡 변호사 가입자 수는 40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헌법재판소가 로톡에 대한 변협의 광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협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로톡은 변협 이슈에 수년간 대응하느라 경영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달 직원 절반을 줄였고, 확장...
    2023-04-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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