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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곳곳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설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징벌적 손해배상, 과잉금지·명확성·평등원칙 모두 위배”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4일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2021-08-24 19:00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소송 제기 시 법원 판결 때까지 이를 기반으로 한 언론들의 탐사 보도를 할 수 없게 돼 결국 ‘최순실 국정 논란’은 묻힐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런 예상이 언론에는 충분한 ‘위협’으로 인식돼 위축 보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법리’(chilling effect doctrine)를 위헌판단의 논거로 적용하는 이유다. 헌법학자인...
    2021-08-24 19:00
  •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헌재, 5ㆍ18보상법 16조 2항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재판부 “'국가보상금 받아 화해 성립' 법률상 근거 사라져”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관련자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별도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 보상금을 받더라도 ‘재판상...
    2021-08-24 12:00
  •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적법”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적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이국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 연동해 배분됐다.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2021-08-19 11:38
  •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위헌 소송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05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1심은 2010년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돼 2018년...
    2021-06-30 12:00
  •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24일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2021-06-24 16:52
  • [노트북을 열며] 세금에 좌지우지되는 흡연자의 선택
    [노트북을 열며] 세금에 좌지우지되는 흡연자의 선택
    지난 1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전자담배협회)는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금이 과도하다고반발하며 위헌 소송까지 불사할 것을 시사했다. 전자담배협회에 따르면 머금는 담배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가 ‘위험저감 담배 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으로 최초 허가한 제품이다. 미국 식약처에서 기존 궐련보다 위험성이 낮음을 인정받았다는...
    2021-06-21 17:00
  • 임성근 "재판 독립 침해하지 않았다"…국회 탄핵소추 절차 위법 주장
    임성근 "재판 독립 침해하지 않았다"…국회 탄핵소추 절차 위법 주장
    형사소송 1심은 임 전 부장판사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2021-06-10 17:33
  • 궐련의 6.6배 '머금는 담배 세금'에 뿔난 전자담배 기업
    궐련의 6.6배 '머금는 담배 세금'에 뿔난 전자담배 기업
    연합회는 "세금만 많이 걷으려는 정책이 아닌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국회와 정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액상형 전자담배, 머금는 담배 등 덜 해로운 제품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위헌 소송까지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2021-06-01 17:15
  • 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받고, 로톡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앤컴퍼니는 헌법소원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행정소송 등을 검토해 변호사 회원 보호와 사업권 보장을 위해 나설 예정이다.
    2021-05-31 10:55
  •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이후 2018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소송 과정에서 5·18보상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5·18보상법 16조 2항은 보상금 등 지급에 동의하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A 씨 등은 이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021-05-27 15:38
  • ‘철도노조 간부 체포 방해’ 혐의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철도노조 간부 체포 방해’ 혐의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김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헌재는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후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2021-05-27 13:50
  • 대법 "'대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 무죄"
    대법 "'대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 무죄"
    2017년 7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1조 1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2021-05-09 09:00
  • 헌재 "한전이 전기요금 결정, 합헌"
    헌재 "한전이 전기요금 결정, 합헌"
    A 씨는 전기요금을 두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기사업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전기요금은 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불합리하게 책정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
    2021-05-05 09:00
  •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1심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최종 권한을 갖는 헌재가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2심은 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는 게 맞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 관계자는 "위헌...
    2021-04-29 11:47
  • [스페셜리포트]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1원 소송, 돈 보다 진실 찾고자”
    [스페셜리포트]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1원 소송, 돈 보다 진실 찾고자”
    유신헌법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씨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소송가액을 ‘1원’으로 낮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15년 기각됐다. 고은 씨에게 ‘1원 소송’의 의미는 남달랐다.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닌 유신헌법의 불법성을 판결문이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이었다....
    2021-04-26 05:00
  • [이슈크래커] 아직 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대중교통 이용? 편의점도 가기 어려워요!"
    [이슈크래커] 아직 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대중교통 이용? 편의점도 가기 어려워요!"
    2018년 4월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편의점과 식당 등 생활 편의시설의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라며 국가와 GS리테일, 신라호텔, 투썸플레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중 신라호텔과 투썸플레이스는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GS리테일은 합의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을 제기한 '생활편의시설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측은 300㎡(약 90평) 이하인 편의점과 식당...
    2021-04-20 16:08
  • 대법 “산업입지법상 시설부담금, 소급 적용 안 돼”
    대법 “산업입지법상 시설부담금, 소급 적용 안 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A 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2018년 7월 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A 사 공장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부과했다. A 사가 이를 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2021-04-20 12:00
  • 헌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장자에게만 지급, 위헌”
    헌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장자에게만 지급, 위헌”
    B 씨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유공자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 국가유공자법은 ‘자녀 중 1명’에 한정해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헌재는 “6·25전몰군경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나이가 많은 자에게 우선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나이가...
    2021-03-25 16:22
  •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한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은 통화에서 “정보 불균형이 극심한 경우인 제조물 책임이나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게 피고에 입증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 법안은 민사소송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위헌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이라지만 법사위원들도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이 있을 테니...
    2021-03-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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