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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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로비 합법화 위헌법률심판 검토 중"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혔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로비 합법화의 필요성을 되짚어 보자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2015-09-16 13:24
‘납 라면 파문’ 네슬레, 훈남 쿡방 CM으로 인도서 재기 모색

당시 네슬레는 내부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 제품 성분에 문제가 없고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안전조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며 판매금지조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네슬레 인디아는 지난해 985억 루피(약 1조75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118억 루피의 순이익을 냈다.

2015-08-28 09:16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발급액 50%' 과태료 부과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1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등 14건의 병합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한)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거래 금액은 10만원이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치과와 한의원, 유흥주점, 관광숙박시설, 학원, 예식장, 산후조리원, 자동차 수리...

2015-08-12 07:41
헌재 "불공정 선거기사를 이유로 언론사 사과문 게재하도록 한 법률조항 위헌"

청주시의 한 언론사는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금품 수수 의혹을 보도했다. 중재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 기사를 불공정 보도로 판단, 사과문 게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언론이 이를 따르지 않자 검찰은 언론사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청주지법은 이 사건을 심리하던 중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15-07-30 16:43
與 152명 의원, ‘국회선진화법 심판촉구’ 탄원서 제출

앞서 지난 1월 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 의원 160명 가운데 이번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은 황우여, 송광호, 정병국, 유승민, 황진하, 김세연, 조현룡 등이다.

2015-07-17 21:58
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반드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는 권한쟁의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제외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안은 21건이고, 이 중 20건은 선고가 이뤄졌다.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은 2010년 현대자동차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유일하다. 이 사건은 2013년 6월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2015-07-16 09:04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문 전문 “박 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헌법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두 차례나 국회법개정을 발의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2015-06-26 11:05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과잉입법으로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연합회는 또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 범주에 포함시키고 아무런 보수도 없이 봉사하고 있는 학교법인 임원까지 공직자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립학교의...

2015-06-25 16:47
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차림으로 음란물 제작, 아청법 처벌은 합헌"

헌재는 25일 아청법 제8조 2항과 제4항 등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5(합헌) 대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가상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을 지속적으로 유포·접촉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2015-06-25 14:36
[기로에 선 전교조] 헌재결정 이어 대법도 압박… 코너 몰린 ‘합법노조 전교조’

◇헌재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라… 교원노조법 합헌” =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원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봐야 한다는 판단으로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교원은...

2015-06-25 10:43
검찰, '해직자 배제' 시정명령 불응 전교조 약식기소

3월 1차로 규약시정명령을 했지만 전교조가 따르지 않아 고발 조치해 전교조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 이 사건은 전교조 측이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당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2013년 10월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

2015-06-24 14:12
헌재, "금융기관 임·직원 뇌물 수수 시 가중처벌 조항은 합헌"

특경가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은행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 1억원 이상 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등은 특경가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2015-06-04 09:25
대법원, 전교조 사실상 법외노조화…효력정지 재심리 주문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전교조에...

2015-06-03 13:06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박대통령 ‘시행령 수정’ 거부권 행사 쉽지 않을 듯

일례로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다. 단, 권한쟁의심판은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과 달리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2015-05-29 14:31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종합)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2015-05-28 16:50
법외노조 근거법 합헌… 전교조 "역사의 시계 거꾸로" 비판

이날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2015-05-28 16:33
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교원노조법 합헌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심판대에 오른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05-28 14:54
전교조 '합법노조' 유지되나… 헌재, 위헌법률심판 26일 선고 예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관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28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 2조에...

2015-05-26 11:38
[화학적 거세] “동의 없는 약물투여 인권침해” vs “성범죄 재범 막기 위해 불가피”

이에 대전지법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재판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체의 완전성을 강하게 훼손하는 것은 헌법 12조에서 보장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며,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돼 헌법...

2015-05-21 11:00
당사자 동의 없이 성욕 억제제 강제 투여…'화학적 거세' 헌재 공개 변론

■ 법원,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방법에 비해 과도한 제한"…위헌의견 제기 이 사건은 대전에 사는 임모(37) 씨가 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심리가 시작됐다. 임 씨는 2009년 6월 5세 여아를, 7월에는 6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가 소아 성기호증이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치료감호와...

2015-05-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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