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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원희룡 "주택공급 추가 대책 하루빨리 발표…집값 하향 안정 목표"

올해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자 보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번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2022-05-02 18:00
추경호, 尹당선인 '종부세 폐지' 공약에 "당장 힘들어"

추 후보자는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대해선 '폐지'보단 '보완'에 힘을 실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였단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되돌리면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시장 상황을 봐서 신중하게 보완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2022-05-02 15:17
원희룡 "임대차3법 근본적 개선, 세입자 보호 복안 갖고 있다"

그는 “오는 8월이면 갱신청구권을 쓴 임대차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불안요인도 있지만 모두 8월에 몰려 있거나 8월 앞두고 현재 전·월세 시장의 이상 동향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 하향 안정을 목표로 하고...

2022-05-02 13:51
원희룡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질서있게 추진할 것”

원 후보자는 “임차인 보호 취지로 도입됐으나 직접적 가격규제 정책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되다 보니 전세가격 상승,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전·월세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2+2년’에서 ‘2+2+2년’이나...

2022-05-01 16:00
[기자수첩] 사후 보호는 보호가 아니다

여러 명이 돈을 모아 함께 강남 아파트를 매매하고 여기서 생긴 월세, 매각 차익 등을 나눠 갖는 것도 조각투자 중 하나라고 예를 들었다. 금융위는 뮤직카우, 뱅카우, 테사와 같은 업체들이 ‘조각투자업’으로 불리는 것도 경계했다. 조각투자는 새로운 업권이 아닐뿐더러 사업에 따라 기존에 있는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당국이 이처럼...

2022-05-01 07:18
원희룡,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이슈에 “필요해도 신중히 결정”

그러면서 “임대인은 갱신계약을 고려해 4년 치 임대료 인상분을 선반영하고, 갱신계약으로 시중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셋값 급등과 임대ㆍ임차인 간 분쟁이 증가했다”며 “전ㆍ월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4-30 15:20
"전셋값 그대로 반영해 현실과 괴리된 소비자물가, 기회비용 반영 필요"

가계의 주거부담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셋값 자체보다 월세화된 기회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는 금리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주거임차비를 조사할 때 전·월세 가구 약 1만8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전세 가구가 약 4200가구, 월세 가구가 약...

2022-04-29 09:37
[복지 플랫폼] 간병절벽과 돌봄절벽 없는 뉴노멀 돌봄사회를 위하여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가출하고 현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집에서 아버지와 둘이 살아온 청년은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 다음 해 1월까지 약 5개월간의 병원비 1500만 원, 그리고 이후 3월까지의 요양병원비와 간병비 등 총 약 2000만 원에 대해, 거의 왕래가 없었던 삼촌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밀린 월세, 통신료, 도시가스료의 부담은 여전히...

2022-04-29 05:00
미술품·건물·와인 조각투자 ‘증권성’ 있으면 규제…본격 옥석 가리기 시작

아파트를 여럿이 공동 투자하면서 월세와 매각을 통한 차익을 나눠 갖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조각투제 업체, 법적 조치 여부 따라 희비 조각투자가 새로운 시장 상품으로 여겨지면서 규제가 완화될 거란 전망에만 기대온 업체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지게 됐다. 조각투자의 대상 자산과 사업방식 등에 따라 여러 사업이 나왔지만 증권성이 인정되는 조각투자 기준이...

2022-04-28 15:31
KDI "2020년부터 주거비 증가 전환, 주택공급 부족 탓…규제 완화 필요"

보고서는 다양한 임대차계약을 월세로 환산해 실질 통합주거비를 산정하고 10여 년간 실질 임대 주거비용의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실질 통합주거비는 2011년 말 대비 2020년 3.9%, 2021년 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통합주거비가 2019년 초중반까지 하락했다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주로 신규 아파트 공급 효과에 기인한다....

2022-04-28 12:00
김은혜 측, 김동연에 맹공…"부동산 언급할 자격 없어"

민주당의 임대차 3법으로 전세조차 씨가 마르고 가격은 폭등해 월세를 전전하는 국민의 아우성은 들리지 않는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김동연 후보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마땅한 책임을 지고 자숙해야 할 시기"라며 "실패했던 부동산 ‘추가 대책 전문가’가 경기도를 또 다른 실험 대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2022-04-27 16:00
서울 아파트 월세도 귀한 몸…월세지수 '최고치'

지난달보다 0.6P 오른 111.8전셋값 뛰자 월세 수요 급증집주인들 보유세 부담 증가에'전세의 월세 전환'도 가속도 서울 아파트 월세난이 계속되고 있다. 임대차3법과 금리 인상 영향으로 아파트 월세는 많이 오르고 월세 매물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달 KB월세지수(2019년 1월=100)는 111.8을...

2022-04-26 17:30
[피플] 이재윤 집토스 대표 “고객 빅데이터 활용해 최고의 부동산 경험 제공할 것”

그는 “사회 복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던 군 복무 시절에 집을 구하는 어려움이라도 스스로 해결하고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집토스의 시작”이라며 “월세 자취방을 구하는 학생들이 신뢰할 만한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두 명의 동료와 함께 모교가 위치한 서울 관악구...

2022-04-26 06:00
“우리 헤어질까?” “나 그만 만나고 싶어?”…이은해, 남편 돈 이렇게 빼돌려

그러나 이 씨는 A 씨가 갖고 있던 돈 일부를 월세를 내는 데 사용했다고 하자 “월세 내지 말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며 짜증을 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씨는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A 씨가 “내일 아침까지 줄게”라고 하자 “월급 있는 거 일단 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A 씨는 죽기 전까지도 아내인 이은해를...

2022-04-22 10:24
‘러브하우스’ 그 소녀가 어떻게...신동엽, 계곡살인 이은해에 충격

윤씨가 밀린 월세를 냈다고 하자 이은해는 여행경비가 필요한데 왜 돈을 냈냐며 화를 냈고, 이를 들은 MC들은 경악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윤씨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한 장의 사진도 공개했다. 평범한 부부의 사진으로 보이지만 그 위에는 ‘너는 벗어날 수 없어-주연 윤OO(남편), 각본 이은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이에 대해 범죄심리 전문가는 “사회에서...

2022-04-21 16:45
8월부터 소득 116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1년간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정부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1년간 2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전국적 규모의 청년 월세 지원은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2022-04-21 12:00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최소 4명…"추가 조력자 가능성"

나머지 2명은 해당 숙박업소에서 이씨가 결제한 신용카드의 명의자와 은신처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자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인은닉이나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조사 후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공개수배되기 전 신용카드를 빌려줬거나 월세 계약을 대신해줬다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줄 몰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04-20 13:48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 “지난 5년간 주택정책 미흡했다”

미흡하다고 평가한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했던 주택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절반가량(49.1%)은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을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

2022-04-19 11:00
[피플]김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 “월세처럼 현금 꽂히는 금융상품, ETF에 주목”

투자자들은 주로 주식형 ETF(상장지수펀드)에 익숙하다. ETF의 상당수가 주식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는 일반적인 주식형 ETF 말고도 매우 다양한 ETF들이 존재한다. 김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채널마케팅본부 본부장은 꾸준하게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ETF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본부장은 최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올린 기고문에서 고배당주...

2022-04-18 13:23
청년 전ㆍ월세대출 10건 중 6건은 카카오뱅크, 누적 공급액 13조 돌파

카카오뱅크는 국내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출시한 완전 비대면‧모바일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공급액이 지난달 13조 원을 넘어섰고, 대출 잔액도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출시 이후 1년 만에 공급액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0건 중 6~7건이 카카오뱅크에서 일어난 셈이다. 가파른 성장에는 모바일을 통해 시간 비용을...

2022-04-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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