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도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 맞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을 바꿨다.
기존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를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으면 120%를, 환급액이 많으면 80%를 근로자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소득 증빙서류는 직장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세무당국의 소득금액증명원이다.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여의치 않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제출해도 된다. 은행은 이를 통해 차입자의 소득을 추정해서 대출 여부를 심사한다. 증빙소득 대신 인정소득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실제 소득보다 추정 소득이 다소 줄어 대출 한도가 축소될...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나.
-원칙적으로 객관성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소득을 먼저 확인한다. 다만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인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통해서 대출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그는 “올해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등의 보완대책이 이번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점검해주고, 특히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 급여 5500만원 이하자와 1인 가구 등의 환급과 세부담 수준을 면밀히 분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정부 3.0의 대표...
소득증빙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증빙소득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대출은 가능하다.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방식으로 낸 세금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보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올해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만 66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이 근로소득자에서 개인사업자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돼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특혜입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택할 수 있도록 했고,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의 열람 범위도 제한했습니다.
우선, 현행법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일반적인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은 종교인이 종교인 소득 대신 근로소득을 골랐을 때에도 원천징수가 아닌 자진신고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시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때는 오직 종교인 소득과 관련한 부분만 보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이는 탈세 등의...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으로 남겼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부수법안 12개 가운데 부가가치세법...
종교단체의 특성을 감안해 원천징수 대신 자진납세 형식의 과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한다.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종교단체의 특성을 감안해 원천징수 대신 자진납세 형식의 과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000만원...
결정에 따라 지난 6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중단하라고 한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자격이 없는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의 교단 복귀, 조합비 월급 원천징수 중단 등과 같은 각종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예납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나눠서 낼 수 있다.
세액이 1천만∼2천만원이면 1천만원 초과 금액을,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50% 이하의 금액을 각각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1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분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근로자는 이 내용을 토대로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한다.
하지만 홈택스와 간소화서비스가 연동돼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한도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입력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근로자는 월세명세서, 기부금, 부양가족공제 등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내용만 작성하면 된다.
연말정산 때...
또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포함)와 증명서류를 원클릭으로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져 ‘종이없는 연말정산’이 구현되는 셈이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하지만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다른 나라에서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종교인의 기타소득세를 근로소득세와 비교할 경우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연 9000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3인 가정)만 적용할 경우 113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같은 금액의 소득이...
또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에 따른 사업자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조기환급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청과 신용카드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제도의 안착을 위해 도입 초반에...
랩 상품을 통한 투자는 ‘자산 운용내역과 잔고의 실시간 조회가능’, ‘고객 맞춤형 설계 가능’, ‘중도 환매수수료 무료’ 등의 장점 외에 '2014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고배당주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인하(14%→9%)’, ‘금융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25%) 등의 세제 혜택을 직접 주식투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 펀드나 ETF 투자보다 유리하다.
KDB대우증권...
문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게 되면 정작 노후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다. 이때 중간정산 받은 퇴직급여를 다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최대 30...